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16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여당 의원의 의혹이 두자릿수로 나타난 데다 야당 의원으로 추가 조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관련 기사 3면>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가족의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들 민주당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의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6건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주당에 해당 조사결과를 즉각 통보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받는 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즉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의 고강도 처분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다"고 답하며 성역 없는 대응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수가 두 자리수를 넘어서자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우선 사안에 대한 무게가 다른 만큼, 즉각적인 고강도 처분에 신중하자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투기의혹을 집중해서 봐야한다. 나머지 수사 과정에서 투기성과 투기 수준 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혁신과 대규모 공급대책 마련에도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사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송주용 기자
2021-06-07 16:32:53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이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여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도 발표했었다. 앞으로 팩트 체크를 거쳐야겠지만, 윤희숙 의원 등 대선주자나 캠프 인사들까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권익위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한 국민의힘 관련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높인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은 없었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의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던 공언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6월 권익위에 의해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된 여당의 대처는 반면교사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루된 의원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지역구 의원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한 게 다였다. 비례대표 2명도 자진탈당이 아니라 출당조치로 금배지를 계속 달게 해줘 '징계 쇼'만 벌인 꼴이다. 이번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범여권 김의겸 의원도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듯 '버티기'에 들어간 인상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당내에선 국회 의석수가 104석에 불과해 출당조치 시 개헌 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은 여당의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에 넌더리를 낸 지 오래다. 만일 이번에 어물쩍 덮고 넘어가면 국민의 질책은 야당으로 향할 게 뻔하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최고위원 회의는 윤희숙 의원 등 6명의 의혹은 소명됐다고 보고 여타 의원들에 대해선 제명(한무경 의원)과 탈당요구 등 조치를 취했지만,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자 한다.
2021-08-24 18:37:30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전수거래 결과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6명에 대해선 강력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 및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준석 대표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근 경선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진화하고 향후 고강도 당 쇄신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초강수'… 리더십 회복 계기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원들로부터 화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의원총회을 열고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본인의 불법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소명절차 등을 거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 자체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데다 본인이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발 빠른 조치를 내놓은 건 최근 경선 토론회와 사퇴 논란 등 잇따른 당내 혼란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분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 폐해를 집중 공격해온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고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정무적 판단도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의혹 털고 당 쇄신 속도내나 또한 이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게다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권유를 내렸다. 하지만 비례의원 2명에 대한 제명처리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개헌저지선(101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등 중징계는 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권고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하더라도 범야권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당 내부에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털어내고 향후 당 쇄신과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가 여권발 부동산 문제를 물타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쇄신과 경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8-24 18:23: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전수거래 결과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6명에 대해선 강력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와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준석 대표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근 경선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진화하고, 향후 고강도 당 쇄신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초강수'..리더십 회복 계기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원들로부터 화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의원총회을 열고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본인의 불법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소명절차 등을 거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 자체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며 본인이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만에 발빠른 조치를 내놓은 건 최근 경선 토론회와 사퇴 논란 등 잇따른 당내 혼란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분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 폐해를 집중 공격해온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고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정무적 판단도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의혹 털고 당 쇄신 속도내나 또한 이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게다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권유를 내렸다. 하지만 비례의원 2명에 대한 제명처리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탈탕 권유를 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한 때 개헌저지선(101명)이 무너질 수있다는 점에서 탈당 등 중징계는 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권고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하더라도 범야권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당 내부에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털어내고 향후 당 쇄신과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가 여권발 부동산 문제를 물타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쇄신과 경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8-24 16:49:1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격히 처리하면 자신부터 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대선에) 그다지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 발표를 앞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던 자신의 말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경찰 혹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무혐의가 나올 것들이 많고 진짜 투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한다면 나부터 지지하겠다"며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텐데 (이 대표가) 그 반발을 확실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 대표가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를 확실하게 정리하면 잃었던 지지층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양손에 칼을 들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주자들과 부딪히면서 리더십이 흔들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출당 권고에 그쳤던 민주당과 달리 징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제압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이준석이 다르네' 등의 평가를 끌어낼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24 07:56: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12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안을 검토한 후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늘 원내지도부와 상황을 논의했고 다음 절차로 저희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오늘은 내용을 공유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 등 구체적 사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징계 수위가 '탈당 권유'보다 높을 것이란 시각이 나왔다. 