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 최영민 전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와 각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들레는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 성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유가족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명단을 함께 공개한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민들레 사무실과 최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들레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과 경찰에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명단이 서울시 측에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 관리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억지"라며 "무능과 실정으로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꺼내드는 국민의힘의 국면 전환용 음모론은 이제 일상화됐다"고 반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유족 동의를 전제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한결같은 민주당 입장이다. 이것이 국민의힘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글 깨친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말이 왜 국민의힘 귀에만 들어가면 비틀어지고 왜곡돼 음모론이 되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를 막으려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MBC가 유착됐다며 거짓말로 목청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 집회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생난리를 피우더니 그 주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외교 결례를 공식 용어 통해 지적한 야당 최고위원의 표현은 멍석말이 수준으로 말고 비틀어 기어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이 정도면 집권여당이 아니라 거짓말 지라시 제조공장"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은 음모론으로 막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하이에나처럼 집단적으로 물어뜯으려고 달려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성은커녕 어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뇌물을 상납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를 맹공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친민주당 매체의 패륜적 망발이 언론 재난보도준칙 위반 및 불법 소지를 넘어 글로벌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며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진보라는 이름을 팔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직접 이태원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민주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모두 진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정치판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언론 재난보도 준칙을 언급하며 "(이를) 몰랐다면 시민언론이라는 타이틀마저 민망해지는 무지의 소치이며, 알았다면 참사의 정쟁화에 영혼까지 팔아넘긴 집단 광기"라며 "그 어느 쪽이든 '소송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방에 희생자 명단을 띄운 뒤 떡볶이 먹방을 찍는 패륜에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진정한 애도를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외쳤왔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모자라다"며 시스템 개선과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 15일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서 한 시민언론 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라며 "과거 (참사)와 지금 이태원 사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린다"고 부연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도심지역에 대해서 경찰·소방과 지자체 합동으로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중 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이날부터 시험 당일인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대본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방침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비상근무수당이나 또주요 직무급 등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어제와 변동은 없다. 이날은 지난 13일 숨진 1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기반 매체 '더탐사'와 시민언론을 표방하는 매체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 없이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추모와 희생자 유가족 간 연대 차원에서 명단 공개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륜적 행위"라며 친(親)민주당 매체가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공개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희생자와 유가족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더탐사와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탐사와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유족 동의와 관련해선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명단공개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큰 틀에선 희생자 연대와 제대로 된 추모를 위해 영정,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희생자나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정보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있다.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제가 만난 희생자 가족들은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초 영정, 이름을 공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가족들에 한해서 영정사진을 공개하고 추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라며 "유가족 또한 참사가 끝난 후 서로 답답한 마음을 소통하고 추후 일정이나 대응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안 하니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영정 공개를 '통제'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는 단원고 학부모님들끼리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유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유가족 간 연대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동의 없는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은 살아있는 자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정보를 공개한 것을 가지고 형사적 책임을 묻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동의없이 배포한 것이기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식별성을 판단해 희생자 이름을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충족했다면 더탐사와 민들레에 정보를 제공한 곳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했는지 법률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라고 지적한 데 “민주당이 명단 공개의 배후라는 팩트를 밝혀 달라”며 “밝히지 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민주당과 연계하나.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결코 반대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서명 운동을 위해 천막 당사 설치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서의 책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저쪽(국민의힘)은 마치 우리가 국회 일을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양”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국회를 지키면서 국회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에서 원내 1당으로서 역할과 장외에서 국민·당원과 함께하는 정당 활동은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마치 장외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이 원내 1당으로서 의정 활동을 포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저급하다”며 “그렇게 정쟁 거리를 또 하나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 국민이 바라는 집권 여당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인 '새희망결사단'이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더탐사와 민들레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온라인 매체인 더탐사와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사랑 측 이승환 대표는 "유가족들의 반대와 천주교 정의사회구현 사제단의 공개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