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프랑스)=김준혁 기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불균형적인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 사무실에서 만난 로맹 보낭팡 FFT 회장(사진)은 빅테크를 비롯한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기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낭팡 회장은 "프랑스에선 CP 5개사가 전체 트래픽 중 50% 이상, 피크시간대엔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어 네트워크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있다면 사례별로 사법·행정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아시아권 대비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발전 수준·속도가 더딘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CP의 고통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프랑스 내 5G 상용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유럽 내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인 반면,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170억유로(약 24조3268억원),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10억유로(약 1조4309억원)를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낭팡 회장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용 5G 등 핵심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데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도 진행돼야 한다"며 "EU 통신사들은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인터넷 생태계 내 규칙 제정·규제를 통해 시장 권력의 비대칭 해소가 가능해진다면, 유럽 각 국가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며 "유럽 내 디지털 인프라 안정이 가속화된다면 국제 수준의 협력과 교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망사용료 제도 마련을 위해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낭팡 회장은 "네트워크 사용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 이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CP가 거대 지배력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절화된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같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EC의 집행위원 구성에도 유럽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EC는 올해 2월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공정기여(fair share)를 강제하도록 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식 입법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전 작업으로,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EC 선거가 겹치면서 입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파리(프랑스)=김준혁 기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불균형적인 협상력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 사무실에서 만난 보냉 보넨판르 FFT 회장은 빅테크를 비롯한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기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넨판르 회장은 "프랑스에선 CP 5개사가 전체 트래픽 중 50% 이상, 피크 시간대엔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돼 있어 네트워크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있다면 사례별로 사법·행정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아시아권 대비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발전 수준·속도가 더딘 유럽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CP의 고통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프랑스 내 5G 상용화율은 17%에 불과하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유럽 내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인 반면, 빅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170억유로(약 24조3268억원),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10억유로(약 1조4309억원)를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넨판르 회장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산업용 5G 등 핵심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는 데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도 진행돼야 한다"며 "EU 통신사들은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보수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인터넷 생태계 내 규칙 제정·규제를 통해 시장 권력의 비대칭 해소가 가능해진다면, 유럽 각 국가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며 "유럽 내 디지털 인프라 안정이 가속화된다면 국제 수준의 협력과 교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처럼 망사용료 제도 마련을 위해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넨판르 회장은 "네트워크 사용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 이슈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CP가 거대 지배력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절화된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같은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EC의 집행위원 구성에도 유럽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EC는 올해 2월 CP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공정기여(fair share)를 강제하도록 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식 입법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전 작업으로,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EC 선거가 겹치면서 입법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보넨판르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존에 DNA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프랑스 통신사 오랑쥬(Orange) 출신의 테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을 지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조기 총선에서 범여권이 패배했고, 정당별 추천 위원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티에리 브르통이 연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1인당 명목적 통신비 수준이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1인당 통신비에 비해 2배 이상 낮다. 반면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한국이 가장 높고,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미국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美, 인당 통신비 韓의 2배 12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발간한 '2024 디지털 통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통신비는 2008년(약 3만9100원)부터 꾸준히 상승, 지난해 약 6만1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 통신시장 성장 수준 등의 측면에서 주요 비교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선 낮다. ETNO가 애널리시스 메이슨 등 시장조사기관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추이는 수년간 유지돼 왔다. 미국의 경우 2008년 1인당 통신비가 8만원에 육박한 후 2015년 1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3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가계통신비는 2008년 약 5만1300원, 2015년 약 6만7500원, 지난해 약 7만8900원으로 한국과는 1만원 이상 가계통신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다 1만2000원 비싼 가계통신비 격차는 지난해 1만8000원까지 벌어졌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는 명목적인 수치로, 각국·지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GDP 대비 통신비 비중은 비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이외 2022년 미국과 일본의 주요 통신사의 1인당 설비투자(CAPEX) 수준은 각각 약 34만원, 38만원으로, 국내 통신사의 인당 CAPEX 대비 20만원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G 보편화에 애를 먹고 있는 유럽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원대의 가계통신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 5G 보급률은 80% 정도로 전망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98%), 일본(94%), 중국(8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장에서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통신비가 2만원대를 돌파했다. ■월 데이터 소비량 韓 1위 반면 202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한국이 17.5GB로, 주요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일본(16.22GB), 미국(15.61GB), 중국(15.24GB), 유럽(14.18GB)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국내 GB당 평균 소비량은 1.66유로(약 2390원)로, 미국(약 4600원)과 일본(약 2990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MNO 사업자들의 핵심 사업지표인 무선 ARPU는 한국이 2022년 3만8000원으로, 미국(약 6만1100원)보다 낮고 일본(약 3만7200원)보다 높았다. 국내 통신업계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5G 시장 및 점유율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무선 ARPU 수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명목적 1인당 통신비 수준이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1인당 통신비에 비해 2배 이상 낮다. 반면 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한국이 가장 높고,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미국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OBJECT0# 美, 인당 통신비 韓의 2배 12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최근 발간한 '2024 디지털 통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통신비는 2008년(약 3만9100원)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약 6만1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 통신시장 성장 수준 등의 측면에서 주요 비교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ETNO가 애널리시스 메이슨 등 시장조사기관을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추이는 수년 간 유지돼 왔다. 