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빌보드를 제패하고 대통령 특별사절로 꼽힌 방탄소년단(BTS)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BTS)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등장했다.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면제가 된다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등 민감한 사안마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력 확대 등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무청을 비롯한 군 당국은 방탄소년단 군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일부 개정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진은 2022년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비(BE)’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에 대해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2 08:49:51[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체육·예술요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3 08:34:55[파이낸셜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 위원장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 군 보내는게 말이 되느냐"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냐"며 "(스포츠 경기에서)메달 따면 군대 안 간다. 오늘 내가 발언 하나는 하겠는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BTS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라고 지적하며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행자가 "BTS는 이미 군대에 갔다"라고 말하자 인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남은 사람도 얼른"이라고 답했다. BTS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맏형 진(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제이홉(본명 정호석)과 슈가(본명 민윤기)까지 연달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진과 제이홉은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BTS 멤버의 병역 문제는 꾸준히 정치권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됐다. BTS 멤버에 대한 군 면제 논란이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앨범 판매 실적과 스트리밍 실적, 빌보드 순위 입성 여부 등 면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입대한 멤버들 면제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병역법 제33조 7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는데,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육인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조기 전역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위원장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BTS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홍보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BTS 멤버의 군 입대 면제를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06:34:20[파이낸셜뉴스]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레전드(LoL)’ 국가대표 페이커 이상혁(27)이 초대 챔피언 도전을 시작한다. 특히 e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도 받을 수 있어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 “BTS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했지만 병역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페이커와 같은 대한민국의 e스포츠스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18개월간 군 복무가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균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의 유일한 원동력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뿐’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병역 혜택이 젊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며 최은경 한신대 교수의 관련 멘트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현재 프로 e스포츠 선수는 모두 10대 후반에 게임을 시작했다”며 “병역 혜택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외에도 선수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LoL대표팀은 오늘(25일) 홍콩을 상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LoL 조별리그 A조 2경기에 출전한다. 이날 오전 10시 홍콩과 1차전을 치른 뒤, 낮 12시 20분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2차전을 진행한다. 이상혁이 출전하는 LoL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서비스 시작 10년을 넘긴 장수 게임이다. 5대5 팀전으로 진행되는데, 승리 조건은 상대 진영에 깊숙이 자리한 건물 넥서스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상혁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 경력을 보유한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T1 소속으로 2013년 데뷔한 그는 하반기 국내대회에서 우승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같은 해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제패하며 롤드컵 로열로더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 생명이 매우 짧은 e스포츠계에서 이상혁은 10년 가까이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e스포츠 팬이라면 누구나 그를 ‘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선수)로 인정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상혁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아직 따내지 못했다. e스포츠가 시범종목이었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결승에서 한국이 중국에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e스포츠가 정식종목이 된 첫 무대인 항저우에서 그가 LoL 초대 챔피언에 오를지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한국의 조별리그 A조 1위는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27일 오전 10시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전을 치르는 것으로 대진표가 구성됐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28일 오전 10시 중국과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준결승이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과 사우디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는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 8강에 직행한다. 한국은 국내 리그 일정이 겹쳐 예선에 출전하지 않아 조별리그부터 경쟁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5 06:52:09[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고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된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자원 감소 우려와 관련, 대안으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사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바 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선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선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계층이 동참했다. 한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기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올 4월 △병무청에 대체역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선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 데 대해선 "내년까진 입대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입대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초급 간부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금전만능주의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장교는 봉급 수준이 공무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군인만 별도로 올리는 데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05 15:47:06[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딴 것은 필요 없고 BTS 공연을 보내주면 공개적으로 부산엑스포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서 한국 하면 대화의 화제가 BTS로 시작해서 BTS로 끝난다." "한류 확산으로 남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조성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나섰던 정·관계 관계자들은 BTS의 활동중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TS의 한류 열풍이 세계 각국에 깊게 파고들어 있어 BTS의 힘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BTS 군입대 문제로 2025년까지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 리야드에 뒤쳐져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데 BTS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때보다 크다. BTS의 병역특례 찬반 논란은 우리사회에 큰 여운을 남겼다. 1973년 도입된 예술스포츠요원 대체복무가 순수예술에 치우쳐 K팝 등 대중문화가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BTS의 대체복무는 법규정에 없어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주요국 "BTS 공연 와주면 부산엑스포 지지"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가운데 BTS의 활동중단과 군입대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멕시코 등 주요국가들이 BTS 자국 공연을 전제로 부산엑스포를 공식지지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하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BTS와 이정재 등을 선정하고 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BTS 병역문제가 불거지고 그룹활동 잠정중단 선언에 이어 군입대 결정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BTS는 맏형인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오는 2025년 '군필돌'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2023년 11월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BTS가 더이상 부산엑스포에 기여할 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오일머니로 무장한 사우디와 격돌하는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더욱 아쉬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우디는 이미 지난해부터 리야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보다 발빠르게 뛰어들어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부산 엑스포 지지 국가는 16개국에 그치지만, 리야드 엑스포를 공개 지지한 국가는 50개국에 육박한다. 사우디에 유치전서 뒤져 BTS 힘 절실 대체복무는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이 대표적인데 한해 1만명 가량이 대체복무를 한다. 