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특별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이 유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야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부장검사들 대다수는 대검찰청으로 영전했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 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4차장은 현 고형곤 차장이 자리를 유지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나머지 차장검사 보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자리했다. 1차장 검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부임했고,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로는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박현철(31기) 대검찰청 대변인이 자리했다. 4차장 산하에서 주요 특별수사를 진행해온 부장검사 대부분은 대검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수사를 지휘해온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조작 여론개입'을 맡은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각각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민아(34기) 공판5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3과장으로 보임됐다.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공소유지를 지원할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KT 일감 몰아주기''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휘해왔다.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동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 역할을 할 법무부 대변인으로는 신동원(33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대검 대변인에는 박혁수(3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김종우(3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부임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특별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이 유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야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부장검사들 대다수는 대검찰청으로 영전했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 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4차장은 현 고형곤 차장이 자리를 유지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나머지 차장검사 보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자리했다. 1차장 검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부임했고,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로는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박현철(31기) 대검찰청 대변인이 자리했다. 4차장 산하에서 주요 특별수사를 진행해온 부장검사 대부분은 대검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수사를 지휘해온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임명됐다. '대선조작 여론개입'을 맡은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각각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민아(34기) 공판5부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3과장으로 보임됐다.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공소유지를 지원할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KT 일감 몰아주기''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휘해왔다.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동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 역할을 할 법무부 대변인으로는 신동원(33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대검 대변인에는 박혁수(3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김종우(33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부임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주요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현 4차장이 유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지검 1차장 보직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 1차장직은 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자리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박현철(31기) 대검 대변인이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태은(31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자리했다. 4차장 산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장이 임명됐으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은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았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임명돼 앞서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자리를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31기)가 맡았다.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은 안병수(32기)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맡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직제 개편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며 "지난 5월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으나 공석이던 초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보임하는 등 대검찰청 주요 보직의 공석을 이번 인사로 모두 보임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경찰청이 송치해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삼성그룹 임원 72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을 조세포탈한 혐의다. 또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2008~2014년 이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납, 3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이 26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8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표했으며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 혐의로 B씨와 C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삼성 일가 자택공사 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삼성물산 서울 한남동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모 직원 PC에서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라는 제목의 파일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사무소는 삼성 일가 주택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후 경찰은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결국 이 회장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특검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 자산 규모는 2011년 기준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 발병 이후 4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검찰 소환이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박준형 기자

검찰이 부패사건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지검장)은 22일 오후 현판식을 갖고 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에는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배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4차장에는 이두봉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에 차장직제가 신설된 것은 1979년 3차장 신설 후 39년 만이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보전 조치 수행 △범죄 수익 환수 대상 범죄의 발굴·환수 재산 추적방법의 다각화·보전조치 지원의 신속화로 추징금 집행율을 제고하고, 기존 고액 추징금의 환수에 역량 집중 △실무상 보완이 요구되는 현행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법령을 적극 발굴해 개선 건의 등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 사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시킬 필요성과 날로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을 계기로 부정부패 범죄로발생한 범죄수익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부서·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차장 산하에는 범죄수익환수부 외에도 기존에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분리·강화한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설치됐다. 공정거래조사부에는 구상엽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조세범죄조사부에는 최호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이 임명됐다. 범죄수익환수부 는 박철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맡았다.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4차장 산하로 이동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범과 조세사범에 대한 수사가 강화된다. 기존 형사·공안·특별수사 지휘하는 3개 차장 체제였던 중앙지검이 4개 차장 체제가 되는 것이다. 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도 각각 설치, 범죄수익 환수 업무가 보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다.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후 39년 만에 차장급 직제가 늘어난 것이다. 신임 4차장검사는 이두봉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기존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4차장은 기존 1차장 산하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별도로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업무를 맡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근무 경험이 있는 김민형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31기)가 맡는다. 이밖에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 인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6개 수도권 검찰청에 확대 설치해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총 609명에 대한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고, 일반검사는 근속 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 차원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 대검 등의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지켰다"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같은 검찰청 1차장에 보임하고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사진)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됐다. 전국 특별수사를 조율하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는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이 선임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송규종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사정보정책관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수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고,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유임됐다.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보임됐다. 주요 부패범죄를 수사할 특수2∼4부의 송경호.양석조.김창진 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대공.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양중진 대검 공안1과장이, 선거.정치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2부장은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수현 총무부장이 노동 사건 담당인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김남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발탁됐다. 능력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가 주요 보직에 대거 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여성검사가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윤희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등 여성검사들도 각 보직에 최초로 발탁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검사가 맡았던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인권구조과장을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들 자리에는 외부 전문가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부기관 파견도 줄였다. 국정원.감사원.통일부.사법연수원 등 4곳의 검사 6명을 감축해 파견 검사는 41명만 남게 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