미국의 경우 2008년 1인당 통신비가 8만원에 육박한 후 2015년 1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3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가계통신비는 2008년 약 5만1300원, 2015년 약 6만7500원, 지난해 약 7만8900원으로, 한국과는 1만원 이상 가계통신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다 1만2000원 비싼 가계통신비 격차는 지난해 1만8000원까지 벌어졌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는 명목적인 수치로, 각국·지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GDP 대비 통신비 비중은 비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이외 2022년 미국과 일본의 주요 통신사의 1인당 설비투자(CAPEX) 수준은 각각 약 34만원, 38만원으로, 국내 통신사의 인당 CAPEX 대비 20만원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인당 CAPEX는 약 16만3200원으로, 유럽(약 15만6900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의 경우 2019년부터 5G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등 다른 국가보다 5G 보급 및 투자가 빨랐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G 보편화에 애를 먹고 있는 유럽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원대의 가계통신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 5G 보급률은 80% 정도로 전망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98%), 일본(94%), 중국(89%)에 비해 현저히 낮다. 통신·단말 시장에서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통신비가 2만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5G 통신을 비롯해 5G 지원 단말 보급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계통신비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BJECT1# #OBJECT2# 월 데이터 소비량 韓 1위 반면 202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한국이 17.5GB로, 주요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일본(16.22GB), 미국(15.61GB), 중국(15.24GB), 유럽(14.18GB)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국내 GB당 평균 소비량은 1.66유로(약 2390원)로, 미국(약 4600원)과 일본(약 2990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MNO 사업자들의 핵심 사업 지표인 무선 ARPU는 한국이 2022년 3만8000원으로, 미국(약 6만1100원) 보다 낮고 일본(약 3만7200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통신 업계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5G 시장 및 점유율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무선 ARPU 수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에서는 통신사들이 연간 550억 유로(약 78조7044억원)를 투자 중이다. 초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약 24조3268억원)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구축에 투자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0억 유로(약 1조4309억원) 정도다. 빅테크의 투자는 대부분 자신들의 클라우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망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다시 한번 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 구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빅테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공정 기여로 콘텐츠 제작비 증가, 소비자 등으로 비용 전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이용자를 볼모로 한 (빅테크 측의)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과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 정도가 소수 빅테크, 대규모 트래픽 유발 사업자(LTG)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창출된 가치를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건 망에 투자한 통신사가 아닌 LT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 또는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BJECT0#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망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에 돌입한 상태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초안이 나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에서도 공정한 기여 뿐만아니라 통신산업 미래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만 해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배의 이용자당 데이터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의 직접적인 지불(사업자간 개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자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또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페널티 조항 등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BJECT1#빅테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콘텐츠 비용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기여로 이용자 가격이 오르거나 CP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반대 주장을 펴는 일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과 망이용대가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에 비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한 기여가 이뤄질 시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이런 모델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며 "재원이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로 쓰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적용된다면 네트워크가 개선돼 이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리사 퍼 사무총장은 "EC에서 '디지털 디케이드 2023' 달성을 위해선 2000억 유로(약 286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빅테크의 공정기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8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손잡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망 이용료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빅테크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 걸맞은 비용 분담이 이뤄줘야 인터넷 생태계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주 서울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개최하는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에서 '망 공방' 장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빅테크, 공정한 분담 필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이른다. 지난해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등의 주장·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협회는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들이 망공정기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EU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빅테크의 망 기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양측이 체결한 망이용 분담을 위한 협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선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표류 중이다. M360서도 '망 공방전' 예고 내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M360 APAC에서도 망 공정기여와 관련,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거대 CP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오는 9월 7일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확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예정돼 있다. 연사로는 이상학 KTOA 부회장,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을 비롯 망이용료 필요성을 주장해온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참여한다. 연사로 참여하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며 "생태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논의에 있어 ISP-CP 간 연결고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측은 ISP와 이미 상당 부분 상호 협력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M360에 참석한다. 9월 8일 '차세대 서비스'라는 세션에서 통신사 등 파트너와의 상호협력으로 디지털전환·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메타 등 빅테크 측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앞두고 한국·유럽 통신사들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8월 31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상반기 망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다.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CP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연내에는 관련 법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7건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양 협회는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외국과 비교해 한국에서 가창 애착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인프라다. 교통을 비롯한 한국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장담한다. 통신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찬과 달리 최근 통신에 대한 혐오(포비아)가 만연해 있다. 그 중심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있다. 통신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정서에도 민감한 분야다. 정권 교체기마다 '통신요금 손보기'가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본 한국 통신의 성적표는 어떨까. 오픈시그널,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등 글로벌 기관 및 협회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5G 속도(432.5Mbps)와 커버리지(42.9%) 글로벌 순위는 각각 1, 2위다. 5G 상용화에 앞장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품질 대비 요금 수준·선택권도 준수한 편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월별 GB 사용량과 GB당 지출 수준은 각각 12.51GB, 약 2920원이다. 모두 미국, 일본보다 사용률은 높지만 지출은 적었다. 10여년 전과 비교해 가계통신비에서 지출 비중이 992% 증가한 단말기 등 통신장비와 달리 통신서비스는 4만원 이상 줄었다. 반면 미국, 유럽 통신사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통신비 인상에 나서는 추세다. 아울러 한국처럼 5G 데이터 저·중·다량 구간, 연령별, 온라인 전용요금제 등 선택지가 많은 국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2021년 1·4분기 기준 국내 통신사 EBITDA 마진율은 30.2%로 미국, 중국, 서유럽 국가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남미 국가보다 뒤처진다.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아직도 통신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의 통신강국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감정만으로 지나치게 폄훼하고 있진 않나 되돌아볼 시점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