반면 예술체육인 대체복무는 1년에 20~30명에 그친다.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가 대거 허용되는데, 국위선양과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K팝과 스포츠가 홀대 받는다는 논란이 있다. 특히 BTS는 경제 유발효과 61조원,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기대되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다. BTS로 재점화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제정돼 제도 자체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예술요원 대체복무 기준은 음악, 무용 국제대회 등과 국악, 한국무용, 미술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가 포함된다. 이같은 기준이 과거에 만들어지고 일부 수정됐지만, K팝 등 대중예술인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발레의 경우 대체복무 시행령에 포함됐는데, 문턱이 낮아 손쉽게 군에 안갈 수 있다"며 "발레는 대체복무 혜택을 보는 국내외 대회가 열개가 넘고, 우리 출전 선수가 많지 않아 난이도가 낮다"고 밝혔다. 대중예술인 대체복무 논란 여전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는 1973년 제정될 당시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1971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병역 문제로 입국하지 않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술인 병역특례 신설을 지시하고, 체육인도 올림픽 등 입상자에 병역면제를 포함한 특례를 만들었다. 이처럼 과거 기준에서 순수예술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 대중문화 예술인의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대체복무 취지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제공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무명의 순수예술 선수보다 유무형의 가치가 높은 대중예술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이시대에 더 의미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BTS의 대체복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군입대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크다. 한 30대 직장인은 "훗날에 다른 연예인이 적용받을 기준을 만들어도 지금 BTS에 대체복무를 주는 것은 특혜처럼 보일 수 있고 정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BTS의 대체복무는 기준이 없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20 16:15:51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차례로 군에 입대한다.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이달 말 입영연기 취소를 신청해 맨 먼저 연말 입대가 확정됐다. 정치권이 이들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불을 지핀 병역특례 논란에 당사자들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BTS는 데뷔 후 9년간 K팝 열풍을 주도하며 '글로벌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았다. 상업적 성공을 넘어 국격을 높인 공적을 감안해서다. 인기 절정기에 그룹 활동 공백을 감수한 BTS의 결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따른 손실도 만만찮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BTS는 한국 경제에 매년 36억달러(약 5조1200억원)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인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데 따른 논란은 징병제 국가의 숙명이다. 영국은 196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룹 비틀스는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비멤버 중 존 레넌과 링고 스타가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후 영국 왕실만 의무복무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 앤드루가 포클랜드전쟁에, 현 찰스 왕의 아들 해리가 아프가니스탄전에 징발됐었다. 병역특례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늘 민감한 이슈다.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으로 앞으로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성기 예체능 스타들의 공백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문제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는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각각 징집되고도 '마지막 4할 타자'라는 위업을 남겼지만, 희귀한 사례다. BTS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25년쯤 완전체로 돌아온단다. 우수인재가 군 복무기간에도 전문분야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군 복무시스템(탈피오트)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22-10-19 19:43:19[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 세계 '아미'(ARMY)들은 멤버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글을 쏟아냈다. 앞서 BTS 멤버들은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 훈·포장을 받은 예술인은 입영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에 1992년 12월생으로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올해 12월까지, 1997년 9월생인 막내 정국은 2027년 9월까지 입영 일자를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신청을 철회하겠다 밝힘에 따라, 이르면 올해 중 언제라도 전투복을 입을 수 있다. 이날 멤버들도 활동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BTS 멤버들의 입영 절차는 사실상 병무청 손에 맡겨진 셈이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이날 "당사와 BTS 멤버들은 2025년에는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입대 결정을 알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TS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에 소속사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의 방탄소년단 피드에는 다양한 언어로 적힌 '아미'들의 응원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아미'들은 "달과 지구(진 솔로곡 '문'의 가사)처럼 BTS와 함께하겠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차라리 후련하다" "시간은 금방 지날 것"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또 다른 팬은 "슬프거나 화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기다리겠다. 방탄소년단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서 신체 건강한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며 세계적 보이 그룹인 BTS의 입대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BTS의 성공은 한국을 문화 중심지로 부각시켰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은 BTS가 군 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주요 쟁점인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제받는 건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미국 NBC뉴스는 "병역 문제로 BTS의 미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BTS가 입영 연기까지 철회하며 적극적인 군 입대 의사를 밝힌 배경으로 '커져가는 비판 여론'도 거론되고 있다. BTS는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 간담회' 이후 병역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하이브 측은 "BTS는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입장에 변함 없지만 (병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멤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병역법 개정 결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멤버 진도 "(병역) 문제는 회사에 최대한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뛰어난 성과를 거둔 대중예술인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정치권에선 "국익을 위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많았다.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선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이가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BTS와 소속사 측에서는 일반적인 여론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BTS 멤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자 병역 이행 계획에 맞춰 개별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멤버 진이 제일 먼저 개인 싱글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8 07:20:28[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4일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올해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반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본인들 의향도 있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나타났고, '국익을 위해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반대 의견에 비해 다소 낮게 나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05 06:52: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BTS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가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BTS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조사에서 88.1%의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만 18~29세(77.1%)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BTS가 촉발시킨 K-pop 팬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BTS의 기여도는 단순히 숫자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국방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 면제 확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 은관문화훈장 수훈으로 군 면제 되었던 바둑기사 조치훈 9단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BTS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 체육 분야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될 국제경연대회가 없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화 훈·포장 또는 정부포상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안 의원에게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BTS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국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특위 간사인 안 의원은 “내년 말로 다가온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BTS가 완전체의 모습으로 경쟁PT나 교섭활동에 참여해 준다면 국가 외교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산업과 문화력 성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 한류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을 공공외교의 장기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22 1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