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꼬를 튼 곳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울산이다.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지구 지정은 올해 처음이다. 연내에 3기신도기 착공과 경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지정 계획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닻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를 마쳤다. 지난 2021년 4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지 2여년 만이다. 지구 지정은 공공 택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실상 첫 단추다.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 주민보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의 183만4000㎡ 규모다. 총 1만5000여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등 주변과 연계한 의료 복합 R&D단지로 구축하고, 태화강 및 선바위공원 등 자연을 활용한 생태친화공간과 융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복합타운 내에는 △바이오기업 입주공간 △공용 전문연구장비 활용시스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같은해 하반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토지주 등 주민들은 선바위 일대가 70%가 우량 농지인 만큼 개발 손실이 크다며 지구 지정 계획을 취소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어진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 신도시 후보지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된다. 지난해 11월에는 LH 투기 논란을 일으킨 광명·시흥(7만 가구)이 지구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4만6000가구)도 주민 등 의견청취,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도 올 상반기 중 모든 지구가 첫 삽을 뜨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1(5만2000가구), 남양주왕숙2(1만4000가구), 고양창릉(3만6000가구), 인천계양(1만6000가구), 부천대장(1만9000가구), 하남교산(3만3000가구)다. 이 중 인천계양지구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고, 올 상반기 중 모든 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글로벌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현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270만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취약 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능복합 임대주택, 고령자 지원 주택 등 주거 트랜드를 반영한 주택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강화해야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 현안과 미래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과 3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8·16 주택 공급 대책상 정부의 민간 주도 270만 가구 주택공급은 글로벌 경기 불안정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외 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을 건설 경기 악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8·16 대책에서 연평균 54만 가구(인허가 기준) 등 5년 내 270만 가구를 공급 계획을 내놨다. 이중 수도권 158만 가구(서울 50만 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58.5%에 이른다. 연구원은 "단기적 상황 악화로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향후 경기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큰 주거난을 맞을 수 있다"며 "민간 부분과 함께 정부, LH,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협력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우려 보고서는 주거 취약 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8·16 대책에서 제시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의 공급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정책이다. 연구원은 "청년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지난 8월 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인식 및 문화 변화를 반영한 주거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재택 근무, 온라인 교육 등 주거 환경 내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공간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를 감안해 LH 기능복합 임대주택, 고령자 지원 주택 등 주거 트랜드를 반영한 주택 유형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주거기준 재검토 및 주택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주택 분야의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폭우로 인한 빗물터널 공사 발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수주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건설주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 공급 정책의 세부적인 방안이 부족했다는 분석이지만 정부의 중장기 핵심지역 공급 의지가 확인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250원(2.60%) 하락한 4만6800원에 거래 됐다. GS건설(-3.31%), 대우건설(-2.64%), DL이앤씨(-2.64%) 등도 주가가 빠졌다. HDC현대산업만 전 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1만315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삼부토건(-4.45%), 동부건설(-0.43%), 계룡건설(-3.02%), 한신공영(-3.00%), 진흥기업(-2.20%), 태영건설(-2.99%) 등도 하락했다. ■세부안 빠지고 이벤트 소멸, 주가 하락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오히려 이날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의 큰 틀을 세운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했던 만큼 주가 반등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이벤트가 소멸해 건설주들의 주가가 부진했다"면서 "270만호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이 아닌 인허가 기준이고 부동산 정책은 다소 호흡이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에 실질적효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핵심지역 공급 의지가 확인됐고 민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업종의 비중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은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장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총량보다는 핵심지역 공급을 촉진하고,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핵심지역 수급 불안 이슈의 해결점을 민간 활성화에 의한 공급 촉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택 공급뿐 아니라 최근 건설주는 650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원 규모 초대형 신도시(네옴시티) 건설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기존 석유업에서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국간 사업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내 건설사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며 “업종 내에서는 원전과 네옴시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현대건설의 상대적 수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원전 수행 경험을 보유한 삼성물산·대우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협력사 ARPIC와 합작법인 설립 추진으로 SOC 수주전에 나설 삼성엔지니어링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빗물터널 공사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로, 건물, 차량 등의 침수 피해가 크게 일어나자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하 40m 내외에 터널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저지대에 고인 빗물을 저류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관건 한편 건설주가 본격적인 상승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초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면서 2·4분기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 지난 2월 시멘트 가격은 15~18%가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철근 가격은 지난해 보다 30% 이상 급등한 가운데 시멘트 가격의 추가 인상도 앞두고 있다. 장 연구원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주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철근 등 일부 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건축비 상승 움직임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하반기 이후 나타날 업종 변화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5년간 전국 22만가구 공급 계획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지어진다. 