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재건 사업에 손대고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 국방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체포 소식을 보고 받았다.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티무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48세인 이바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양쪽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앞서 미 경제지 포브스는 이바노프가 원자력 산업 전문가인 동시에 러시아 군수 산업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임명된 이바노프는 군부와 관련된 부동산 관리, 주택 및 의료 지원, 건설 등을 감독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 러시아 감옥에서 사망한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세운 반부패 재단은 2022년 발표에서 이바노프가 부인과 함께 호화로운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주장했다. 반부패재단은 지난해에도 이바노프의 부인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프랑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모두 이바노프의 체포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의 부패 혐의 가운데 우크라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흑해와 접한 마리우폴은 러시아에게 점령되기 전에 우크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폐허가 되었다. 러시아 군부의 공식 매체인 즈베즈다방송은 지난 2022년 여름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의 파괴된 주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이바노프의 현장 감독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 팀장의 업무 중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한다. 2020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심 전 의원은 한 달 뒤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의 기본권 침해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처음 있었던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 때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뒤인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씨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구속기소한 검사가 형사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 수수 사정만 가지고는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양형에는 고려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뒤 고소 상대방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쟁점은 검사가 공소권남용 했는지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는지가 됐다. 그러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고소 상대방)가 A씨를 압박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