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학가의 반(反) 이스라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전화를 걸어 군사 작전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휴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은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이 이스라엘 안보 보장을 약속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남부 라파 지역 작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은 현재 북부와 중부를 평정하고 라파 지역을 포위중이다. 미 정부는 라파에 1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몰려 있어 이스라엘이 대규모 작전을 벌이면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며 라파 공격에 반대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이날 통화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진입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국제 공인 정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라파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특별 회의에서 "미국이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아바스는 "며칠 내로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며 "가자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작은 타격으로도 팔레스타인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이외에도 가자지구 인질 협상, 휴전, 인도적 지원도 논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추가 구호품 통행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미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대대적인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위는 지난 18일 미 뉴욕주 뉴욕시 컬럼비아대학에서 약 100명의 학생이 체포된 이후 미 전역으로 번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에도 주요 대학에서 275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으며 지난 18일 이후 체포된 학생만 약 900명 수준이다. 야당이자 우파 계열의 공화당은 이번 시위가 반유대주의 시위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 진압을 요구했다. 반면 좌파 계열인 민주당에서는 시위대를 옹호하고 있지만 이견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측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28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길어지면서 좌파 진영에 균열이 생기자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8일 미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전부 거절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성공한다면 6주일의 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해 29~30일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을 방문한다. 한편 CNN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에 대한 대선 지지율은 43%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49%를 6%p 밑돌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일시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잘 보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대학가의 반(反) 이스라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전화를 걸어 군사 작전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휴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이 이스라엘 안보 보장을 약속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남부 라파 지역 작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은 현재 북부와 중부를 평정하고 라파 지역을 포위중이다. 미 정부는 라파에 1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몰려 있어 이스라엘이 대규모 작전을 벌이면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며 라파 공격에 반대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이날 통화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진입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국제 공인 정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라파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특별 회의에서 "미국이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며칠 내로 이스라엘은 라파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바스는 "가자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작은 타격으로도 주민들은 가자지구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팔레스타인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이외에도 가자지구 인질 협상, 휴전, 인도적 지원도 논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추가 구호품 통행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미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대대적인 이스라엘 반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위는 지난 18일 미 뉴욕주 뉴욕시 컬럼비아대학에서 약 100명의 학생이 체포된 이후 미 전역으로 번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에도 주요 대학에서 275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으며 지난 18일 이후 체포된 학생만 약 900명 수준이다. 야당이자 우파 계열의 공화당은 이번 시위가 반유대주의 시위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 진압을 요구했다. 좌파 계열인 민주당에서는 시위대를 옹호하고 있지만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28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측은 일단 평화적 시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길어지면서 좌파 진영에 균열이 생기자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8일 미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전부 거절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에 성공한다면 6주일의 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해 오는 29~30일 사우디를 포함하여 중동을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하마스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사미 아부 주흐리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내고 휴전 중재국과 이스라엘이 보낸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先)구제·후(後)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권한대행은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경제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 동의한다"며 "국민들도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1127조에 달하는 국채의 올해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한다"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현재 나라빚에 13조 더 얹어야 한다.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탄핵 반대했고, 박근혜 탄핵 인용 헌재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다"면서 "그건 헌정 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했던 거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것에 대한 반대와 관련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다"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은 따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류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누구와 경쟁구도 운운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았고, 지금은 윤 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부 잡설(雜說: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나 여론)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지면 그것은 다 내가 못난 탓이고 당 지도부가 무능한 탓이다"면서 "정부 정비는 대통령실에 맡기고, 빨리 당부터 재정비하자"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만찬 회동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사실인지, 어떤 주제로 대화했고 국무총리 등 인선 관련 논의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홍 시장은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이다"라고 답했다. 논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 자체가 있었음은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라며 요청해 성사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 요청한 만남이었지만 홍 시장이 선거 이후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청의 징계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해서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전 총경은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총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이전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파기됐다. 새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직회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는 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말리는 동시에 이란에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외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장 보복은 미뤘지만 보복 자체는 강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 4명중 3명은 이스라엘 동맹에 해가 된다면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美·유럽, 이란 추가 제재 논의 예정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며칠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리번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 미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들이 곧 자체 제재로 뒤따를 것"이라며 이란의 군수 산업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원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리번의 발표 당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석유 수출 등과 관련한 경제 제재를 시사했다. 같은날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긴급 화상 회의에서 이란 제재를 논의했다. 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일부 회원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제안된 제재를 토대로 구체적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20일까지 열리는 IMF·WB 춘계 총회에서 이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국민 보복에 '시큰둥'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동맹국에 피해를 줄 경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I는 16일 공개된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74%가 "만약 이스라엘의 동맹들과 안보동맹에 해가 된다면"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온라인과 전화 설문으로 진행되었고 1466명의 이스라엘 성인 남녀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56%는 이스라엘 정부가 "동맹의 정치·군사적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난 13일 공습 당시 이스라엘 사망자는 0명이었으며 단 1명의 부상자만 확인됐다. 그러나 강성 우파와 연정으로 겨우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보복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다. 네타냐후와 전시 내각 관계자들은 1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대응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16일 TOI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일단 대응을 미뤄 이란이 타격 지점을 추측하며 불안에 떨도록 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15일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장관들과 만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작은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 NBC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라는 동맹의 압박을 감안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의 다른 친이란 조직을 공습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