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상후 전국부장(사진=해당방송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보를 통해 MBC 박상후 전국부장이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노보에는 ‘MBC 박상후 부장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데스크 리포트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한 박상후 보도국장의 행태를 비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언론노조는 MBC 노조의 말을 인용해 박상후 부장이 KBS에 항의하는 유족들을 향해 “그런 X들은 관심을 주면 안 돼”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박상후 부장이 ‘MBC보도가 부끄럽다’고 성명을 발표한 후배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MBC 측은 이와 관련해 박상후 부장이 막말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5-12 20:57: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술자리에서 인턴사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부산 남구의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신발, 담뱃갑 등으로 20대 인턴사원 B 씨의 머리, 목덜미 등을 폭행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 씨는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드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어 맞은편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B 씨의 머리를 신발로 밀쳤다. 약 1시간 뒤 A 씨는 식당 밖에서 담뱃갑으로 B 씨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노조 지회장을 고소하고 20일 소속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지 회장은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0:24:51[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김장겸 MBC 사장 체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년 뒤인 2018년 3월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오 전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방송이 장기파행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영업이익이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는데,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1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방송 파행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했다면, 파업이 임박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추궁과 퇴진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MBC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억원가량 감소하는 데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낸 점을 알 수 있다"며 "영업수지 악화가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4억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이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7 08:42: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 수를 4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물리적 피해 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6 15:54:48[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제3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재판 서류를 청문회에서 들어보이며 증인들에게 질문한 것을 놓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였다"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제3노조는 이를 '정치의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16 18:15: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잠시 이어오다 다시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야당 단독처리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예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 내려간 32.8%로 나타났다. 7월 셋째 주에 34.5%로 반등한 뒤 전주까지 34.7%를 기록했지만 30% 중반대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 부정평가도 63.2%로 1.4%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8%포인트, 인천·경기에서 2.2%포인트 떨어져 각각 30.5%와 31.2%로 수도권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도 3.9%포인트 하락해 12.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8.3%포인트 대폭 떨어져 25.7%를 기록했다. 주요 지지층인 60대와 70대도 각기 2.4%포인트와 4.8%포인트가 떨어져 44.5%와 52.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수층도 3.5%포인트 내려가 55.6%로 집계됐다. 이진숙, 임명 직후 KBS·MBC 이사 교체..野, 이틀만 탄핵소추 지지율 끌어내린 요인은 우선 이 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동시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인선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었다. 같은 날 이 위원장은 관례인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곧장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과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정부·여당의 숙원을 해결한 것이다. 이튿날인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고생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 날인 2일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했고,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비에 들어갔다. 6일 방송4법 재의요구 예상..민생지원금법·노봉법도 거부권 예고야당이 연이어 단독처리 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나서 뚜렷하게 거부권 행사 예고를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 부각돼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가하게 된다. 야당은 지난 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처리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생지원금법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파업조장법’이라 규정하며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들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5 09:09:39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4-08-01 18:13: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4-08-01 16:19:09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친명계 강경파들로 대거 포진되면서 향후 대여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 안팎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야권의 입법 독주로 인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각종 특검법 등을 둘러싼 대여 투쟁 수위는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운영수석, 김용민 정책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장을 맡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원내수석은 직전에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김 원내수석은 검사 탄핵소추를 주도,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21대 막판까지 '특검' 정국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강행 처리 직후 선출된 신임 원내 지도부는 첫 숙제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여받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 180석에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여권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도 '특검' 강공 전망대여 전투력을 가진 강성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앞세워 원내 1당으로서 입법권력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최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특검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검으로부터 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 특검 확장론까지 펼치고 있어 22대국회 초반부터 특검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6 18:27: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친명계 강경파들로 대거 포진되면서 향후 대여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 안팎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야권의 입법 독주로 인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각종 특검법 등을 둘러싼 대여 투쟁 수위는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운영수석, 김용민 정책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장을 맡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원내수석은 직전에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김 원내수석은 검사 탄핵소추를 주도,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21대 막판까지 '특검' 정국...거부권 두고 신경전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강행 처리 직후 선출된 신임 원내 지도부는 첫 숙제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여받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 180석에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여권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도 '특검' 강공 드라이브 전망 대여 전투력을 가진 강성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앞세워 원내 1당으로서 입법권력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최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특검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검으로부터 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 특검 확장론까지 펼치고 있어 22대국회 초반부터 특검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6 1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