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함머 총리는 11일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네함머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오스트리아가 "군사적으로 중립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침략 전쟁을 감행한 러시아에는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언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통로를 열고 즉각 휴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네함머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그가 푸틴 대통령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강력히 설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네함머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지도부와 정상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네함머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러시아 방문 문제를 협의하면서 푸틴 대통령에 전달한 EU 측 입장도 조율했다.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중재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함머 총리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4-11 09:01:42[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위협에 노출된 이란이 전방위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아랍 국가들에는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강력한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이 지지세 규합에 나섰다. 도와줘 러시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신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공망 등 무기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한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직면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S-400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전투기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은 2016년 8억달러를 주고 S-400 이전 모델인 S-300 6개 포대를 러시아에서 수입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이달 후반 러시아 타타르 공화국 수도인 카잔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의에서는 상호 방위협력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페제시키안을 국빈으로 초청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개혁파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11일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도 러시아와 이란은 국제 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백기, 드론 등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에 핵기술을 비롯해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드론 수출을 계약한 것은 맞지만 탄도 미사일 등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도록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란이 러시아에 지대공 미사일 S-400 시스템을 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그럴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강화되고 있어 러시아는 자체 방어에도 버거울 것이란 분석이다. 걸프 국가들에 “중립 지켜라” 요구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아랍 걸프 국가들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에 끼어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란이 1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일부는 이스라엘 인접 걸프 국가들이 요격한 바 있다.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영공 통과를 허가할지 모른다고 이란은 우려하고 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아랍 국가들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럴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디와 UAE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국 역시 이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설비를 공격하면 그 보복으로 이란이 사우디나 UAE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는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자국 석유 설비를 공격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이란과 아랍 걸프 국가들은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교 채널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9일 리야드에서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를 만나 ‘최근 지역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 외교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라크치는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뒤 곧바로 이란과 친분이 두터운 카타르를 찾았다. 카타르는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이란은 지난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걸프협력기구(GCC) 6개국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들 국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면서도 메시지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 휴전을 위해 걸프 국가들이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에는 공격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12 03:09:08[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격돌 예정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양측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토론 내내 부정확한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바이든은 트럼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쉰 목소리와 말실수로 인해 고령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경제 책임 공방, 트럼프 '관세 10% 인상' 재확인4년 만에 다시 대선 토론에 나선 두 후보는 27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청중 및 참모들의 도움 없이 9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악수 없이 토론을 시작했으며 제일 먼저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뒤를 이은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고 보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트럼프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았고,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돈을 썼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창출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와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뿐"이라며 "그는 잘하지 못했고 물가상승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물가상승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는 현지 매체를 통해 자신이 취임하면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추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에 따른 물가상승을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가격을 더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수년간 우리를 벗겨먹던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공정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것이고, 중산층 세금을 올릴 것이다"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는 연평균 2500달러(약 345만원) 이상을 음식 등에 더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관세 주장이 부정확하며 바이든의 반박에는 과장이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우크라 지원 반대하는 트럼프에게 "어리석어"두 후보는 2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대립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언급하고 "그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달러(약 82조원)를 받아 간다.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내가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간에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영토 포기를 요구하는 푸틴의 휴전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푸틴은 전쟁범죄자"라며 푸틴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 다른 국가가 우크라를 지원하는데 그들은 이게 전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나토를 언급하며 "내 덕분에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해당 발언을 놓고 "난 이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 남자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우리의 힘은 동맹국에서부터 나온다"며 푸틴이 나토를 장악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은 또 핵전쟁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은 현재 중동 사태 해결에 대해 자신이 지난 5월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팔레스타인 같아졌다"며 비난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등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이든과 아무 친분이 없고, 바이든은 우리를 3차 대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인신공격 오가는 진흙탕 싸움트럼프는 토론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고급 호텔에 머무는 동안 참전 용사들은 노숙자 신세가 됐다며 바이든이 참전 용사들을 챙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장남 보 바이든이 이라크 참전용사였던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전몰장병을 '호구', '패배자'라고 불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내 아들은 패배자나 호구가 아니었다. 당신이 호구이고, 당신이 패배자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올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이 무대에 있는 유일한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나는 두 번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으며 두 번 다 만점을 받았다"며 바이든을 향해 "그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두 번이나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바이든이 "골프공을 50야드도 못 친다"고 주장한 뒤 "나는 몸이 좋다. 나는 아마도 조금 (몸무게도) 가벼워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은 "트럼프는 세살 어리지만 능력은 떨어진다"며 자신이 "한국으로 향했고,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자랑했다.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던 트럼프는 올해 대선 승복 여부에 대해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은 "당신은 투덜이라서 당신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토론에 대해 트럼프가 우세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 비하면 활기를 잃었고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었었다. 4년 전 토론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은 경직된 표정으로 고령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다. 