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 순증분의 40.7%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도 비교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감소시켰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 2.2%, 4.5% 수준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씩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 ▲6조원 규모 '민생 긴급구조 기금' 설치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 ▲코로나 백신접종 셔틀버스 운행 ▲25개구 25개 우수학군 조성 ▲각 구별 2~3개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개설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며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이태원 먹자골목 삼거리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신속한 대응을 먼저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백신 확보만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접종"이라며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강조한 나 전 의원은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하겠다"며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라며 막막한 분들에게,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며 "바이러스 극복은 의학의 몫입니나, 좌절 극복은 시정의 몫이다.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정 관련 교육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한 나 전 의원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며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겠다. 외국어교육도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 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을 팔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상승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힌 나 전 의원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직주(직장-주거)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을 모른다"며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당과 대치를 지휘했던 나 전 의원은 "문제는 '과연 누가'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이라며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서 밀려드는 신청자들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증해 이들은 기본소득을 받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4개월전 스페인에서 최소소득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자 수는 100만명이 넘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금까지 신청자 가운데 절반만 진행이 이뤄졌다면서 약 13만6000가구가 수일 안에 수당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기본소득인 최저소득보장 수급 자격이 있는 가계가 85만가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난 6월 정부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며 입법을 도왔던 중도우파 야당 인민당은 행정이 '혼돈(카오스)' 상태라면서 이같은 행정난맥상으로 '특히 취약한 수천 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인민당은 최저소득보장 지급 정체가 다른 복지 수당 지급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수당 지급이 제한적이고 늦춰지게 된 것은 행정력 부족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도입된 스페인의 기본소득제인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스페인 빈곤층 23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가구당 461~1015유로를 지급한다. 가구내 성인, 아동 수에 따라 14개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이끌어낸 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 스페인 복지부 장관은 매년 연금 신청자 수 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이 제도 수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당과 급진좌파 포데모스 연정이 인민당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은 올해 유럽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심한 곳 가운데 하나로 정부 추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1.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이너스(-)12.8%를 전망하고 있다. 인민당 등 야당은 극심한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지금은 일단 기본소득제를 미루고 시급한 단기 빈곤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연립 정부는 고심 끝에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제 논의에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뛰어 들면서 '기본소득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8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소득제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자칫 전반적인 복지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원마련 등을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최근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수 서민의 생활이 어렵고, 이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는 해결되지 않고 보편적인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정부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의 코로나재난지원금 이름의 현금급여를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한 이후 이에 대한 호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현실을 보면서 여야 막론하고 기본소득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혈투가 시작된 듯하다.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 서로 다른 모양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기본소득 논쟁은 혼란스럽고 막연하다. 원론적으로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사회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전제하지 않고, 자산소득 조사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스위스가 2016년 국민투표에 부친 전 국민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안이 가장 전형적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보장체계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그중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사회의 정형적인 노사관계에 기초한 일자리 감소로 사회보험의 기반이 약화되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분배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는 와중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부담과 조달방법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안은 대략 계산해도 매년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2020년도 복지예산 180조5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를 기존 복지사업 대체와 소득감면제도 폐지 등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대책으로 일회성 성격인 100조원가량의 예산도 조달이 버거운 국가재정 현실을 볼 때 너무 안이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비용조달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한 생산이 주가 되는 일자리 없는 경제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먼 미래 이야기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4월 현재 실업률은 4.2%가량이다.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부터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기초연금도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드릴 재원이 없어 대상자의 70%만 지급하고 있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날 공산이 크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완성한 북유럽 국가 등에서도 논의조차 조심스러운 진일보한 궁극의 사회분배 체계다. 복지국가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선심성 '공짜 복지'의 연장선으로 정치권이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중차대한 장기과제라고 할 수 있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1대 국회 출범 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논란에도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 증가와 경제활성화가 핵심 아젠다가 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거부감 없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당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당초 보수적 재정운용을 강조해왔던 야당도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복지 이슈 선점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21대 국회 출범 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형성된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는 등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포퓰리즘'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이르면 6월 중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초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을 모은 연구포럼 발족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모인 기본소득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본질과 다른 정쟁으로 몰아가며 다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도 달리 생각하는 기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보다 일단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구축한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 만큼 전향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합당은 이양수 의원이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일회성임에도 무려 12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됐다.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매년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다. 