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금융사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큰 상황에서 배당이나 성과급을 늘리지 말라고 지도한 것이 과도한 ‘임금단체협상’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며 "관치금융을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부실 TF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면서도 “금감원 부원장보가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 얘기는 사실상 감독 행위가 아닌 온전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주식회사에 배당을 하거나 성과급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금감원의 지도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거나 체결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고 노사가 이미 임금과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2금융업권 관계자들과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예상 손실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이 황당하다”면서 “일부 저축은행 종사자들이 자신의 성과급이 낮아지는 것은 불만일 수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부실에 대처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이 어떻게 협박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에도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PF 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과 증권사, 캐피탈 회사, 저축은행 등 상업용이나 지방물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연체율이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화재·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4개 노동조합이 뭉쳐 탄생한 초기업노조가 이달 말 출범한다. 총 조합원 1만4000명이 넘는 통합 노조의 탄생으로 삼성의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8년째 이어지는 총수의 사법 위기에 더해 노조의 세력화까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3대 리스크'가 올해 삼성의 경영 동력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초기업노조는 오는 31일 제1회 전체총회를 개최한다. 초기업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통합 노조 출범 성명을 낼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부의 의결권 균형 보호를 위한 대의원 배정, 초기업노조 집행부 견제조항 설치 등 규약 개정도 진행한다. 초기업노조는 설 이후인 2월 중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한국노총 산하 삼성 12개사 노조가 임금 10%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연대한 바 있지만 삼성 계열사간 통합 노조가 공식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4개 노조가 실시한 초기업노조 가입 찬반 투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찬성률 99.5%) △삼성디스플레이 노조(96.12%) △삼성화재 노조(90%) △삼성전자 DX노조(86%) 모두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통합 노조 출범으로 삼성 노사관계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DX노조(6000명)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3500여명), 삼성화재 리본노조(3300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1600명)를 모두 합친 조합원 수만 1만4000명을 넘는다. 또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도 초기업노조 가입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인상, 성과급, 복지 등 계열사간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등 노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전망이다. 노조 리스크가 가중된 삼성의 경영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최근 전례없는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 재판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노조 대응에 한계를 느낀 각 계열사 노조가 초기업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 노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삼성의 경영에 또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에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현안과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국상의 대표들은 이날 △우수의약품 승인 절차 기간 단축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 △에릭 마 주한중국상의 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은 주한 외국상의와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한국 GM CEO)는 "글로벌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 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 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포르쉐 코리아 대표)은 "풍력에너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 로펌 지분율 완화 요청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 투자의 걸림돌이 되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주한 외국상의는 국내 투자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현재 상의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단체가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27억2000만달러(신고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가 수출과 함께 국내 경제의 양대 축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주한 외국상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 124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응답 기업의 62.3%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조요구 다양화,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순으로 전망했다. 내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선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안정 방안, 파견법 제도 개선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23년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부여하는 제도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직원 설문조사, 현장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식품진흥원은 그간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식품진흥원은 △노동이사 참관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노사 TF(태스크 포스) 구성을 통한 평가제도 개선 등 상생의 노사활동과 노사관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대전시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전의 노동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하기위해 수립했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았다.  먼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 △노동복지 향상과 안전·건강일터 △노사협력과 거버넌스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전략 이행을 위해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과제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고상담 서비스와 피해 구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영세기업 노동인권침해 상담서비스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교육을 새로 진행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방지 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를 수립·추진한다.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동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노동조합 의견수렴 기구와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정책 성과관리시스템 및 일자리사업 분과위원회 등 노동 기본 행정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기회도 확대한다. 대학 취업 역량강화 및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준비생과 중장년 여성·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촉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내일재단과 연계해 청년친화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첫 단추"라며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기업 못해먹겠다는 소리들이 쏟아진다. 남은 건 대통령 거부권뿐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9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개정안은 핵심산업이 모두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청·하청 협업으로 이뤄진 산업이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 입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 통과 시 대기업들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협력업체가 4000~5000개 된다. 그런데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기업 활동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협력업체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수용하라며 파업을 벌이면 완성차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도 불법파업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준석 기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22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노사 분규가 확산되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부회장은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별로 하도록 제한한 것은 파업을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달 중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최종근 박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관계 유공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선진적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LH는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출산, 육아지원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대응 △모·자회사 노사 상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한준 LH사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중심경영을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주택(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관계 유공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선진적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LH는 △국민중심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 △출산, 육아지원 강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대응 △모·자회사 노사 상생경영 실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한준 LH사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중심경영을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주택(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