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와 공공기관 매입확약 등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해소 방안이 골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에 'CR 리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28 대책'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도화선으로 지목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0년 만에 CR 리츠 카드를 빼들었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실제 미분양이 6만가구가 아닌 1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3·28 대책에서 나온 CR 리츠 운용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CR 리츠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2009년과 2014년에 CR 리츠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도 과감한 지원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취득세 면제(준공전 포함)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CR 리츠 운용방안을 보면 재산세는 뚜렷한 세제 혜택이 없다. 취득세도 중과만 안할 뿐 일반과세(1~3%)가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현 방안의 세제지원은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그쳐 적정 운영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도 꼽았다. 정부의 '3·28 대책'에는 이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9개 CR 리츠 중 6개가 LH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도 해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매입확약 없이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며 "현 정부 방안으로는 CR 리츠가 하나도 나오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재무상태와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추이와 CR 리츠 운용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4-21 18:32:58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금융·세제·공급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금액은 5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도 발굴해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PF 역경매 방식 도입해 유동성 지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경매 방식은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매입 지원을 위해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에는 기준 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세제 감면을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이 신설된다.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조기 도입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은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환 보증 신청기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으로 개선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조항은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고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지원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긴다. 부천대장지구(1만9000가구) 착공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 하반기로 변경된다. 이외 고양창릉(3만6000가구)·남양주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3000가구)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29일 첫삽을 뜬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 그림자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주택·토지·공급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부터 레미콘 우선 납품이 의무화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과 기업구조조정리츠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며 "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빠르게 뒷받침 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3-28 18:18:33지난 9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KT가 자사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4000억원대의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설립했다. 국토해양부는 KT 계열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인 케이티에이엠씨(KT AMC)가 설립한 '케이티리얼티 제1호 CR 리츠'의 영업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케이티리얼티 1호 CR리츠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전국 20개의 KT지사가 소유한 토지(9만1288㎡)와 건물(연면적 19만1271㎡)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편입해 유동화하게 된다. KT는 이들 부동산을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리츠 회사에 매각한 뒤 최대 10년간 재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한다. 케이티리얼티 1호의 자본금은 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300억원을 KT가 직접투자한다. 이 리츠의 설립 및 운영을 맡은 KT AMC는 올해 안에 사모와 대주단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KT가 납부하는 임대수입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케이티리얼티 제1호 CR리츠가 편입하는 자산은 각 도시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 임대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데다 KT가 책임 임대하기 때문에 수익 배당에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관웅기자
2011-12-14 17:04:39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우투신영하우징1호'는 우리투자증권과 신영증권 컨소시업으로 이뤄진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관하는 단독금융주관 CR리츠에 선정된 바 있다. 향후 대우건설의 충남 천안, 경북 경주 지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분 16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는 총 606억원 규모. 선순위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자본금 249억원, 사모사채 124억원, 매각 당사자인 대우건설이 233억원을 후순위 출자한다. 운영 예정기간은 3년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해 유일하게 준공 전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하는 등 총 4건의 미분양 CR리츠, 1건의 미분양 펀드에 대한 금융주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2010-09-01 22:03:55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우투신영하우징1호'는 우리투자증권과 신영증권 컨소시업으로 이뤄진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관하는 단독금융주관 CR리츠에 선정된 바 있다. 향후 대우건설의 충남 천안, 경북 경주 지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분 16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는 총 606억원 규모. 선순위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자본금 249억원, 사모사채 124억원, 매각 당사자인 대우건설이 233억원을 후순위 출자한다. 운영 예정기간은 3년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해 유일하게 준공 전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하는 등 총 4건의 미분양 CR리츠, 1건의 미분양 펀드에 대한 금융주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2010-09-01 17:59:11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민간 주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처음으로 선뵌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이 주도해 설립한 CR리츠 ‘플러스타 제1호’에대 대해 영업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러스타 1호는 건설사와 KB신탁 등이 주주로 참여한다. 플러스타 1호는 건설사의 출자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플러스타 1호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7가구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 자본금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해 자산을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해 매입 주택을 5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사는 미분양 주택을 팔아 들어온 자금(감정가의 70%)으로 금융기관 및 건설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리츠 지분으로 투자한다. 건설사는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며 3개월 마다 운영비용을 지급한다. 