[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에 최근 5년간 410억원을 투자했고, 연초 이후 42억원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원이었다.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123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보였고 이후 감소해 2019년 87억원, 지난해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위탁 방식으로 헝다그룹 투자를 운용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투자 잔액 60억원 가운데 전량매각한 위탁운용사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투자액이 약 50억원에서 지난달 현재 8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42억원의 평가 손실을 봤다. 여기에 이달 들어 헝다그룹에 대한 주식 거래정지가 이뤄지면서, 국민연금 투자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을 위해 헝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고 해도 향후 회생 가능성과 투자액 회수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헝다그룹이 대출 및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60억원이었던 투자액이 현재 국민연금 투자 잔액이 8억원으로 감소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중국 정부와 헝다그룹의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필요시 위탁운용사에 전액 매도 지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주식 거래가 4일(현지시간)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정지됐다. 거래소 측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헝다그룹 부채 규모는 약 1조9700억위안(약 3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육박하는 규모다. 앞서 헝다그룹은 지난 9월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달러화 채권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바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최대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주가가 지난 17일 5.05% 급락했다. 중국 제2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파산설이 나오면서 핑안보험도 충격타를 받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9일 홍콩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핑안보험의 주가는 장중 8%대까지 폭락했다. 핑안보험도 헝다그룹에 물렸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헝다그룹은 현재 금융권에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그룹의 파산설로 인해 중국 주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현재 헝다그룹은 부채는 모두 3000억달러(약 351조원)로 추산된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선분양자들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우려로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는 헝다그룹은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항셍지수도 1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핑안보험은 주가가 급락하자 “헝다그룹에 노출된 것은 전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루크로 애널리틱의 분석가인 저우촨위는 “많은 금융기관이 헝다그룹에 물려 있어 헝다그룹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주식 투매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헝다그룹이 중국 정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128개 이상의 은행과 120개 이상의 기타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다. 이중에는 국제적 투자은행(IB) 또는 펀드도 포함돼 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대세론'이 힘을 잃고 있다.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점차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개혁개방 이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6%에 그치고 2028년에는 3.5%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300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한 헝다그룹 사태로 현실화된 부동산시장 붕괴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이 된 1990년대 초 '버블붕괴'를 연상시킨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는 결국 중국 시장경제의 활력을 꺾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드러났다. 언제 경제적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이르는 정부부채,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잠식 등 중국 경제성장의 장애들은 단기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1990년 GDP 대비 미국의 6.7%에 불과했던 중국은 2021년 GDP 17조8000억달러로 미국의 76%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GDP는 27조달러로 늘어난 반면 중국은 거의 제자리걸음인 18조달러에 그쳐 미국 GDP의 66%로 도리어 쪼그라들었다. IMF 전망대로 성장둔화가 지속되면 미중 간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사실 이런 일은 중국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일본도 전성기에 미국 GDP의 73%까지 추격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16%에 불과하다. 최근까지도 중국은 중국의 발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적 추세"이니 주변국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헤어지면서 지금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은 지금 구조적 벽에 부딪혀 중국만의 희망적 사고에 그칠 상황이다. 한때 풍미했던 '세계질서의 미중 양강체제(G2) 재편'이나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 형성 전망도 이제는 중국이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어렵게 됐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이 반미·반서방 블록으로 키워 온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도 그 중심에 있는 중국과 인도의 대립으로 결속력을 급속히 잃고 있다. 브릭스에 초청받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가입을 거절했다. 한때 중국 시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던 유럽 국가들도 대중투자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등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밝은 인도는 경제적 파이를 늘리고,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들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줄어든다면 중국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시아 단극체제가 형성되기보다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공간과 지정학적 운신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미국 쇠퇴론은 이미 1970년대부터 회자되어 온 오래된 화두이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코헨이 미국의 쇠퇴를 전제로 '패권 이후(After Hegemony)'란 명저를 저술한 것이 벌써 40년 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이미 '지는 해'라고 여기는 것은 금물이다. 3위와 큰 격차가 있는 세계 2위의 압도적인 경제적 힘, 급속히 덩치를 키운 막강한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줄어들 일은 없다. 