지난 6월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리자,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더 강한 조치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당이나 제명 등이 아닌 부동산 매각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103명으로, 일부 의원의 출당 시 의석수가 개헌저지선인 101석 아래로 무너진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의원 12명의 명단 공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명단 공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당연히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당 관계자는 "명단을 공개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은 12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권익위 발표 바로 다음날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지역구 의원)와 출당조처(비례대표)를 내린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8-23 21:15:36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12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대상으로 꼽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규모로 의혹대상이 정리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성을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됐다. 이 대표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의혹대상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선 토론회 논란에 이어 이준석 대표 흔들기로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당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 대표로선 당 내부를 추스르고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감을 안으면서 다시 한번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여야 동수, 예상은 했다" 권익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수사대상은 민주당 전수조사 때처럼 공개하지 않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권익위와 사전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검증하고, 해당 의원들의 해명도 들어볼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권익위가 민주당과 얼추 비슷한 규모로 의혹대상 의원 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며 "의혹대상 의원 수를 여당보다 야당을 크게 늘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불리한 이슈로 야당을 탄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이 대표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강력 징계를 예고했던 기조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탈당 권유조치 후 결국 유야뮤야됐지 않나.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던진 공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충격파를 줄이면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불법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과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대외적으로 당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여당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출당조치나 탈당 권고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단일대오 유지될까 문제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당장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등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를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야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를 겨냥한 당 내홍도 잦아드는 시점에서 12명에 대한 당의 조치가 너무 강경하거나 선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일사불란한 대여공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 해당 의원들이 각 캠프에 포진해 있을 경우 캠프가 입을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1-08-23 18:11:22[파이낸셜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12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대상으로 꼽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규모로 의혹 대상이 정리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성을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됐다. 이준석 대표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의혹 대상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선회 토론회 논란에 이어 이준석 대표 흔들기로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당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 대표로선 당 내부를 추스르고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감을 안으면서 다시한 번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 "여야 동수, 예상은 했다" 권익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수사 대상은 민주당 전수조사 때 처럼 공개하지 않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권익위와 사전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검증하고 해당 의원들의 해명도 들어볼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권익위가 민주당과 얼추 비슷한 규모로 의혹 대상 의원 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며 "의혹 대상 의원 수를 여당 보다 야당을 크게 늘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불리한 이슈로 야당을 탄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이 대표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강력 징계를 예고했던 기조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 후 결국 유야뮤야 됐지 않나.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던진 공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충격파를 줄이면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불법 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과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대외적으로 당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여당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출당조치나 탈당 권고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단일대오 유지될까 문제는 부동산 전수 조사결과가 당장 정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등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1야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당 내홍도 잦아드는 시점에서 12명에 대한 당의 조치가 너무 강경하거나 선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일사분란한 대여공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 해당 의원들이 각 캠프에 포진해있을 경우, 캠프가 입을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부동산 전수조사로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에 지금 아이템이 좋은게 없으니 이걸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1-08-23 16:26: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도 했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당을 넘어 각 후보 캠프별 파장은 어떨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표를 받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각 정당에만 전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되는 각 정당의 위법·투기 의심 부동산 거래현황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 법 위반행위 유형 등만 공개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이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안팎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해당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 추가로 연루 의원이 드러난다면 전체 의원 수로 볼 때 비율은 10%를 넘긴다. 권익위는 지난 6월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체 의원 수로 따질 때 연루자 비율은 10% 미만이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6월8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무더기 '탈당권유' 방침을 결정했다.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 의원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조치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당내 대권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현역의원 상당수가 각 대선캠프에 직·간접적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3 08:15:49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상호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우 의원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 우 의원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적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19 1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