리츠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향후 리츠 청산 후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다. 자산의 운용은 KG부동산신탁이 맡는다. 리츠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를 조사해 매입당시 시세(감정가)보다 15%이상 하락할 경우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플러스타 1호는 미분양아파트 리츠 1호(우투하우징)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인 건설사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한편 우투하우징은 펀드가 투자 주체가 되며, 향후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공사가 매입을 보장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2009-03-17 11:48:55국내 최초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운영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가 첫 인가를 받아 투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한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에 대해 3일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투하우징 1호는 국내 최초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CR 리츠다. 이 리츠는 경기, 대구, 충남, 경남, 전남 등 6곳의 미분양 아파트 483가구를 1581억원에 사서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자본과 부채)은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펀드와 건설사 자금으로 구성된다. 펀드는 리츠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분기마다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리츠가 청산하면 잔여재산을 우선 돌려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준다. 이 때 집값이 떨어져 리츠 청산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펀드가 투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주공이 펀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셈이다. 다만 주공은 리츠 자산운영회사(AMC)로 참여해 리츠의 투자위험을 줄이게 된다. 또 다른 리츠 투자자인 건설사(시행사)는 아파트를 리츠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리츠가 발행하는 보통주와 이익배당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후 리츠가 청산한 뒤 이익이 나면 우선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사는 분양가 이하로 주택값이 하락해 리츠 청산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중 리츠에 투자한 돈은 날리게 된다. 다만 건설사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청산 때 주택공사가 시장가격을 고려해 제시하는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우투하우징 1호의 총 자산은 1894억원, 자본금은 1382억원 규모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종부·법인·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미분양 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2009-03-03 22:33:20국내 최초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운영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가 첫 인가를 받아 투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한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에 대해 3일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투하우징 1호는 국내 최초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CR 리츠다. 이 리츠는 경기, 대구, 충남, 경남, 전남 등 6곳의 미분양 아파트 483가구를 1581억원에 사서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자본과 부채)은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펀드와 건설사 자금으로 구성된다. 펀드는 리츠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분기마다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리츠가 청산하면 잔여재산을 우선 돌려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준다. 이 때 집값이 떨어져 리츠 청산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펀드가 투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주공이 펀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셈이다. 다만 주공은 리츠 자산운영회사(AMC)로 참여해 리츠의 투자위험을 줄이게 된다. 또 다른 리츠 투자자인 건설사(시행사)는 아파트를 리츠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리츠가 발행하는 보통주와 이익배당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후 리츠가 청산한 뒤 이익이 나면 우선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사는 분양가 이하로 주택값이 하락해 리츠 청산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중 리츠에 투자한 돈은 날리게 된다. 다만 건설사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청산 때 주택공사가 시장가격을 고려해 제시하는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우투하우징 1호의 총 자산은 1894억원, 자본금은 1382억원 규모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종부·법인·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미분양 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2009-03-03 18:08:05*자금흐름 조감도 있음 국내 최초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운영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가 첫 인가를 받아 투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한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에 대해 3일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투하우징 1호는 국내 최초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CR 리츠다. 이 리츠는 경기, 대구, 충남, 경남, 전남 등 6곳의 미분양 아파트 483가구를 1581억원에 사서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자본과 부채)은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펀드와 건설사 자금으로 구성된다. 펀드는 리츠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분기마다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리츠가 청산하면 잔여재산을 우선 돌려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준다. 이때 집값이 떨어져 리츠 청산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펀드가 투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주공이 펀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셈이다. 다만 주공은 리츠 자산운영회사(AMC)로 참여해 리츠의 투자위험을 줄이게 된다. 또 다른 리츠 투자자인 건설사(시행사)는 아파트를 리츠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리츠가 발행하는 보통주와 이익배당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후 리츠가 청산한 뒤 이익이 나면 우선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사는 분양가 이하로 주택값이 하락해 리츠 청산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중 리츠에 투자한 돈은 날리게 된다. 다만 건설사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청산 때 주택공사가 시장가격을 고려해 제시하는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우투하우징 1호의 총 자산은 1894억원, 자본금은 1382억원 규모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종부·법인·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미분양 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2009-03-03 15:04:53대림산업과 계열사 삼호가 시공한 ‘e-편한세상’ 아파트 1400여가구가 미분양펀드 1호로 조성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림산업과 삼호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1호에 준공후 미분양주택 1800억원 어치를 매각키로 하고 이르면 26일 약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5300가구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삼호는 2000여가구를 각각 매각할 예정이다. CR리츠 자산관리회사는 미분양주택 매입액의 70%를 건설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CR리츠에 대한 지분으로 지급한다. 우리투자증권은 1조원의 CR리츠 자금을 마련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2년간 임대방식으로 운용한 후 3년 뒤에 청산해 건설사와 기관투자가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매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의 70%선에서 되사주는 조건이 붙어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림 이외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다른 계약건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조건등이 붙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2009-02-24 19: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