결국 한국의 지정학적 명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인 중국 경제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헝다 그룹의 임시 청산인으로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인 알바레즈앤마살(A&M)의 에드워드 미들턴과 티파니 옹 두 상무이사가 임명됐다.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찬 판사는 29일 헝다 그룹의 청산을 결정하면서, 임시 청산인으로 두 사람을 임명했다.  찬 판사는 이들이 대규모 청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청산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 일부에서는 글로벌회계법인인 EY와 글로벌 회계법률법인인 KPMG 등의 후보들도 제안했지만, 재판부가 두 사람의 경력을 높이 평가해 청산인으로 임명했다.   미들턴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속에서 리먼 브라더스 아시아 사업을 정리한 청산인이다.   옹은 가짜 회계 스캔들로 회사가 붕괴된 중국 본토 커피 체인 루킨 커피(Luckin Coffee)를 2020년 7월에 임시 청산인으로 맡아 성공적으로 회사를 구조 조정해 유명세를 탔다. 루킨 커피는 2년 뒤 파산에서 벗어났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헝다에 대한 청산 작업이 중국 부동산 부문의 과잉 청산을 위한 구조 조정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산 결정 시에는 경제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헝다그룹은 홍콩 법원 판결 이후 "정상적 경영과 채무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의 린다 찬 판사는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의 청원을 승인했다. 찬 판사는 "헝다는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여러 법원 심리를 거친 후 1년7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총부채가 3000억달러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개발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톱샤인글로벌이 헝다에 투자한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75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임시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임시청산인에게 헝다에 대한 채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헝다가 그대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된 국경 간 파산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법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청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헝다는 2021년 말 역외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이른다. 2022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헝다는 완공 임박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트까지 1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june@fnnews.com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법원의 중국 부동산기업 헝다에 대한 청산 결정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중국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종 청산으로 결정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부동산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주식 공매도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심리적 타격도 우려된다. ■중국 법원 결정에 달려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헝다 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국경 간 파산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법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청산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에 따라 청산이 가능한 셈이다. 또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청산 여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SCMP는 "(이번 결정은)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홍콩 법원 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티시스의 게리 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채권자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해외 채권 보유자의 상환순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청산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로펌 애셔스트 LLP의 랜스 장은 SCMP에 "시장은 임시청산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한 국경 간 파산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법원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인이 중국 법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국 역내자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금 받을 수 있나중국 법원도 청산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헝다는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FT는 "헝다 채권단 일부는 보유채권 1달러당 3센트 미만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 있는 한 중국 자산운용사의 채권거래책임자는 "기껏해야 역외자산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야 중국 본토에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본토에서 전혀 (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후폭풍 우려헝다그룹이 실제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이미 취약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 전방위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커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홍콩 법원의 판결은 중국 금융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당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5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4일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수익성이 양호한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순유출 상태로 전환되는 등 외자마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기업의 부채 처리 문제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지난 한 해 687억달러(약 92조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홍콩 법원의 판결은 경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국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에 파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헝다그룹은 홍콩 법원 판결 이후 "정상적 경영과 채무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법원, 헝다그룹 청산 결정  29일(이하 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법원의 린다 찬 판사는 "헝다는 채권 상환 불이행 및 여러 법원 심리를 거친 후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구조 조정 계획을 제시할 수 없었다"면서 "총 부채가 3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개발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의 거래는 중단됐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임시 청산인에게 헝다에 대한 채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CMP는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헝다가 홍콩 법원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헝다는 완공 임박부터 건설 