신규택지 15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과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7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다. 특히 원 장관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이 없어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수술대에 올린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감면 계획안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과도하게 높아진 안전진단도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된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로 착수된다. 민간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의무 기부채납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빠른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향상을 위해서는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한다. 최근 80년 만의 폭우로 대두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9월부터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 집 마련 리츠'라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임대기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전환에 부담이 많이 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부담을 줄이는 게 포인트다. 이 외에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강화 주택과 주차 편의 제고 주택에는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이매주택의 면적·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70만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곧장 수혈 받는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그 외 국민들은 수령 방법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지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는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약 270만 가구다. 그 밖에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 약 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금융통'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이 '5년간 27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실행 방안 없이 말풍선부터 날리고는 상황을 봐서 시행하겠다는 말이냐"라며 알맹이가 빠진 발표였다고 19일 지적했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급 확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해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왜 엊그제 발표한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은 윤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규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공급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오히려 민간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게다가 이번 수해 대책에 서울시가 내놨던 반지하 일몰제는 향후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말풍선"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단세포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앤다'는 식으로, 해경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수해 피해로 반지하 문제가 불거지니 반지하를 없앨 것이 아니라, 반지하 주거 실태가 어떻고 그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주거 대책이 필요한 지 고민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얘기다. 이 위원은 "이런 태도는 참 한심하다"면서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착공 일정을 단계화해 1·4분기 1만 가구를 시작으로 모두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8 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올해 5만 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 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조기 착공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조성공사와 착공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내년부터는 연간 착공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착공목표가 4·4분기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수행해 내년 1·4분기 1만 가구를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1·4분기 착공 예정 물량에 대한 설계와 발주가 진행중이며, 내년 모두 6만 가구 목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급목표로 제시한 270만 가구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현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주택공급정책이 정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급 지연과 관련 LH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 사장은 "LH의 상위직급은 전체 LH 직원의 5% 가량이며 부사장도 1명으로 타 기관 대비 적다"며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일하는 인력이 제한적이다. 연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내 '아파트형 청년특화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청년층의 개별 주거 공간과 다양한 공용 공간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기존 도시 외곽에서 벗어나 도심 내 공급으로 청년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게 강점으로 꼽힌다. ■대방동 군부지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2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내 아파트형 청년특화 주택(임대) 370가구를 건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대방동 군부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중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제안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확정될 경우 대방동 군 부지에는 청년특화임대 주택 3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3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이 주거 공간 제공에 한정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특화주택이 제공하는 특화 공간은 지자체, LH 등 사업 시행자별로 다양하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LH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유 세탁실·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도입한다. 대방동에 짓는 청년특화주택은 지구내 들어설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다. 도심내 국유지, 소규모 주거지역, 오피스텔 부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도심 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의 경우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역을 도보 2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대 주택 공급 다변화 그동안 LH는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해 왔다.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과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 영등포'와 '안암생활'에는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 173명이 거주한다. '아츠스테이 영등포'는 도보로 국회의사당역에서 15분, 신촌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안암생활'은 고려대에서 도보 20분, 경희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대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들 청년주택은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4만~47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기준 417만9557원) 이하로 청년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 성산과 수유, 노량진, 가산동에도 청년특화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아츠스테이' 수유동은 7월 중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산동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15개 단지, 28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자리를 복합한 일자리 맞춤형 주택이다. 창업자(예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업무·회의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한다. 지난해 8월 LH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등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올해에는 전년대비 20%이상 확대한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