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 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일체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곧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해 올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전수조사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 달가량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가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초대형 블랙홀로 급부상하게 됐다. LH 투기 사태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코너에 몰린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승부수를 야권이 수용한 모양새로, 향후 여야 어느 한쪽의 땅 투기 관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돼 조사 대상·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전원·직계존비속과 청와대·선출직 공직자·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동안 LH 사태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줄다리기만 해오던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양측 모두 정치적 득실을 치열하게 따져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정당·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모두 급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세진 여론의 부정적 기류를 반전시킬 카드가 절실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섬으로써 정부·여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LH 사태 여파가 현 정권의 '정권 심판론'으로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LH 사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야권의 경우 선거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끌고 나가 정권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일단 여야가 큰 틀에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기관·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 대상·범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청와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워낙 방대한 양이라 국회 인력으로 다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도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연루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 및 300명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LH 투기 사태 진상규명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 걸린다. 검찰을 중심으로 정부 수사를 한 이후 특검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투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한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 대신 검찰,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는 LH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300명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전수조사 합의도 무산됐다. 김 직무대행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양당은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정보를 가진 주체인 만큼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까지 포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청와대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거 같다"고 하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을 표한 적 없다.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은 오는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22~23일 예결소위를 한 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이건 민주당이 참 잘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기회에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국민들로부터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태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 하기로 약속하고 모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청와대 1급 이상 직원들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며 “그 첫 출발로 국회의원부터 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자신의 허물이 있음에도 국회권력 뒤에 숨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말라고 기만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쫒아내야 한다”며 “이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여야 합의로 시민단체 주관으로 엄중한 조사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의 파장이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대행의 제안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번 해보자"고 화답해 사실상 여야 의원 300명 전수 조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같은 제안이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 여당 의원 일부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국 물타기용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 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LH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공직자들이 제도적, 원천적으로 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입법부가 할 일인데, 입법 장치들이 신뢰를 받으려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근절해야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취지에 동의하며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지도부와 의원들은 저마다 '야당을 끌어들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내며 경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피할 생각은 없지만,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말에 반박했다. 그는 "너부터 먼저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국민의 질타만 받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전수조사에 동의하고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포함해 '청와대 전수조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몇 명 안 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400명 이상 되는 청와대 행정관도 전부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고, 최다선인 5선 조경태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야당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행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스럽게도 김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답을 하셨다.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오후에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하자는 건의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방도 해야하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들을 서두르겠다. 국회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실상을 국민들께 말씀 드리는 것이 전반적인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여야 합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강제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야당, 국회의장실과 협의를 해야지만 샅샅히 조사할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LH 사건 관련 입법의 소급적용 문제에는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 온다. 입법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속단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