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이 사건으로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6년 선고 조사 결과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한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 최모씨(25)가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여성 화장실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 5000달러(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17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출두해 신상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학생이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소재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무인매장 사장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성 고객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향한 A씨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얼른 나와서 옆 칸에 숨어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착용 중이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여성 고객이 이를 목격해 A씨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도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등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총 6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성이 화장실에 6번이나 왔었다고 말한 만큼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며 "해당 층을 전부 매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철저히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한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상병은 옆 칸막이 위로 자신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놀라서 뛰쳐나온 A상병이 확인한 결과 촬영자는 인근 중대 소속 B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A상병은 군 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6일 포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SNS에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특정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가 성년이 되자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현역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현역 군인이 체포됐다. 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새벽에는 경기 고양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중사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 B씨와 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강원도로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2일 SB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걸 목격했다. 당황한 A씨가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앳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해당 초등생은 A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한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이같은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 보호·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길거리, 식당 등에서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0월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교사가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커지자 A군은 이튿날 자수했으며,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추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