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증가된 처벌, 이 법안의 역외 적용 범위 및 부분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도 데이비드 캐머런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은 홍콩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면서 "홍콩 당국은 기본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법치를 수호하고, 국제적 약속과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과 서방국가 갈등의 핵심 중 하나로 굳혀진 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다. 법의 목적은 홍콩 내 반정부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만 범민주진영 인사 무더기 체포, 선거제 개편, 반중매체 폐간 등으로 홍콩 민주를 퇴보시켰다는 외부 비판도 꾸준히 받아왔다. 반면 친중인사나 중국 내부에선 “홍콩이 안전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28일 외신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지난해 5월28일 중국 최고 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78표·반대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뒤 그 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영국·독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은 홍콩과 범죄인인도협약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저지했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뒤 엄격한 법집행에 착수했다. 이후 홍콩 당국은 범민주진영인사 등 100여명을 이 법으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60여명이 기소됐다. 올해는 공직선거 출마자 자격을 ‘애국자’로 제한한 홍콩선거제 개편이 이뤄졌다. 또 ‘충성서약’ 대상이 모든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까지 확대됐다. 충성서약을 위반하면 해고와 자격 박탈도 가능하도록 규정은 개정됐다. 교육·예술·언론계·학계 등에도 홍콩보안법의 파장이 미치고 있다. 6세부터 홍콩보안법을 교육받게 됐으며 모든 과목에 걸쳐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교육지침이 하달됐다. 친중 진영이 지목한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은 내용이 전면 개정됐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지난 3월 방송국장으로 행정부 관리가 임명된 후 친중 진영의 비판을 받아온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됐고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졌다. 대표적 반중매체인 빈과일보는 사주, 편집국장, 주필, 논설위원 등 7명이 체포되고 자산은 동결되면서 결국 폐간됐다.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매체 입장신문은 전날 밤 “홍콩에 ‘문자의 옥’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했다. 문자의 옥은 과거 중국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황제나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필자를 처벌한 숙청 방식이다. 지식인 탄압을 의미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달 21일(현지시간) 제47회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민주적 공간과 언론에 ‘으스스한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많은 홍콩 주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위인 유엔 제네바 사무국 주재 중국대표부 대변인은 유엔 인권대표 연설 다음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이 실시된 후 홍콩 주민들은 더 이상 혼란과 폭력의 위협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전환을 이뤘다”면서 “홍콩은 법치사회로, 누구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홍콩에서 영업하는 외국계를 포함한 은행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금융관리국(HMA)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문서에서 돈세탁이나 테러단체 후원으로 위반하는 것을 감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은행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현지와 외국은행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해 여름 촉발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중국은 지난 6월 테러와 사회혼란, 분리운동, 외국과의 결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국가보안법 도입 지지 성명을 내놔 비난을 받았다.  그동안 홍콩 규제 당국은 금융계에 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아왔다.  로펌 스텝토의 변호사 니컬러스 터너는 이번 방침이 더 분명하긴 하지만 은행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있을때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외국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사소한 위반까지 신고하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일(현지시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 국가보안법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왕이 부장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중국 정책이 홍콩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신장 문제를 놓고는 이미 90개 이상 국가를 신장으로 초청하는 등 중국은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대만을 방문한 밀로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 의장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비스트르칠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체코 상원의장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다른 나라에도 이를 따르도록 선동한 것은 노골적인 도발 행위로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마스 장관은 “중국에서 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이 완전히 적용되길 바란다”며 홍콩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를 존중한다. 상대방에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 협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홍콩 보안법 폐지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앞서 대만을 방문 중인 체코 상원의장이 “나는 대만인”이라며 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자, 왕이 부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지난 12일 홍콩 경찰에 구속된지 약 하루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민주 운동가 지미 라이가 젊은 세대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달라진 홍콩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라이는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홍콩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처 직원들은 지난 10일 라이가 사주로 있는 언론그룹인 넥스트디지털 본사를 수색했으며 최고재무책임자와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한 임원과 그의 아들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날 2014년 우산혁명 주동으로 유명해진 아그네스 차우도 구속됐다가 다음날 석방됐다.  이 같은 구속을 계기로 6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이 앞으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언론 인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라이는 과거에도 구속된 적이 있지만 이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자신도 두려웠다고 시인했다.  그는 구속 기간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봤지만 다른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민주화 투쟁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환경이 위험해졌다며 다른 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라이는 젊은이들이 보여줬던 과격함을 언급하며 “앞으로 긴 투쟁이 될 것이기에 우리의 머리와 인내를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3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요구했던 기부자들이 다음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처가 SWHK로 불리는 민주화 단체가 홈페이지에서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을 계속 올린 것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SWHK는 지난 6월말 국가안보법 적용 24시간이 못돼 중·영 홍콩 공동 합의문이 위반됐다며 영국 정부가 중국과 홍콩을 제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만8000명으로부터 기부금 169만달러(약 20억원)를 모금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한 달 째 접어들면서 당초 예상대로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를 상실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제정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압박과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법 시행이 맞물렸고 이 때문에 헥시트(기업·자본·주민의 홍콩 탈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별지위 박탈...대체지역 찾는 中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후 중국은 곧바로 강도 높은 집행에 들어갔다. 