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하는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1만4246건의 시민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1월 기준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총 1만4985건이 접수됐고, 이 중 95.1% 1만4246가 처리 완료됐으며,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도로·주차 분야의 민원과 정책제안이 4893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주택·재개발 분야 2419건(16.1%), 환경·청소 분야 1660건(11.1%), 공원·녹지 분야 1367건(9.1%), 교육·문화·체육 분야 1225건(8.2%), 복지·보건·의료 분야 1032건(6.9%), 행정·자치·정보 분야 725건(4.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95.1%인 1만4246건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시민에게 처리 여부를 문자로 답변했다. 아직 미처리된 4.9%인 739건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최종 검토가 끝나면 답변할 예정이다. 앞서 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장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가 시행됐다. 민원인 문자가 수신되면 민원 내용 입력 및 접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원인에게 접수 확인 문자를 보내고, 해당 민원 부서 지정 및 처리 기한을 지정해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 민원 답변을 할 때는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정책 제안 등 상당한 처리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별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시는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60.8%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휴대폰 문자로 민원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교사가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경우 수사나 조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위해제는 교원의 비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학교장 직속 대응팀을 만들어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과 면담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훈계에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제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물품 압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2학기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한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선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퇴학 등)에 한해선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지원을 확대한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이초 교사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민원전화 대신 온라인 민원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시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또 교권침해 발생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했다. 학부모 민원을 전담으로 받는 교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논의 됐지만, 온라인 민원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원 교원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사가 민원 외 학부모·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 업무는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하고 민원 이외 연락만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 조사가 진행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교권 하락의 원인중에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안' 개선을 두고선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 안을 마련하겠다고 먼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대신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중이다. 하나의 예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별도 분리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현행 법의 개선을 교사들은 요청해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국회가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신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를 요청드린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3년 차 이하 초등교사 11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 제안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은 교원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학교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교권 보호 조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차원의 별도 교원 보호 강화 조례안에 대해 "아직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이나 민원이 11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 이용 건수를 1만21건(월평균 911건)으로 집계했다. 분야별로 교통·도로·주차 분야의 민원과 정책 제안이 3283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주택·재개발 분야 1852건(18.5%), 환경·청소 분야 943건(9.4%), 공원·녹지 분야 882건(8.8%), 교육·문화·체육 분야 824건(8.2%), 재난·안전 분야 469건(4.7%) 등의 순이었다. 접수 건수의 96%인 9628건은 검토 완료해 시민에게 처리 여부를 답장으로 보내 알려줬다. 민선 8기 성남시 공약사업 진행 상황, 도로 포트홀 보수, 탄천 시설물 보수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4%(393건)는 해당 부서 검토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의견을 시장이 직접 챙기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20다산콜센터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악성민원인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지난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남성 A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 조치했다. 지난 해 1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결과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재판부가 지난 3월 기각하면서 4월 7일 실형이 확정됐다.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갖는다.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재단이 A씨를 고소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260조(폭행)⋅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314조(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3항(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등 반복 전송) 등이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상담사는 업무 중 성희롱⋅폭언 등이 발생하면 상담 프로그램에 탑재된 긴급종료 버튼을 눌러 경고문구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경고 문구는 "시민님은 상담사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공포감, 불안감 등을 유발시키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우므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의 말씀을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이다. 재단 민원 전담부서 민원지원팀에서는 악성민원으로 등록된 내용을 검토해 상담사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 대상의 상담 요청은 일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않고 민원지원팀의 악성민원 전담 직원들이 응대한다. 언어폭력의 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재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발한 31명의 악성민원인 중 13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았다. 16명은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공무원,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은 민원전화 응대를 하면서 종종 민원인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 지수는 극도로 올라간다. 업무의욕 저하는 물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악성 민원전화는 더욱 늘어났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폭언-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군포시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음성안내 멘트를 민원상담 담당자와 전화연결에 앞서 고지한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군포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상반기 내로 복지-교통-청소 등 생활민원 관련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고성, 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행위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겠다고 판단한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군 민원실에는 국민 모두가 전화할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청탁한 내용이 있었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크게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 없었다. 대정부질문에서 수일동안 허비해야할 사안은 방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ARS 시스템에 통화가 녹음된다고 들었다. 상식적으로 녹음이 되는데 청탁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청탁은 민원실에 하지는 않는다. 단순 문의라고 정리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후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민원실은 국민 모두가 전화할 수 있다. 그게 비난의 여지는 없다”며 “청탁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추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현재 이 문제는 검찰에 넘어가있다. 국회에서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시시비비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제보를 언급하며 “서 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휴가 문의 전화를 건 목소리는 여성이었는데, 기재된 이름은 추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당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 본인도 여러 가지 현재 직책이 그렇다보니, 제보자를 밝히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편이 (연락)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다. 그걸 남편에게 확인할 형편도 못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제기하는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국민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한다. 외국어 서비스 지원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를 포함해 모두 11개 국어다.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통역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3자간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는 진행되며, 외국인주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1일 “최근 장기체류 중인 관내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전화 통역 서비스 관련 수혜대상자는 4월 말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