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불복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종부세 불복심판 1021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택의 수익권과 이용권을 모두 종부세 명목으로 국가가 뺏기는 결과가 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12.2배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해 동일규모 주택 소유자 간 심각한 차별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의 2~3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차 심판청구가 이뤄진 1056건 가운데 1021건은 기각됐고,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각하 결정이 나온 건은 조세불복 절차를 다시 밟는 한편 기각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제기된 4532건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불복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종부세 불복심판 1021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택의 수익권과 이용권을 모두 종부세 명목으로 국가가 뺏기는 결과가 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12.2배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해 동일규모 주택 소유자 간 심각한 차별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의 2~3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차 심판청구가 이뤄진 1056건 가운데 1021건은 기각됐고,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각하 결정이 나온 건은 조세불복 절차를 다시 밟는 한편 기각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제기된 4532건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 도중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G20회의 중간에 자신의 골프장으로 떠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트위터를 보내고, 정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골프장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앞으로도 당신들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을 남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보겠다는 의미여서 세계 정상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2시간 뒤 '팬데믹 대비' 세션을 건너뛰고 버지니아주 소재 골프장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발언을 하던 도중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자기 자리에 앉힌 뒤 퇴장했으며, 므누신 장관 뒤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G20회의 도중 골프 즐겨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도중 다른 정상과의 회담 등 개별 일정을 이유로 이석하면서 참모를 대참시키는 건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조퇴' 후 행선지가 골프장이었던 데다, 앞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논의 내용과 무관한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의장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개회사를 하던 중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엔 "전례 없는 대규모의 투표 사기가 드러날 것"이란 글이 올라왔다.   ■불복소송 잇단 기각   하지만 트럼프 캠프의 잇단 대선 불복소송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불복소송이 기각돼 트럼프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선거캠프가 제기한 대선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 연방지법 매슈 브랜 판사는 트럼프 선거캠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 수는 20명으로 미국 각주중 선거인단 수가 5위권이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주선거위원회는 23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8만표가 넘는 표 차이로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마감할 예정이다.  브랜 판사는 3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실효성도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캠프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다른 경합주였던 미시건주에선 최종 선거결과 발표를 공화당의원들이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은 51% 지지율로 48%에 그친 트럼프를 15만45000표차로 제치고 승리했지만, 트럼프는 웨인카운티의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해왔다.  이곳 불복소송은 미시건주 선관위와 웨인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미시건주 선거인단 수는 16명이다.  다급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으로 미시건주 공화당 의원들을 불러 만났다.   미시건 지역신문 디트로이트뉴스는 이날 미시건주 공화당과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미시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승자 확정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미시건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측 선거관리위원들도 주 공화당 의회의 감사요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슬린 벤슨 미시건주 국무장관은 20일 선거결과를 확정 발표하기 전에는 결과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어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어 트럼프 측이 상고할 지 주목된다. 트럼프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지다가 개표 후반으로 가면서 역전을 한 곳이다. 또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측은 대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하지만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측의 소송이 대선 승자 확정을 늦출수 있겠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명문제약은 엔브이 오가논이 제기한 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을 대법인이 상고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대선 이후 주요 경합주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 당하자 즉각 항소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22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전날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이 선거 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3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약 8만표 차이로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파악됐으나, 트럼프 캠프의 소송으로 개표 결과를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캠프는 투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막았다.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 연방지법 매슈 브랜 판사는 21일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가 거의 800만명의 바이든 지지표를 무력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런 경악할 만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원고측은 당연히 법적인 증거와 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막연한 부패의혹 보다는 사실에 의거한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트럼프의 소송 전략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미시간과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의 소송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트럼프는 기각 이후 트위터에 "우리의 사례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브랜 판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 마녀사냥의 연속" 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가 제기한 대선결과 승인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 연방지법 매슈 브랜 판사가 이날 트럼프 선거캠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 수는 20명으로 미국 각주중 선거인단 수가 5위권이다.  트럼프캠프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주선거위원회는 23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8만표가 넘는 표 차이로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마감할 예정이다.  브랜 판사는 3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실효성도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선거캠프는 성명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데 이어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습권 침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교육에 관해 사법상 계약에 체결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인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신청인들이 불복해 이날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고, 서울고법은 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너무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한국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 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500억원대 손해배상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태영은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윤태영에게 부과된 세금중 가산세 544만원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윤태영과 과세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