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공식 취임 예정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을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몰상식하다"며 비난했다. 16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전날 논평에 대한 경실련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날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는 표현으로 의협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폐교된 서남대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으나,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문을 닫았다. 2012년에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학위를 준 의대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임 당선인은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는데,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경실련 임원들이 최소 6개월간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날이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의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화 해야 함을 시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정부·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부산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7점 척도’를 활용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한영 사무처장은 “5점과 10점 척도의 경우 극단치의 영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왜곡돼 나올 수 있다”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7점 척도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현 국내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이 7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서며 지역 불균형 상태가 몹시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성’ 점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 상황’이 6.45, ‘지방소멸 심각성’ 6.43, ‘5년 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전망’ 6.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평가 결과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개 법을 통합한 특별법이 나왔으나 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수행되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24개 항목 평균 2.34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도 설정은 4.03, 성과 전망은 2.97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국 순회하며 선물 나누듯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도 없는 낡은 방식”이라며 “이제부터 지역 정책은 국내 여러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과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산시의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도 추진, 그 결과 부산시 주요 정책 9개의 척도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3.02에 그치며 시 역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인구 구조’ ‘지방소멸’ ‘지방대 육성 정책’ 부문이 각 2.76, 2.83, 2.87로 낮았으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란 평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교수 77명(47.8%) △연구기관 관계자 29명(18.0%) △시민단체 임직원 30명(18.6%) △언론, 공기업 등 기타 25명(15.5%) 등으로 구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과 이익 환수를 줄여주는 등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위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정책의 목적인 '주택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안전진단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사업지가 얼마나 '도심 내'에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물량을 도심 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는 일자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인구 집중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란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등 균형적인 국토 발전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0일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위공직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 12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13명, 국회의원 5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주식 보유·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해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관련성 심사의 결과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또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정당 차원에서 공천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 김웅·김태호 의원이 각각 입법실적,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기일 대비 법률안 발의 건수는 김웅 의원이 연평균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 최재형(연평균 4.4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4.5건), 국민의힘 김태호(6.3건), 국민의힘 권은희(6.6건) 의원이 입법실적 하위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 전체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22.2건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은 김태호 의원이 73.8％로 가장 낮았으며 국민의힘 정우택(74.6%), 국민의힘 정운천·무소속 황보승희(75.9%), 국민의힘 안철수(76.4%) 의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출석률은 92.0％였다. 의장·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은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직책을 맡은 기간만큼 임기일에서 제외했다. 또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LH는 공직자윤리법 등 5개법을 개정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임직원의 재산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 △LH임직원 스스로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거래 시 신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경실련은 LH, 국토교통부 등에 LH임직원의 재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대상이라고 답했다며 재산을 등록해도 공개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LH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LH 내부 감시 결과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방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LH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이 LH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건이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의뢰를 한 건이 2건에 이르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혁신안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다. 제대로 이행조차 안 됐고 이행 과정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농지란 농지법상 전과 답, 과수원 등 법적인 토지의 종류(지목)를 불문하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의 농지(논과 밭으로 한정)는 △2017년 162만0796헥타르(ha) △2018년 159만5614ha △2019년 158만0957ha △2020년 156만4797ha △2021년 154만6717ha △지난해 152만8237ha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평균 1만8512ha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의 비율은 2018년부터 15%가 무너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농지가 필요한 이유를 식량주권 확보에서 찾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떠한 정부를 막론하고 식량주권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의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은 바로 농지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적은 농지라도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공장과 수직농업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곡물 즉 식량이 아닌 과채류에 해당된다"면서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농지 소멸의 원인을 농지 전용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의 전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 등을 들었다. 오세형 경실련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오늘날까지도 제조업의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수단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실련은 농지 전용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환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국토의 이용과 함께 보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단순히 국토을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지 보전 역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이 설치된 1988년 이후 국회의원 징계 가결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가운데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 발표'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설치된 제13대 국회부터 현재 국회인 제21대 국회까지(1988~2023년)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이 중 4.3%인 12건 만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가결됐다. 또 12건 가운데 본회의에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머물렀다. 이 1건은 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강용석 의원(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나머지 징계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0％), 부결 22건(9.2％) 순으로 처리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는 특권만 보장되는 것 아니고 의무도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국회의원 징계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