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지난 4월 실시한 대형 유흥주점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제외된 36개소를 추가조사한 결과 4곳의 업소가 영업중이었던 것은 물론 불량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써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이다. 이번 조사 시 영업 재개대상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결과 36개 대상 중 4개소(11.1%)는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32개소(88.9%)는 휴업(12), 폐업(16), 철거(1), 면적 축소로 인한 대상처 제외(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특히, 영업 중인 4개소 모두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소방분야 27건(62.7%), 건축분야 7건(16.4%), 전기분야 9건(20.9%) 등 총 43건 이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비치 △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사용 △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20 11:36:25[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 경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 역시 품질검사를 조작해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도 당시 납품을 위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고용노동부에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28:50[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은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3 15:51: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16건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경기도는 6월과 7월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상설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0 07:20:55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18:14:53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14:23:5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7 10:30:17【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jang@fnnews.com
2024-07-03 18:17:50【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결정 등으로 우선적인 경기도의 역할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원인 규명이 남아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와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안은 정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등의 영역으로, 관련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과 일대일로 매칭 지원을 통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3 1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