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사전 청약이 첫 시행되면서 연내 정부가 목표한 6000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 대비 6000가구 늘어난 10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사전 청약 개편안과 특별공급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 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고,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때 청약 통장은 부활되며, 다른 분양 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 청약 입주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기존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특공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준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공공 임대는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이 혼합돼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 임대로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돼 공급된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3기 신도시에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도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이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HUG, 2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26곳 지정 경기 고양과 남양주 주택시장이 같은 날 엎친 데 덮치는 소식을 받게 됐다.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선별돼 '조정 대상지역'으로, 민간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분양아파트는 물론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마련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공영개발방식으로 주공이 일괄공급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소형 및 중대형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앞서 주공이 책정한 분양가 내역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낱낱이 검증하게 된다. 나아가 경기 김포·파주, 수원 이의, 서울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와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 관계기관회의에서 주공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공급대상(현행 국가유공자, 지구내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에 포함시켜 주거문제를 지원키로 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분상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17.24% 껑충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3월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전월 대비 4.96% 상승한 56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7.24% 오른 가격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년 전 대비 18% 올랐고,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도 25.96%, 기타 지방 역시 10.66%가 상승했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시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적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상제 단지에 수요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또 분상제 아파트...경쟁률도 상승 실제 지난해 분상제가 적용된 경기 파주시 ‘운정3 제일풍경채’는 본청약에서 그해 최고인 37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이러한 흐름은 계속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평균 44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 서구 '검단 제일풍경채 3차'는 평균 44.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메이플자이의 경우 전용 59㎡가 분상제가 적용돼 17억원대에 공급됐다. 주변 시세 대비 7억원 가량 저렴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공주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도 평균 7.97대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과 함께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분상제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 오름세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공급 희소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수요 쏠림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는 오산, 수원, 과천, 평택 등 수도권 남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상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최근 도시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택지지구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주거단지를 공급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가리킨다. 택지지구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심과 인접한 곳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최근 분양한 도시개발사업 단지들은 높은 인기 속에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충남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록에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순위 평균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같은 달 총 1,140가구가 100% 계약 완료됐다. 또 경기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으로 분양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역시 같은 달 총 1,401가구가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되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죽림1지구는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건립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정유, 석유화학 등을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다. 여수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이곳에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이천NCC 등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2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23년 12월 기준) 율촌제1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율촌제2,3산업단지, 여수시청 등으로도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이 밖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25년 예정)을 비롯해 수영장, 실내 놀이터,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29년 예정)가 조성될 예정이다. 상품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전용면적 74㎡A, B타입은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일부 타입 제외) 아울러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서비스, ‘카투홈’ 서비스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되며, 단지 내 조경과 지하주차장 규모가 타 단지 대비 넓은 면적으로 계획된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여수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는 죽림1지구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가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들어선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가리킨다. 택지지구 개발사업과 달리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곳은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정유, 석유화학 등을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로 여수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이천NCC 등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2만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23년 12월 기준)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죽림2지구에 조성된 상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여수시청에 따르면 단지 바로 옆에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죽림근린공원, 죽림저수지 등 공원들이 다수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죽림지구 내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죽림지구에 국민체육센트럴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상 1층에 수영장과 실내 놀이터,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센터가 개관하면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반경 3km 내에 KTX 여천역, 여천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특히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공공분양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60개월 연속 브랜드평판지수 1위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를 짓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건설사인 만큼 일대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상품을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여수시 주거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죽림지구에 들어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개발사업을 통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공공택지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2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 공급수는 아파트 1만 8097세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89세대, 단독·다가구주택 2092세대다.  아파트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은 1만 5164세대(84%), 임대주택은 2933세대(16%)다. 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이 1만 3502세대(7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비사업 3396세대(19%), 공공 건설 1199세대(7%)등이다.  지난해는 주택 공급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이었던 반면, 올해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공급이 두드러진다. 도안 2단계 지역에서만 7개 단지 684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안 2~3지구 1754세대 공급 이후 2년여 만이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 시행자 측이 주택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올해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공급은 시민 주거 안정 뿐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일정량 이상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면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선회한 게 두드러진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에 한해 한시적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진작책이 대거 담겼다. ■수요진작 카드 꺼낸 정부 윤석열 정부 내각 1기인 원희룡 장관 시절에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 유지됐다.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발굴, 사업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공급 측면의 규제완화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윤 정부 내각 2기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나온 첫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 위주에서 수요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는 최근 고분양가 등으로 주택사업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까지 겹쳐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세제지원 방안도 파격적이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소형주택을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에 대한 원시취득세(신축 취득세)에 대해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수요 촉진… 임대공급 확대 소형주택은 물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 시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수요를 감안한 공급책과 함께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의 전면 허용이다. 그동안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면서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현안 중 하나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기준은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아예 폐지된다. 전체 가구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 설치 제한규제도 없앤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사업자제도는 사실상 부활된다. 지난 정부에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며,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없어진 바 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혜택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현재 10년인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가 새롭게 도입된다.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