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객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준 뒤 사용하던 기기를 경찰에게 넘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개인정보 삭제를 전제로 기존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에게 이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가족·지인 연락처와 B씨와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B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이를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지인들의 연락처와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남아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제공·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일본 구마모토 현민TV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전 간호조무사 사토 가쓰노리(28)를 비동의 간음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토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 40분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구마모토시의 한 병원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토는 다른 90대 여성 입원 환자의 목욕을 돕던 중 음란 행위를 하려던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재차 체포된 것이다.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병원에서 2~3년간 근무하던 동안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토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일전자가 휴대용 칫솔살균기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일 휴대용 칫솔살균기는 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 대장균과 포도상구균 등 5대 유해균을 3분 만에 99.9% 살균하는 효과를 검증 받았다. 자외선(UV-C) 듀얼램프를 적용해 칫솔모와 손잡이를 효과적으로 살균한다. 또 물 빠짐 통로가 있어 통풍과 자연건조가 용이, 칫솔을 항상 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정턱이 없어 칫솔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살균할 수 있다. 대신 자석클립 방식으로 칫솔 형태나 크기와 관계없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칫솔 외에도 일상생활 중 자주 사용하지만 세척이 번거로운 액세서리나 소형 생활용품들을 살균할 수 있다. 이 밖에 150g 무게와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손에 감기는 라운드 형태로 손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여행이나 외출 시 가방에 보관이 용이하다. 이와 함께 USB-C 충전 단자를 적용해 4시간 충전으로 두달간 사용이 가능하다. 신일전자 관계자는 "폭염과 휴가 시즌으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휴대성과 실용성을 갖춘 위생 관리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며 "신일 휴대용 칫솔살균기가 일상 속 청결을 담당하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박신영·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딸인 B양이 다니는 경기 소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하고 있던 담임교사 C씨를 향해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C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교육 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단통법이 폐지된 첫 날이라 휴대전화 가격이 싸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좀 더 지켜보고 사려고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첫 날인 22일 직장인 김모씨는 용산 전자랜드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 내려가면서 이른바 대란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날 판매점을 찾았으나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다.  ■"긴 눈치 싸움 벌어지겠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기로 입소문을 타면서 일명 성지로 불리는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이날 정기 휴무였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 있는 용산 전자랜드, 서초 국제전자센터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다른 곳에 있는 판매점들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사전예약분 개통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한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통신사들 간 눈치 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 직원도 “공통지원금이 어제보다 10만원 가량 높아지긴 했지만 매장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사전개통 시작과 함께 공통지원금을 확정했다. 다만 실제 책정된 지원금은 기존 사전예약 당시 예고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통신 3사 모두 갤럭시 Z 폴드7의 공통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KT, LG유플러스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서만 갤럭시 Z 플립7의 공통지원금을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제 상한 없이 책정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은 전날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되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번호이동 시 고가요금제 6개월 의무 사용을 전제로 갤럭시 S25 256GB, 아이폰16 128GB는 각각 5~30만원을 받는 조건, 갤럭시 Z 플립7은 10만~30만원대, 갤럭시 Z 폴드7은 120만~130만원대에 구입하는 형태로 가격이 형성됐다. 기기변경은 보통 번호이동보다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비쌌다.  ■"폐지 앞두고 보조금 대폭 올라" 이미 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암암리에 보조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휴대전화 가격이 추가로 더 크게 저렴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 통신사가 단시간 스팟성 정책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 다른 통신사들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오는 25일 '갤럭시 Z 플립7·폴드7' 정식 출시와 9월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 판매에서 갤럭시 Z 플립7이 갤럭시 Z 폴드7보다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면 통신사들이 재고 처리 차원에서 갤럭시 Z 플립7에 보조금을 크게 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는 속칭 '휴대전화깡'을 범죄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365대의 기기 대금 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00여명은 A씨가 홍보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넘기고 20만∼40만원씩을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개월간 추적 끝에 최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깡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함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통사,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실구매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넘게 지급해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다. 다만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되며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금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통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된다. 특히 선택약정 이용자는 그동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추가지원금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돼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한국경영과학회 회장)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혜택이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애당초 가격을 통제한 게 휴대전화(단통법)와 책(도서정가제) 뿐이었기에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재난 현장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 범위를 의료기관 밖까지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 우려로 인해 병원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됐으며,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된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게가 10kg 이하인 소형 엑스레이 장비가 등장해 응급·재난 상황이나 외진 지역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는 환자 이송 대신 의료진이 현장에 접근해 촬영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휴대용 엑스레이가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해당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의 핵심은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는 이동검진차량 없이도 병원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단,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OBJECT0#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응급상황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촬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의료기기의 유연한 운용을 허용한 사례로, 의료 현장의 민첩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대여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하루 10만원 가량을 받고 휴대전화와 금융 관련 정보 등을 넘겼다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모집한 이른바 ‘셋팅폰’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을 구속했다. 이 수거책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오면 대당 2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셋팅폰 4대를 조직에 넘겼다가 검거됐다. 해당 셋팅폰에는 금융기관·코인거래앱 등이 깔려 있어 명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릴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현금을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지능형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도심에 설치된 지능형 버스정류장 5곳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정류장 위치는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인 중구청 앞, 동원 1차·에일린 3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함월고등학교, 성안 입구 등이다. 해당 정류장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공공 쉼터로 조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온·습도 감지 및 자동 냉난방 체계 △미세먼지 감지·차단 기능 △공공 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와 비상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능형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핵심이다”라며 “극한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교통, 에너지, 편의, 데이터 등 4개 분야에서 총 14개 지능형 도시 서비스를 구축, 지속 가능한 지능형 도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