향후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6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출범 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논란에도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 증가와 경제활성화가 핵심 아젠다가 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거부감 없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분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당초 보수적 재정운용을 강조해왔던 야당도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복지 이슈 선점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21대 국회 출범 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형성된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는 등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포퓰리즘'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이르면 6월 중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초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을 모은 연구포럼 발족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모인 기본소득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본질과 다른 정쟁으로 몰아가며 다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도 달리 생각하는 기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보다 일단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구축한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 만큼 전향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합당은 이양수 의원이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일회성임에도 무려 12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됐다.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매년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다. 향후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6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이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번영시대,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향후 10대 역점추진시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체감형 도민행복시책 실천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2만개 창출로 인구회복 전환점 마련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사이언스 파크 조성 △차세대 신성장산업 집중육성 △섬해양과 내륙잇는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 지역개발 추진 △핵심 SOC 등 대규모 지역개발추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 △전남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등이다.  먼저 체감형 행복시책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1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4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했던 중학생 교복비·체험학습비도 3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20만개와 장애인 일자리 2000개를 지원한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1265개소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 내년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장례의식을 치를 여건이 안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현행 8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2배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기 내 핵심 일자리 12만개 창출, 마을공동체 2000개 및 사회적 경제기업 2000개 육성, 귀농어·귀촌인 20만명 유치 등을 통해 인구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테마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내륙관광과 연결시켜 전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도민의 숙원인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 500억원 수준의 인재육성기금을 임기 내 7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태양광·풍력 등을 활용한 '도민발전소' 운영 수익금과 기금 이자, 신규 출연 등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현재 1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김 지사는 특히 "한전공대는 반드시 나주혁신도시 인근 전남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21년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공항활성화를 위한 활주로연장·컨베이어벨트 확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을 애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연계한 전남평화재단(가칭) 설립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3개월 간 수차례 검토와 자문을 거쳐 수립한 7개 분야 139건의 공약이행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유념해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새로운 정도천년 기회와 대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국민의 삶에 필요한 주제들로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국가비전연구실을 신설했다. 국가비전연구실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분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번이 첫 보고서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고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했다. 한경연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일명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000만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제에 따라 기준소득(5000만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이 보장되는 셈이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안심소득제 하에서의 근로유인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7조 30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하나당 평균적으로 연간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다. 또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약 2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했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약 12조4497억 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조 8529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경연이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5년 0.332 수준이었는데,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했다. 반면 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서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2015년 0.332 대비 0.047 포인트 하락해 14.2% 개선되는데 그쳤다. 변양규 실장은 "두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약 25조 원의 순(純)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도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불균등 완화효과를 유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만약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안심소득제의 지니계수 하락 효과를 달성하려면 순 예산은 143조 2168억 원이 든다"면서 "이는 201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정부예산(120조 4000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나섰다. 저소득층 4000명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북유럽의 핀란드도 지난 1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일하건 안하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연구에서는 노동참가율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온타리오주 저소득 주민 4000명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30만원)를 지원해준다. 소득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18~64세 주민이 대상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지, 또 온타리오의 경제 성장 과실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진이 정신건강, 음식, 교육, 고용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을 살피게 된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일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극도로 어려움을 겪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차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잠시 일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추가 교육을 위해 일을 쉴 수도 있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규모는 줄어든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성명에서 "주민들이 치솟는 생계비를 맞추기에도 벅차고, 낮은 직업 안정성이나 각종 혜택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이 이같은 간극을 연결하는 교량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안전과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제는 연초 핀란드가 시범 도입한 이후 전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해지도록 해준다면서 특히 기술발달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업자들이 주요 혜택 박탈없이도 특이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핀란드가 맨처음 시범 실시에 나섰다. 1월 저소득층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가 일을 하건 안하건 일정한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게 만드는게 핵심이다. 네덜란드와 아프리카 케냐도 기본소득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앞서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약 40년전 비슷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고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노동참가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970년대에 시행됐던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참가율에는 의미있는 정도의 감소세가 없었던 반면 주민들의 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인구 약 1200만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도는 6.4%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