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택시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요즘 연천역 개통으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 많은데, 저도 이번에 겪은 일을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용사는 "지난 22일 휴가 복귀 시간 10분 전에서야 연천역에 도착해 급히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며 "타 중대 아저씨 2명도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해 같이 타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A용사는 "가는 중에 택시 기사님이 '몇 시까지 복귀냐?'고 '00시까지'라고 말했더니 '그럼 시간 맞춰서 못 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어플에 뜨는 예상요금은 1만800원이었는데 택시 기사는 1만8000원을 요구했다. 복귀 시간을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든 씁쓸한 하루였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천역에 부대 버스를 배치해달라", "부대 지휘관들은 복귀 버스를 운영해 달라", "용사들을 생각해서 부대 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일에도 연천역과 전곡역 개통 이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들이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해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기존 역까지 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서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중인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군 안팎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일병은 휴가중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육군 군사경찰은 지난달 31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A일병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 적발되는 등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영 전 민간인일 때부터 마약에 노출됐던 인원이 군인 신분이 되고 나서도 마약을 지속해서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군사법당국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마약 범죄로 입건도니 군 인원이 모두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검찰과 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이 함께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집단생활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실태 안전감찰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여수, 고흥,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8월 5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주요 감찰 사항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요원 운영 실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수질의 적정성 △해수욕장 시설 확충·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근무배치 실태와 구명보트, 수상스키 등 안전장비 운영 상태를 철저히 감찰할 방침이다.  도는 감찰 결과, 관리·감독이나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한 시·군에는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며,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해수욕장 개장 중 보완토록 하는 등 이용객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한다.  이병철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하계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도록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군 당국은 '통일전망대를 가겠다'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통과를 시도했던 남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경 50대 A씨 등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탄 채로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에 도착해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이에 검문소 초병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 등에게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계속해서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고, 이에 초병은 법규에 따라 지면을 향해 2차례 공포탄을 발사했다.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고, 또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항들은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A씨 등을 제지한 해당 초병에게 포상 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남성 군인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에 현행 10일에서 →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저출산 사회 지원 대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 배우자가 단태아를 출산했을 땐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8년엔 첫째·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로 규정돼 있던 제도를 자녀 수 관계없이 10일로 늘렸다. 하지만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에 휴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공개한 ’12월 병영차트‘에 따르면, 장병들은 ’올해의 병영정책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급식개선’, ‘자기개발 지원’ 등을 꼽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장병 1194명이 참가한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을 통해 장병들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 1위는 ‘급식개선(183명·15.3%)’ ‘크리스마스날 받고 싶은 선물’로는 단연 ‘휴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장병들은 "급식개선 이후 병영식당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 중" "밥맛이 좋아지니 군 생활할 맛도 난다" "부식이 다양해졌고, 심지어 ‘샤인머스켓’이 나올 때도 있다" "급식 질이 높아진 것은 물론, 병영식당 환경도 깨끗해졌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육군3사단의 한 장병은 "군대 밥이 맛없다는 소문을 듣고 입대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고 집밥보다 맛있다 생각할 때가 더 많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육군32사단 소속 한 장병도 “처음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점차 전체적인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식개선을 1위로 꼽은 이유로 ‘브런치데이’ 운영을 언급하는 장병도 많았다. 일부 부대가 급식혁신 차원에서 시행 중인 ‘브런치 데이’는 주말 등을 활용해 병사들의 선호에 따라 반가공형 식품(완제품)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제공하는 제도다. 육군1포병여단의 한 장병은 “병사들에겐 평소보다 조금 늦은 기상과 맛있는 브런치를 제공하고 조리병들의 휴식 여건까지 보장한다”며 “병사들 눈높이에서 기획한 것이 느껴지는 제도”라고 호평을 남겼다. 장병들이 만족해 한 병영정책 2위는 '자기개발 지원'(182명·15.2%)이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170명·13.7%) △휴대전화 사용(140명·11.7%) △봉급 인상(129명·10.8%) △두발규정 완화 소식(91명·7.6%) △병영문화 개선(77명·6.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크리스마스날 받고 싶은 선물은?’