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육군 대위 출신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38)씨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채널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 후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미 군인들은 (국방망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A씨 실명을 비롯해 육사 졸업 앨범과 그의 일상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5일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대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돼 붙잡혔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현영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이모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A대위도 구속 상태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가상자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사이로, 범행 대가로 약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자산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다. 다만 해당 현역장교가 거절하면서 포섭은 실패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장교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받은 A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몰래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통해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형태의 해킹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했다. 이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에 한국군 합동지휘통계체계 로그인 자료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키며 활동했다. 북한 공작원은 이씨와 A대위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령을 전달했고, 이에 이씨와 A대위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매일 삭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받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지난 2일 이씨와 A대위를 체포했다. 경창청 관계자는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5일 구속됐고,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했다. A대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차로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장교가 임관 전에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장교 복무 시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 기간(3년)보다 최대 4개월 더 근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중위는 일반 사병과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른 점은 헌법 소원의 근거로 들었다. 일반 병사의 경우 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장교 등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치는데 후보생 시기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중위는 “병역법에 따르면 병은 물론 장교와 후보생을 포함하는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한다”며 “군의 통제에 놓이게 되는 시점인 훈련소 등에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육군 현역 사단장이 같은 부대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결국 보직 해임 됐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해이해진 군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을 주문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현역 장성이 성 추문으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9일 "모 부대 A장성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이날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경기도 소재 모 부대의 사단장 A준장으로 지난 3월 부하 여군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A준장은 여군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복귀를 하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손을 보여달라 한 뒤 성추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 여군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등 고민 끝에 부대 헌병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조치됐다. 육군은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됐으며, 송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이 의혹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자가 두 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명은 손이나 어깨, 다리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해당 사단장 역시 식사를 한 것과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장성을 9일부로 보직 해임됐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역 장교의 성 추문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는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긴급 체포됐다. 또 수도권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지난 5월 여군 검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 또는 보직 변경된 뒤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도 지난달 27일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사진=방송캡쳐 여대생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장교 2명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육군 대구 모 부대의 A 소위와 강원도 모 부대의 B 소위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학 동기로 알려진 A와 B 소위는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번 범행은 해당 사건 조사가 아닌 지난 7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군 헌병대가 A 소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현역 장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는 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4건의 군사기밀(군사 Ⅱ급 비밀 포함)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 등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 취급하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관련 첩보를 주로 취급하는 정보부대 간부가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여러 번 기자에게 누설한 사건으로, 군사기밀이 언론에 보도돼 군 정보당국의 첩보 수집 활동이 제한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장교 1명을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지난 11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위관 장교 A씨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가 종결된 후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위관 장교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부대에 대한 특별보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취재의 눈을 의식해 현역 장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군이 지난해 8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가 최윤회 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군사기밀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이번 SLBM 정보 유출도 군의 보안군기를 잡기위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수중 사출 시험때는 제한적이나마 정보를 공개했지만, 2차 사출 시험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SLBM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제한적 답변만 보일 뿐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왕실 최초 현역 장성 포부 밝혀'육군 대위로 복무 중인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가 왕실 최초 현역 장성 포부를 밝혀 화제다.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는 해리 왕자가 소령 진급 자격시험을 통과해 왕실 최초의 현역 장성 탄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왕실 왕자들은 일정기간 군 복무를 거치는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찰스 왕세자를 비롯한 고위 구성원에게는 상징적인 군 사령관직이 주어진다.해리 왕자는 2005년 군 복무를 시작해 2011년에 대위로 승진했으며 현재 왕실 근위기병대에서 참모장교로 복무하고 있다.그는 최근 영관급 승진 시험을 통과했으며 장래에 소속부대인 왕실 근위 연대의 최고지휘관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리 왕자는 지인들에게 "군인이라면 누구나 지휘관이 되고 싶어한다. 이런 욕심은 나도 다르지 않다"며 "왕실 근위 연대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 왕자는 소령 진급시험을 통과해 오는 2023년까지는 장성으로 가는 관문인 중령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영국 왕실 근위대는 여왕 경호대와 근위기병대 등 영국 육군에서 가장 오래된 2개 연대로 구성돼 있으며, 근위기병대는 왕실 퍼레이드를 담당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무기중개인과 결탁해 국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2·3급 군사비밀을 무차별적으로 국내외로 빼돌린 현역 장교와 군 출신 방산업체 임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출된 기밀 가운데는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위치정보시스템과 유도탄 성능기준, 차기호위함 (FFX) 전력 추진 관련 기밀 등 방위력 개선사업의 주요 기밀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무기중개인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권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 기밀을 통째로 복사해 넘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현역장교 등 7명 기소·5명 수사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와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31건의 군사기밀을 빼내 국내외 25개 업체에 제공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무기중개인인 방위산업체 K사 김모 이사(51) 및 김 이사와 공모해 3급 기밀 5건을 수집·누설한 해군대위 출신 K사 염모 부장(41)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한 공군중령 출신 K사 정모 컨설턴트(59), 방위산업체 H사 신모 부장(48)에 대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역 군인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김 이사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 중령(46),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 소령(45)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방사청의 최모 대령(47)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을 자필로 메모해 넘기고 그 대가로 250만원 상당의 악기(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두차례 받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김 이사가 방위사업청과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여권 등을 제공해준 혐의(여권법 위반)로 쌍둥이 형 김모씨(51)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관련 민간인 3명을,군 검찰은 최 대령과 방산업체 직원 1명 등 2명을 대상으로 각각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향응 받고 군사기밀 통째 유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현역 장교와 무기중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섰다. 수년간 김 이사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군 장교들은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문서를 통째로 넘겨주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들은 김 이사가 고용한 젊은 여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등산, 스키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K사 이사직 외에도 해외방산업체 H사의 컨설턴트를 맡아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군 장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김 이사는 군 기밀을 빼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쌍둥이 형의 여권과 인적사항을 활용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군 관련 시설에 드나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빼낸 기밀은 이메일을 통해 21개 외국업체와 4개 국내업체에 뿌려졌다. 검찰과 군은 기밀을 넘겨받은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회수하는 한편 해외업체에는 자진삭제를 권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수법을 뛰어넘어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와 국내외 방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권병석 기자

현역 해군 장교가 박봉의 월급을 아껴 대학 학군단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 화제다.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 중인 박성호 중위(27·사진)가 그 주인공. 박 중위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부경대 학생복지과를 찾아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2021년까지 총 2000만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2010년 이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에 지원해 소위로 임관한 그는 지난 2011년, 2012년에도 8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장학금은 박 중위가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 마련한 것이다. 부경대는 이 장학금을 모두 부경대 해군 학군단(N-ROTC) 소속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장교를 목표로 하는 부경대 해군 학군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마련했다"면서 "우수한 후배들이 해군 장교로 진출해 바다를 지키며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