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6 18:30:36[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16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6 09:43:11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8:12:50[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1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은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이 김태현의 엄벌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은 “큰 애는 활달하고 잘 웃는 성격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없었다”며 “그런데 김태현은 조카의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죽이려 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걸 볼 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반성문을 쓰고 하는 걸 봤을 때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 삼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에는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김동규 인턴기자
2021-09-13 08:28:30[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6차 공판을 내달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했다”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밀접접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의혹 당사자였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섰고, 한 검사장의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했다는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8 10:50:31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30분 가량 진행한 뒤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기자만 기소했고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8 07:02:34이번 주(6월 21~25일) 법원에서는 망사용료를 두고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벌어진 법적 공방의 1심 결과가 나온다. 헌정 사상 최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망사용료' 전쟁 1심 결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달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거부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가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본인들에게 채무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일본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접속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을 할 수 없을 뿐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유도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조국·정경심 재판서 딸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을 열고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조씨가, 오후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가 법정에 서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재판에서 30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2021-06-20 17:42:30[파이낸셜뉴스] 총선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오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4월13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 둔 12일 법원은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며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후 담당 재판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3개월간의 병가를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같은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연 후, 이튿날 마성영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 대신 배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재판절차를 협의하는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02 10:19:33[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4 08:45:00이번 주(12월 28일~1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결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월 총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7 18: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