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 시장 등 당선인 5명 포함, 총 107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전날(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10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입건됐는데, 이중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5명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에게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나머지 1명에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 중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의 비율은 97.3%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전체의 16.3%(29명)를 차지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발 비율이 전체의 78.1%로 높은 편이었고,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 중 흑색·불법선전사범은 132명으로 전체의 38.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었다. 최근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은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내곡동 땅 셀프보상 등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등에 대한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08 15:51:21[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7시 투표율이 51.9%라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가운데 631만1084명이 투표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은 각각 54.4%와 49.4%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457만9635명, 부산에서는 145만1842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 대비 14.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보다는 8.3%포인트 낮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는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 종료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7 19:22:32[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47.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216만1624명 가운데 574만69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는 지난 2~3일 진행됐던 사전투표도 반영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투표율 62.6%와 비교해 15.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인 56.1%와 비교해도 8.8%포인트 가량 낮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은 각각 49.7%와 44.6%를 기록했다. 서울은 418만5406명, 부산은 130만9748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 투표는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 종료된다.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제공하고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4-07 17:13:3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일인 오늘 7일 투표를 독려하는 만평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경향신문 만평과 함께 여수 시민운동가 한창진씨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시민운동가 한씨는 오늘자 경향신문 만평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오늘 경향신문의 만평은 버스운전대를 만화로 묘사했다. 또 '선택을 포기할 순 있어도 버스에서 내릴 순 없습니다. 오늘, 운전대를 맡기는 날!'이라고 적혀있다. 조국 전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SNS로 의사를 표현해왔다. 어제(6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투표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 보다 더 많이 다뤄진 것은 보수언론이 이미 윤 전 총장을 대통령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보수언론, 그들에겐 윤석열이) 이미 '내 마음 속의 대통령'일 것이니…"라고 해석했다. 또 이에 앞서 그는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교하며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겠느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출마한 서울시장과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마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07 07:51:41[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인 2일 투표율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9.1%로, 작년 21대 총선의 1일차 사전투표율(12.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의 1일차 투표율(8.8%)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일차 사전투표율이 9.7%로 집계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1일차 사전투표율(7.8%)을 크게 앞섰다. 다만 21대 총선(12.2%)보다는 낮았다. 부산 역시 이날 사전투표율이 8.6%를 기록, 2018년(7.5%)을 넘어섰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층의 참여도가 높아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최근 여론조사상 20~30대 젊은층의 야당 지지세가 높다는 점에서 섣불리 우위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1-04-02 20:34:16[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4·7 재보궐선거를 '경제 선거'로 규정하며 여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야 리쇼어링 정책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2주 뒤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쟁에만 휘말리게 될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 즉 리쇼어링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하며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호소했다. 양 최고위원은 "수천 개의 일자리가 달린 일이다. 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큰 사안이지만 국민의힘 어떤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오직 민주당만이 직접 리쇼어링을 타진하고, 기업 유턴과 유치를 위한 제언과 노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경제를 외쳐온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경제인 출신 양향자가 감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필요할 때만 기업을 찾고, 아쉬울 때 경제를 부르짖는 국민의힘과 다르다. 실제 의지와 능력, 인물까지 갖춘 힘 있는 경제 여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경제 여당의 박영선·김영춘 후보 역시 30년 기업 출신 양향자가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들"이라며 "성공이 익숙하고, 능력이 검증된 장관 출신의 힘 있는 여당 후보들"이라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 유치도, 일자리 확충도 힘 있는 여당이 하지 힘없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없고, 정쟁만 일삼는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야당은 꿈도 꾸지 못할 30년 초일류 기업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가 가진 경제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영선, 김영춘 시장을 성공한 경제 시장으로 만들겠다. 초격차 경제 역량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과거가 아닌 미래에, 정쟁이 아닌 경제에 투자하는 정권심판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못하면 그 누구도 못 한다. 박영선, 김영춘이 아니면 아무도 못 한다"며 "경제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압도하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24 17:55:34[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 18일부터 서울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서울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을 포함해 강북구, 영등포구(바), 송파구(라) 지방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4명의 선출직을 뽑게 된다. 서울청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18 08:37:29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부표를 활용하여 홍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17 14:58:02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부표를 활용하여 홍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17 14:56:55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부표를 활용하여 홍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3-17 14: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