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리딩방,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나선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이 지방청 수사관들에게 예민 정보가 아닌 일반 정보라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면 취합·분석하는 데 상당 시간이 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권사 계좌 등을 재빨리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 범죄 적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수사’와 ‘즉각적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는 방대한 수사망과 조직을 갖춘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각종 추가 피해 예방 조치들이 얹어진다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정성·합리성 유지"라며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을 물밑에서 해왔고,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실태 관련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투자 사기 대응을 위해 손잡았다. 경찰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 공유와 관련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며 경찰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이다. 공동 단속의 경우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하며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할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 운영할 방침이며 금감원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기법 전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나선다.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리딩방,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이 원장 판단이다. 이번 MOU도 이 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날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발했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 나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 '건축왕' 남모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동해 망상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 수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수사 부서다.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향후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2018년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남씨가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직원 5명,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대규모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됐다는 데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 전 지사가 2017년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소개로 남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당에선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 원에서 2021년 9434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조818억 원을 기록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이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4일 퇴직직원의 심사보고서 유출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하도급과와 총괄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 직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살비밀누설)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범죄사실이나 수사내용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출범 1주년을 두고 "경찰의 책임 수사 시스템이 처음 시작되는 원년으로 제도가 갖춰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수본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출범 후 1년 동안의 수사 성과와 조직 구성,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 체제 1년을 돌이키며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H사태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입증해 총 8명을 구속했다"라며 "현직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까지 얻어 구속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LH사건은 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여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며 "수사 진행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초기에는 검찰과 완벽하게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큰 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라며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로 부터 사건을 인수받고 우리도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인계하는 등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수본 인력과 예선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수사경찰 인력 증원은 정원 44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상황이 힘들고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공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임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높여가고 수사경찰의 포상과 자부심을 위해 수사관 자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권개혁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늘고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2010년(55.6일)보다 8.6일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사건 처리 기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주된 요소라고 보긴 힘들다"라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지휘나 심사체계가 세밀하게 도입됐기 때문에 한 사건 처리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 차원에서 대검과 공식 협의안건으로 삼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요구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대물 영장 직접 청구 추진 계획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사안이라 일단 개헌을 전제로 수사관들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해야할지를 논의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논의 차원에도 반대 의견이 많고 제도 도입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수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 이후 학계,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총괄대응팀을 구성하고, 수사팀 인력을 증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안임을 감안해 국가수사본부에 총괄대응팀 등을 구성하고 집중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회계분석 등 전문 수사인력 포함 24명을 증원, 총 62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아울러 수사전담팀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국수본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약 1시간 30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결과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수본으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관련부처에서는 추가 자체감사후 징계 등 인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평원 전체 징원 82명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했고 30명은 도래하지 않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특히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겠다"며 "피해자보호전담팀도 편성해 치료와 심리안정 등 지원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집중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빠른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공사 진행 중 5층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