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 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선 "주요 품목인 배추나 무 같은 경우 공급은 큰 문제 없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에 확실히 공급해서 할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할인 지원을 기계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에서 매일 동향을 파악해서 품목이 뛰면 할인을 집중하는 일일 관리체제를 마련해 농축수산물 물가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질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공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재정과 통화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공유, 정책공조 체계는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서 대외적 발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공조 인식공유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확실하니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고 판단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부총리는 부사관이나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과 관련해선 "부사관과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과 수당 개선도 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방부와 최대 6%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내년도 일반 공무원(3%) 인상률의 두 배 수준인 5∼6%로 건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석연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료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문의·간호사 총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응할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다. 최근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낮아졌지만 주요국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71.8%)을 크게 웃돈다. 최근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723억원이다. 한 달 전(703조2308억원)에 비해 5조3415억원이 증가했다.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6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16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692조4094억원 대비 2.33% 늘었다. 이는 연초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2% 수준)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금융 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뤄 주담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금리 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했다며 가계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움직임과 중국경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 연착륙을 위해 정책 노력이 있었고 (연착륙에) 성공했다. 부동산 가격이 20~25% 하락했다가 지금은 15% 올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했다며 이제는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는 "금리가 0.75%p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용위기 관련 이벤트가 있었다"라며 지금은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에) 좋을 수 있다"면서 "1년 6개월 동안 안 좋았던 반도체가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환율 상방압력과 우리나라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환을 하락압력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유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난 며칠간 유가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시장 반응에 놀랐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증가폭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5일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책당국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진 정책수단이 다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금 낙관적으로 보자면 완만하게 줄어들 걸로 본다"며 완만한 부채 축소를 전망했다.  그는 3·4분기 가계부채비율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현재의)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2·4분기 101.7%로 전분기(101.5%) 대비 소폭 늘었다.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1·4분기 105.1%, 2·4분기 105.2%로 상승하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3·4분기 104.8%, 4·4분기 104.5%로 하락했다. 올해 1·4분기까지 하락하던 가계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2·4분기 증가 전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8.1%로 5년 전 대비 16.2% 올라 26개국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유 부총재는 고금리에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와 관련 "고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지 않고 변동금리로 짧은 시간에 받아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리파이낸싱을 한다"라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라서 그렇지, 그게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부채 축소를 보다 강조하는 반면 정책당국이 주택시장 연착륙 및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이 한은의 부채 축소 기조와 반대로 간다는 지적에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F4회의(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상시협의체)가 잘 작동했고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F4가 잘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니까 일부 위원들이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한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각 기관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공조 자체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수 심리가 살아난 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가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가계부채를 부채질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택가격에는 투자와 실수요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기업 부채까지 가파르게 늘면서 민간부문 부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도 부채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 증가했다. IMF가 민간(가계·기업)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6개국 가운데 11위였다. 하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민간 부채 상승은 가계부채가 주도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92.0%에서 지난해 108.1%로 올랐다. 전체 순위도 스위스(130.6%)에 이어 26개국 중 2위였다.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6.2%포인트로, 두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 꼽힌다.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 부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은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했다. 기업부채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늘었다. 룩셈부르크(38.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증가폭이다. 기업부채 증가세는 국내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는 지난 2021년 기준 113.7%로 외환위기(108.6%) 시기를 넘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결과다. 중앙정부 부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40.1%)보다 14.2%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시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한 결과다. 절대 비율로는 일본(261.3%), 이탈리아(144.4%), 미국(121.4%), 프랑스(111.7%), 캐나다(106.6%)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니어서 이들과 단순 비교가 어렵고 한국 정부 부채의 대외 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가계부채 대응 관련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스럽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제가 매주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화정책 목표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건 큰 오해"라며 "큰 틀은 범정부 회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한은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한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시적인 정책으로 자금시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거시정책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3%까지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는 등 긴축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우려되지만,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서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등 다른 금융불안이 생겼을 땐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한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양쪽(거시와 미시정책)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시정책을 할 때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공감대가 있다"면서 "두 가지를 모두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대가 7조원 늘어난 데 대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서 가계대출이 4조원 정도 늘었다"라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하향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 아침에 할 수 없고 금리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신용 규모가 GDP 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된다"며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신용비율이 GDP 대비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금융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중장기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조사됐다. 해당 비율은 43개 조사 대상국 중 8번째로 높다. 전분기대비로는 0.8%포인트 높아졌는데, 지난해 3분기 0.9%포인트 증가를 기록한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엔 0.7%포인트, 올 1·4분기엔 0.2%포인트 늘었었다. 1년 전인 지난해 2·4분기 말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6%포인트로, 홍콩(4.3%포인트)과 중국(3.9%포인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0년 3분기 이후 9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2010년 2·4분기만 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나 증가폭이 명목 경제 성장률(10.6%·전년 동기 대비)을 밑돌았다.이후 2010년 3·4분기 가계부채가 9.7% 늘어나며 명목 성장률(8.3%)을 앞지르더니 올해 2·4분기까지 36분기 연속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저물가·저성장으로 인해 성장률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8년 기준 94.6%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국제적인 연구결과 등에서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로 GDP 대비 60~85%를 제시한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 위주의 부채 분포,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신용 1~3등급) 차주 비중은 지난 2·4분기를 기준으로 각각 64.7%, 73.9%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34%이며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명목GDP 대비 86.1%까지 상승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됐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전년 말 대비 5.8% 증가한 153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세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7년말 159.8%에서 2018년말 162.7%(추정치)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말 83.8%에서 2018년말 86.1%로 각각 상승했다.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18년말 현재 217.1%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LTI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소득대비 부채부담 수준이 크게 높은 LTI 300% 이상 차주 비중은 21.1%에서 21.9%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부채규모를 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8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다중·저소득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차주 수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7.7%가량이며, 취약차주 대출 중 비은행 비중이 64.8%로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25.2%), 여전사(15.9%), 대부업(8.5%) 등의 순서로 높았다.  한편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대내외 여건 악화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0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상반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3.7%였던 것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BIS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는 총량도 문제지만 경제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의 최근 연구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요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국내총생산 대비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되며,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속도로만 치면 전세계 주요 43개국 중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빨랐다. 가계소득 대비 빚 부담(DSR)도 계속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12.6%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0.2%포인트 상승하며 호주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BIS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등과 함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 한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제동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영업자 대출, 2금융권 대출 등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다. 올해 3·4분기까지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