반면 끼어들기로 자주 상대의 말을 끊었던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틀린 정보를 강력한 목소리로 반복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CNN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끼어들기 방지 차원에서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약 40분 12초의 발언 시간을 확보했고, 바이든은 약 35분 41초 동안 말할 수 있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8 12:04:45[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등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던 친(親)이란 무장 조직들이 이달 들어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했다. 관계자들은 미국과 정면 대결을 걱정한 이란이 직접 나서 무장 조직들을 뜯어 말렸다고 전했으며 미국 역시 보복성 공습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란이 직접 나서 중동 조직 말려 미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일 이후 이라크에서 미군 기지를 노린 공격이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2건의 경미한 도발이 관측됐다. 관계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약 4개월 동안 이라크·시리아 및 인근에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170건이었다고 설명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이란의 이슬람 시아파 정부는 이후 수니파 중심의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시아파 무장 단체를 조직 및 지원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KH) 및 하시드 알 사비, 하시다 알 사비 산하 조직인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 누자바(이하 누자바)같은 시아파 조직에 무기 및 자금 등을 대고 있다.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 이란과 협조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시아파 정부도 이란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저항의 축'을 자처하고 있다. 이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저항의 축 단체들을 동원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도발을 지휘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인근 홍해를 지나는 서방 상선을 공격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조직들은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 친이란 조직들은 이란의 의도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NYT는 미국이 2020년 이라크에서 암살한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의 부재를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해외 공작 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을 맡았던 그는 활동 당시 이슬람국가(IS) 토벌전이 한창이었던 만큼 이라크 인근 시아파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가자지구 충돌 직후 무장 조직의 도발 전략에 개입한 이란 지휘관은 솔레이마니의 뒤를 이은 에스마일 카아니 준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아니가 세부사항에 간섭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요르단에서 KH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자지구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카아니는 지난달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무장 조직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인 사망으로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이란이 정면충돌하면 중동 내 미군 철수라는 시아파 조직들의 대의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카아니는 무장 조직들의 노력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커졌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틈이 생겼다며, 이미 충분히 미국을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2명의 이란 관계자에 따르면 KH와 누자바 대표들은 카아니에게 격렬히 반발하며 미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하마드 시아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까지 나서 무장 조직을 설득했다. 그는 무장 조직이 계속 미군을 공격하면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중동 충돌 일단 멈출 수도 KH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더 이상 이라크 정부를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이라크 일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란 및 미국 관계자에 의하면 무장 조직들은 카아니와 회의 이후 쿠르드족 자치 구역을 포함한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기지 및 대사관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시리아의 경우 미국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발 강도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2일 시리아·이라크의 쿠드스군 시설 및 관련 친이란 조직 시설을 폭격했다. 공습은 7개 지역에서 85곳 이상의 목표물을 겨냥해 진행됐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바그다드 한복판에서 KH의 지휘관을 드론으로 암살했다. 바이든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군 사망에 이란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난 이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다만 미국 또한 불필요한 긴장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이후 최소 1회 이상의 무장 조직 지휘관 암살 계획이 있었지만 적대감을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필요시 추가 공습 계획이 있었지만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4월까지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을 맡았던 지난 케네스 F. 매켄지 주니어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바이든 정부가 이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 수도 있다"고 평했다. 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시나 아조디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면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미국인이 또 사망하면 미국과 전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조디는 "이란은 무장 조직들을 일단 멈춘 다음 미국과 전쟁이 이란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저항의 축 전체에 해롭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충돌 강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란은 이라크 일대 조직들에게 도발 자제를 주문하면서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는 도발 강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헤즈볼라는 미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만큼 날마다 이스라엘 북부에 포격 등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은 저항의 축 가운데 이란의 지시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알려졌다. 후티 반군은 22일 발표에서 홍해의 상선 공격을 계속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군은 24일 예멘에 4차 공습을 실시했다. 2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현재 이스라엘군이 포위중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을 언급했다. 이들은 만약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공세를 시작하면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이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카타르 및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의 라파 진입을 말리는 동시에 가자지구 휴전을 중재하고 있다. 바이든은 26일 휴전 협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3월 4일부터 휴전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재국들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약 40명을 석방하면 이스라엘 역시 약 3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6주 동안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3월 10일까지 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라파 지역에 진입한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27 12:38:14[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 11개국의 현직 관리 8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의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서방 각국 관리들은 미·유럽 각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묻지마식' 지지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에서 '한계가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민간인 수만 명의 사망과 의도적인 원조 차단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사작전은 9·11 테러 이후 축적된 중요한 반테러 전문성을 모조리 무시해왔다"며 "이는 하마스 격퇴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기여하지 않았고 하마스·헤즈볼라와 기타 부정적 행위자들의 설득력을 강화해왔다"고 진단했다. 이를 지지하는 미·유럽 각국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심지어 인종청소나 대량학살에 기여하고 있을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리들의 주장이다. 관리들은 이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이 성사되도록 촉구하고 확실한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와 이스라엘 안전 보장을 포함한 지속적인 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BC는 성명 참가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절반 가까이는 소속 국가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으며 CNN은 미국에서는 약 80여명의 관리와 외교관 등이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번 성명은 미국, 유럽연합(EU), 네덜란드 관리들이 조율했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덴마크·핀란드·스웨덴·스위스 공무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03 12:43:1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에 독자제재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러 독자제재 요구 주목.."北 기술이전 확인되면 기존 방침 변해야"먼저 북러 무기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과 관련 군사 기업이 북한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어떤 무기 거래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포탄 100만발을 위시한 각종 무기를 전달한 정황이 밝혀졌고,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기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키 위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게 자기모순적이며 세계평화와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연방에 적극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전선 구축에도 힘을 써 러시아 연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 독자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주목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러관계를 고려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對)러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했지만,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왔다. 