처음엔 공개되지 않았던 적용 대상, 처벌 규정 등 세부 내용도 매일 조금씩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홍콩 내외부에서 터져 나왔다. 다만 즉각적인 홍콩 탈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홍콩을 이탈해 제3국으로 기업이나 생활의 터전을 옮기겠다는 답변이 상당수 차지했지만 확인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제재 법안에 서명한 후부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홍콩 보안법 관여 중국 관리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비자면제 혜택을 없애는 것 등의 조치는 홍콩에 진출한 자본이나 홍콩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는 홍콩 탈출을 독려했다. 기업에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고 이민·망명 형태로 홍콩인들에게 국경의 문도 열었다. 네이선 로 등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의 망명이 잇따르며 헥시트의 시발점이 될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중국 정부 역시 법 시행 전후부터 홍콩 대체 지역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홍콩의 기능 중 무역과 쇼핑 부문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전략에 들어갔다. 하이난의 면세 쇼핑 한도를 연간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했고 면세 대상 역시 기존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 시행 첫 주 만에 하이난 방문객의 면세품 구입액은 4억5000만위안(약 775억원)까지 올라갔다. 중국 소식통은 “하이난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에게도 병원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홍콩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미중갈등과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의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중국 기업의 혁신, 기술적 발전,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상하이가 새로운 자본 집결지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중국 정부의 과도한 자본 통제와 국제 비즈니스 혜택 부재 등은 걸림돌이다. 홍콩·광둥·마카오를 한데 묶은 ‘웨강아오 다완취’ 역시 홍콩 대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다. 홍콩과 마주 보고 있는 선전은 이미 2018년 홍콩의 경제 규모를 추월했다.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홍콩의 영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홍콩’으로 지위 유지 반면 홍콩의 아시아의 금융 허브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은 섣부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자본이 홍콩에서 이탈해도 중국 본토 자본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 정보 제공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홍콩 시장의 주식 발행 실적 427억 달러(약 51조원) 가운데 84%가 중국 본토 업체였다. 홍콩 증시 전체 시가총액 5조2000억 달러(약 6240조 원) 중에서도 중국 본토 업체 비중은 78%에 달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본토와 서방국가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홍콩의 몰락보다는 또 다른 홍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등 상당수 국가가 탈홍콩 기업에게 당근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홍콩 이탈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본국 회귀) 기업에게 이주비용까지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홍콩 상황에 적응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중국본토 합작증권사의 보유지분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당국으로부터는 ‘50% 이상’ 지분을 승인받은 상태다. 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 스탠다드차타드는 홍콩 보안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까지 내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유럽연합(EU)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따라서 내부 단속이나 통신 차단, 사이버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이 제한받게 됐다.  EU는 일부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왔다. 그러나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 EU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 수단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EU는 일부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홍콩인들에게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하고 장학금 제공과 학술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에 반발해 EU 주재 중국 대표부는 홍콩과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U는 지난해 중국을 경쟁자로 지정하면서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왔다. 이번 제재는 EU와 중국이 투자 협정 합의문을 위해 협상하던 날에 발표됐다. EU는 중국과 투자 협정 합의 없이는 새로운 경제 협력 합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저널은 EU가 이번 재재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 진영에 더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비록 회원국간 이해 관계가 다르나 최근 미국과 EU는 중국 견제를 위한 문제를 조율하는 새로운 범대서양 체제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신문은 일부 유럽 관리들이 EU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에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과 공통적인 대중국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에서도 중국 견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연지안 기자】 미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특별대우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승인했다. 이로써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도 흔들리게 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 엑소더스 현상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 박탈 그 동안 홍콩의 특별지위에 대한 부분적 박탈은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하지만 관세와 비자 등 핵심 제재는 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까지 나선 것은 이제 징벌적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 수출 우대 금지, 홍콩 여권 소지자 비자 특혜 제한 등이 골자다. 제재와 함께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민주화 인사 등에 대해 홍콩 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으로 도피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할당은 대규모 홍콩 엑소더스를 예상해 그 수용 규모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콩 자치법'에도 서명했다.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달 초 하원과 상원이 잇따라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미국이 실제 행동에 착수하면 홍콩의 장점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홍콩은 2017년 기준 총수출액 5498억달러(약 660조원), 총수입액 5893억달러의 무역 규모를 자랑한다. 인구 750만명에 불과한 도시인 홍콩이 이 같은 막대한 무역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달러 거래의 편리성, 관세 혜택, 규제 위험 회피 등의 이유로 수많은 기업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혜택 사라진 홍콩 떠나기도 부담 하지만 미국이 제재가 시작되면 이런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홍콩의 매력도 증발해 버리는 셈이다. 지난달 주홍콩 미국 상공회의소가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 등 1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30%가 홍콩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다 미국은 홍콩의 1800여개 미국 기업에게 리쇼어링(본국 회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은 홍콩을 떠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디지털뉴스 기능 일부를 서울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콩 보안법 피해를 줄이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중국 투자의 관문인 홍콩을 버릴 경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중국시장 접근기회가 차단될 수 밖에 없어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고 당장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 금융시장은 중국을 투자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며 "중국이 홍콩 외 관문역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당장 반사이익을 받을 순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 변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홍콩의 후속 조치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