중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의 프로젝트 1200여개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법원이 인정 여부 관심, 자산은 대부분 중국에  나티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채권자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해외 채권 보유자의 상환 순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청산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로펌 애셔스트 LLP의 랜스 장은 SCMP에 "시장은 임시 청산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한 국경 간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 법원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인이 중국 법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국 역내 자산에 대한 집행 권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 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헝다그룹 "경영정상화 노력"  홍콩 법원의 판결 이후 헝다그룹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중국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샤오언 헝다그룹 집행총재(최고경영자)는 "어려움과 문제에 맞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고 국내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룹 업무의 정상적인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청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에 따라 청산인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국제적 관례와 시장 규칙에 따라 채무 해결 등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이 파산했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즈그룹의 자산 규모는 부채 대비 부족하며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분명히 없다"면서 이 회사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사가 총 4600억위안(약 84조5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총자산은 2000억위안(약 36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곧 제칠 것 같던 중국이 G2는커녕 경제 문제로 골치 아프다. 상하이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5903으로 고점을 찍고, 2024년 1월 23일 현재 2770으로 반토막 이상 났다. 홍콩의 항셍지수 역시 2018년 1월 3만2254 고점 이후 2024년 1월 23일 현재 1만5353으로 추락했다. 이런 배경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고립이다. 고립의 시작은 2012년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즉 중국의 G1시대 야망에서 비롯됐다. 2001년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후 나타난 중국의 폭발적 성장이 배경이다. 이후 201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이 와중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을 제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시진핑이다. 충만한 자신감으로 그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미국을 위협했다. 그러자 미국이 태도를 바꾸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았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막아섰고, 자국 및 우방의 중국투자를 막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중국은 상대국을 험악하게 다루는 늑대전사 외교(전랑외교·戰狼外交)로 맞섰으나 고립을 더 심화시켰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이 등을 돌렸다. 그러자 중국의 수출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둘째, 빚경제가 또 다른 원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이 줄자 중국은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개발정책을 폈다. 지방정부가 나섰다. 이때 사용된 방법이 지방정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었다. 이렇게 만든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몰렸고,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빚이 폭증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LGFV 정리와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그러자 불똥이 민간기업과 국민에게로 튀었다. 그동안 손쉽게 돈을 벌던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부도에 몰렸고, 3위인 헝다그룹은 파산했다. 국민은 부동산으로 인한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셋째, 잘못된 약탈경제도 한몫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을 육로와 해상로의 중심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 개선에 돈을 빌려주며 사업이 진행됐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참여국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노동력과 자재는 중국인과 중국산으로, 참여국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빚만 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중국은 약소국을 약탈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들었다. 다른 문제는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참여국들이 대부분 가난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일대일로는 국제적인 원성만 사고 중국 경제에는 짐만 되는 이상한 사업이 되었다. 넷째, 통제경제가 결정타를 날렸다. 중국 경제는 시진핑 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은 억제하는 통제에 착수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부유해야 '부익부 빈익빈'의 싹을 자를 수 있고, 이로써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공동부유·共同富裕)는 이상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국외적으로는 외국인을 중국 정부에 순응시키기 위해 반간첩법을 제정하였고, 외국 기업을 적으로 몰았다. 그러자 민간기능이 약화되고 외국투자가 줄어들며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졌다.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어려워진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 경제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대안 수출국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음도 다행이다.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경제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취급된다. 물가, 소비, 생산, 수출, 투자가 모두 회복되지만 '이것'만큼은 유독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다. 일부에선 제대로 된 처방도 하지 않으면서 상처가 아물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 나름의 이유는 있다. 