하지만 북러 간의 무기거래, 특히 러시아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정황이 밝혀진 만큼 더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대상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없었다”며 “만약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팔전쟁 휴전 요구.."민간인 보호하고 외국인 피해 없도록 해야"또한 국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된 데 대해서도 규탄하며 휴전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데 애도를 표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억류돼있는 모든 민간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안전·복지·인도적 대우를 촉구한다.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을 촉구한다”며 “현지 체류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전 당사자는 외국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체류하던 우리 재외국민 일가족 5명이 탈출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바 있다. 또 일본 군 수송기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15명도 일본으로 대피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8 17:58:40[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전을 강화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 지지'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휘관 1명을 잡겠다고 가자지구 최대 난민 캠프인 자발리아 난민캠프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뒤 이스라엘의 급발진에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가자지구 인명 피해 급증에 태도 변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을 '일시 중단'하라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이스라엘 동맹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나라들은 지난달 7일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침공해 1400명을 살해하자 이스라엘 무조건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이후 가자지구에 공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위권이라며 두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력, 수도, 연료 공급을 끊고 모든 통로를 봉쇄한 뒤 공습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희생이 커지자 입장을 바꾸고 있다. 지난 열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지상전 강화 속에 가자지구 주민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참혹한 공습 현장 모습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따가워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는 반대했지만 서서히 입장을 바꾸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격 '일시 중단' 요구 블링컨은 3일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이스라엘에 공격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더 많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 조언했다면서 "오직 최고의 친구들 만이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희생은 정당화 안 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공격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와 싸움이 시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프랑스가 다음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전날 회동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수낵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같은 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 모두를 지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압박 EU 정상들은 이집트를 설득해 가자지구 국경을 연 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수용토록 하자는 네타냐후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스라엘이 공습과 지상전을 제한해 난민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주도해 최근 수일 구호물자를 실은 선박들이 이스라엘 해안까지 접근했다. 이들은 가자항에 구호물자를 하역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이스라엘 비판 고조 중남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볼리비아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콜롬비아와 칠레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다. 칠레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민 40만여명이 사는 곳으로,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출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도 이스라엘을 단죄하고 나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현 상황을 '인종학살'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도 휴전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1-04 04:05:46미국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으로 인해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나흘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급파하기로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가자지구 지상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작전이 본격 개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를 막기위해 블링컨 장관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을 만났다.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고 레바논 내 또 다른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들을 섬멸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내각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하마스는 우리를 파괴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하마스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가자 진격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대담 프로인 '60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내 이스라엘을 방문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에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방문 가능성에 대해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 백악관과 이스라엘 총리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전쟁 확산 위험 속에서 보안을 우려해 미리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가자지구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부상 환자 수천명이 24시간 사용분만 남은 연료 재고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가자는 전력과 의약품, 물, 식량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 약 100만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가능성에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지역을 통해 외국 국적을 가진 팔레스타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에 대비해 탈출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6일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가 개방될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라파 국경지역의 팔레스타인 대사 대리 카멜 카티브는 16일 오전부터 48㎞ 떨어진 알아리시 공항을 통해 외국 국적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10-16 18:13:10[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으로 인해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나흘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급파하기로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가자지구 지상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작전이 본격 개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를 막기위해 블링컨 장관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을 만났다. 또 주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고 레바논 내 또 다른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들을 섬멸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내각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하마스는 우리를 파괴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하마스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가자 진격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대담 프로인 ‘60분’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내 이스라엘을 방문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에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방문 가능성에 대해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 백악관과 이스라엘 총리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전쟁 확산 위험 속에서 보안을 우려해 미리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가자지구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부상 환자 수천명이 24시간 사용분만 남은 연료 재고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가자는 전력과 의약품, 물, 식량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 약 100만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가능성에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지역을 통해 외국 국적을 가진 팔레스타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일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에 대비해 탈출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6일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검문소가 개방될 것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라파 국경지역의 팔레스타인 대사 대리 카멜 카티브는 16일 오전부터 48km 떨어진 알아리시 공항을 통해 외국 국적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곳을 통해 가자지구에 필요한 구호품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한편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길라드 에르단은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자를 점령하거나 남아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마스를 격퇴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할 경우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다음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10-16 15: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