이란 질문에는 ‘휴가’(199명·16.6%)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병들은 "군대에서 포상 휴가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은 없다" "크리스마스날 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나가서 여자친구를 꼭 만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장병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무선 이어폰'(83명·6.9%), 3위는 '스마트폰'(76명·6.3%)이었고, △전역(55명·4.6%) △여자친구(50명·4.1%) △현금(46명·3.8%) △컴퓨터(38명·3.1%) △태블릿PC(33명·2.8%) △동계 운동복(32명·2.6%) △운동화(28명·2.3%)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우리 군과 국민의 다양한 관심사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공감형 콘텐츠다. 병영차트 설문조사는 매월 장병 대상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일보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는 매월 주관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콘텐츠다.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공식 SNS 카드뉴스, 유튜브 국방NEWS ‘군금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적용해왔던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군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 면회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내달 중 군 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한 후 내년 1~2월엔 전 장병을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병들의 휴가가 부대병력 20% 이내에서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전군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기간 장병 휴가를 부대병력의 10% 내외까지로 제한해왔다.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병들의 휴가는 앞으로 4주간 부대병력의 20% 이내까지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통제해온 장병 면회에 대해서도 6일부터 "장병과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땐 허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이동·외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휴가통제(210일)와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상황'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방역지침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내 "코로나19 '돌파감염' 대비 및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기존,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1회에서 → 복귀 후 3~5일차에 추가 재검사를 실시'한다" 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PCR)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 외 부대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군 간부들의 사적모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음만 먹으면 군용물품 외부 반출 가능하죠. 단적으로 휴가·전역 장병들 속옷이나 양말 속까지 검사하진 않거든요." (현직 군장교 A씨) 국군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 돼야 할 탄약류와 총기부품, 훈련용 수류탄과 실수류탄 부품 등 군용물품이 군 부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방비로 국민혈세 52조8000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군 내부에서는 안보의식 자체가 썩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용물품 반출 사례 대부분은 휴가 및 전역 장병 등 '군 내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약류 84건·총기부품 120건..얼빠진 軍기강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공항공사의 '안보위해물품(군인) 적발현황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밀반출된 군용물품 총 288건이 적발됐다. 보안검색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공항에서 탐지 및 수색하는 절차다. 군용물품은 항공기 안전 위협 및 테러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4년 간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군용물품 반출행위 288건은 전체 안보위해물품 보안검색의 31%에 해당한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군용물품은 탄약류(실탄, 공포탄)로, 84건에 달했다. 특히 기폭장치가 있는 훈련용 수류탄도 2발 발견돼 국군의 안전·안보 불감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기 부품인 가스조절기 73건, 공이 23건, 기타총기부품 24건과 탄창 50건도 발견돼 무기류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총기부품은 용수철, 장전손잡이, 고정나사, 총열덮개 등으로 총기 운영에 꼭 필요한 부품들이다. 이외에도 전자충격기 2건, 도검류 2건, 뇌관 1건, 조명탄 1건, 기타 26건 등 광범위한 군용물품 외부 유출이 벌어지고 졌다. 기타 항목은 총기손질도구과 수류탄 안전핀·머리뭉치, 교육용조명지뢰 등이 포함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은 군 부대가 밀집한 전방부대 장병들이 휴가·전역 시 주로 이용하는 공항인 만큼, 관련 적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김해공항 18건 △광주공항 13건 △제주공항 8건 △청주공항 7건 △양양공항 7건 △대구공항 3건 △포항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순이다. 다만 해당 군용물품 반출 현황은 엑스선(x-ray) 검색 등 보안검색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보안검색 기능이 없는 기차와 버스, 자가용 등 기타 교통수단을 통한 군용물품 반출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외면' 국방부, "탄약실셈 철저 시행" 이처럼 군 장병들에 의한 군용물품 반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사전교육과 자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공항에서 탄약류와 훈련용 수류탄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대별로 규정에 의한 탄약일일결산 및 실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답변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출타 장병들에게 출타 및 전역신고와 병행해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출타 시 반출물품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반출 등으로 인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현행 사전교육 및 반출물품 확인 절차 등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안보위해물품으로 지정된 군용물품을 소지한 장별들의 항공기 탑승시도가 계속되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사안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포탄이나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이 공항 보안검색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에 처벌 사례 전파와 장병 휴가 및 외출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안보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공항운영자의 인적, 물적 요소를 투입하고 있다"며 군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야간에 한강공원 주차장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3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합정 방향 승강장에서 알몸인 채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 앞에서 뛰어다녔다. 지하철 직원이 추격에 나섰으나 A씨는 역 밖으로 달아난 뒤 한강공원으로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체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휴가 중인 육군 일병으로, 경찰은 A씨 검거 후 군인 신분임을 확인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