너무 강력한 약을 쓰면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는 위안화 약세, 자본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 자칫 기껏 분위기를 잡아가는 부채가 다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중국 부동산 얘기다. ■'백약이 무효' 부동산 부채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규모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부동산 부문의 부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하지만 2020년 말에는 54.5%까지 폭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8조4000억달러(1경1323조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2020년 말 △순부채비율 100% 이하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1배 이상 △선수금 제외 자산부채율 70% 이하 등 '3대 레드라인'을 부동산 개발업체 적용하며 대출에 제한을 둔 것은 꺼내든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 덕분에 부동산 부문의 총 부채는 2년 만인 2022년 GDP의 48%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미 문어발식 확장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돈 줄이 끊긴 부동산 개발업체는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23년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중국 부동산의 무너지는 순간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을 시작으로 롱촹, 스마오, 쉬후이, 진커, 양광청, 중량지주, 롱신그룹, 푸리부동산, 쟈자오예 등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거나 자금난에 봉착했다. 중국 전체로 따지면 주택 판매의 40%를 책임지던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거렸다. 곳곳에서 주택 건설이 중단됐고 '유령 도시'들도 생겨났다. 공급망은 와해됐으며 투자했던 기관들 또한 유동성이 막혔다. 중국 정부가 1년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제로코로나 후유증에 부동산마저 냉각되면서 당해낼 방도가 없었다.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의 책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 금리를 2022년 1월과 5월, 8월에 이어 2023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65%에서 4.2%까지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올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가 또 터졌다. 한 때 중국 최대 매출을 자랑했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다. 비구이위안의 총 부채는 1조4000억위안으로 헝다그룹의 약 60% 규모이지만 주택 프로젝트 규모는 4배에 달해 건설이 중단될 경우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구이위안은 올해 안에 70만채를 완성해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절반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 평가 기관인 S&P 글로벌 레이팅은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2022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비구이위안은 60% 줄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자금난에 봉착, 공사 완료와 이자 지불이 어려워는 상항이다. ■호재성 정책 내놓으며 시장 '유도''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창사, 쑤저우, 충칭, 우시, 동관, 청두 등 1선 도시는 물론 신(新) 1선 도시로 불리는 지역도 줄줄이 런팡부런다이(?房不??) 제도를 도입했다. 2선과 3~4선 도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런팡부런다이는 문자 그대로 주택만 인정하고,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풀이하면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서우푸 비율이 높아 주택 구매의 장애물이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올해 8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각각 20%, 30%로 제한했다. 부동산에 묶일 돈을 줄여 부담을 낮추고, 시중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꺼내는 조치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인하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100대 도시의 모기지 금리는 첫 구매자의 경우 평균 3.90%, 두 번째 구매자는 4.81%다. 이 가운데 1선 도시는 각각 4.50%, 5.03%, 2선 도시는 3.88%, 4.81%로 집계됐다. ■때가 아니다, 쏙 들어간 '부동산세'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을 올해도 사실상 추진하지 않는 것 역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7일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및 조세 분야에 증치세법(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에 대한 심의를 이번 임기 내에 부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목받는 부동산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은 입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이를 '유예'라고 보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교의 리융 재정금융대학 교수는 "부동산은 국민의 부(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는 과열 방지에서 과냉각 방지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때 부동산세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없다.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인 토지증치세(양도소득세), 계세(취득세) 등의 세목만 있다. 따라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부동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다만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도 하락에 보다 방점이 강하게 찍힌 만큼,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1~7월(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8.5%로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개발업체 주택 건설면적은 6.8%,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6.5% 각각 감소했다. 분양주택 판매액은 1.5% 줄었다. ■중국 경제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했으나, 곧바로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달 외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구조 개혁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4%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 성장률을 억제하고 중국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한다고 봤다. 미·중 관계 전문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아예 2%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부진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채를 남긴 부동산 개발업체의 손실과 파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중국 정부가 모기지 금리 인하와 계약금 인하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부양책을 도입했다면서도 중국 부동산업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 발표 당시와 같은 5.1%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은 같은 기간 4.8%에서 0.4%p 하향조정했다. S&P글로벌 역시 기존 5.2%에서 0.4%p 낮춘 4.8%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냉각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중국 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낸 허컹(81)은 지난달 말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중국 인구가 30억명은 돼야 빈집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미 중국 땅에 지어진 주택이 너무 많아 14억 인구를 수용하고도 남아돈다는 뜻이다. 반면 세계적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지난 4일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5.0%로 0.3%p 올렸다.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접어드는 등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중국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상향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