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12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전술을 이행하는 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그러나 정책적으로 (남북한 간의) 접적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9·19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위협에 대해 "근본적인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봤을 때 (현재도)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문제"라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전쟁 일으킨다면 이렇게 (하마스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스라엘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지난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땐 '북한이 하마스처럼 방사포·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9·19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 제한을 이유로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경우, 현재 700여문의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며 직접 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만 300여문에 이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은 드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 드론 촬영을 원하는 사람이 잇따르지만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은 띄울 수 없다. 7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야영지에서 드론을 띄우려한 50대 여성을 발견하고 즉각 제지했다. 이 여성은 야영지를 촬영하고 싶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잼버리를 하루 앞둔 지난 7월31일 야영지에 드론을 날린 30대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잼버리 야영지는 8.8㎢ 부지에 2만개가 넘는 텐트 행렬이 장관을 이루며 촬영하고 싶은 유혹을 만든다. 하지만 이 지역은 스카우트 대원들 보호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이를 어기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은 전담부서인 안티드론팀을 구성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잼버리 기간 불법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는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현재 보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첩사가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서울로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한 P-73까지 침범했다는 지난 5일 언론 보도가 나온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언론사나 기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절차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고, 다른 4대는 인천 강화 일대 상공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군의 탐지범위를 벗어났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영공을 휘젓고 돌아간 직후와 31일 발표에서도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번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은 우리 군의 현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로 국민과 우군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행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 주안은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 개선, 합동훈련 강화를 통한 작전효과 증대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비행금지구역(P-73)에 침범 가능성'을 공식 평가한 것은 지난 2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P-73 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식별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일 오후 시점으로 그전까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항적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하자 다음 날인 27일부터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명을 동원, 방공부대 등을 상대로 무인기 항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달 1일 그동안 식별되지 않았던 '미상 항적' 1개가 발견됐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이 항적이 'P-73 북쪽 끝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보고를 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승겸 합참의장은 같은 날 즉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2일 현장 재조사를 거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북쪽 끝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결과를 같은 날 오후 늦게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3일 이 같은 평가 내용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 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도 사실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하면서 5일 오전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1월 1일까진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항적 지도엔 해당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면서 "국회에 보고한 항적 지도는 작전·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렸던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 항적을 다시 분석해보니) 당시 지도의 항적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왔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북한의 P-73 침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대응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 육군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자체 감찰은 없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이적 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 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며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 진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끝나 가는 듯하다”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 어디에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한다”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국민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서민이기에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쇼핑을 돕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임차인 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공적 지원, 임대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군 통수권자(윤석열 대통령)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를 운운했다. 정밀 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 행위”라고 했다. 그는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과격한 발언은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과격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 살겠다'고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며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 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인 P-73 일부를 침범했던 것으로 5일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군 관계자는 "해당 북한 무인기의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 당시 'P-73'에 "일부 들어왔다"며 P-73을 스치듯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라며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실시 중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 대응 작전상황 전반에 걸친 점검과 현장조사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존 판단을 번복한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배경에 대해 "앞서 예하부대의 보고 자료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점검을 나가 앞선 보고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항적 몇 개를 하나씩 면밀히 찾아보니 '이게 (북한 무인기) 항적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좀 뒤늦게 찾아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의 이 같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정황은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5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내로 수백m 들어왔다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군도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밀 분석결과 이를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 무인기가 P-73 구역을 스치듯 진입 후 빠져나가 'P-73'에 "일부 들어왔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다고 해서 '용산(상공)이 뚫렸다'는 건 아니다"라며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P-73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배경에 대해 "앞서 예하부대의 보고 자료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점검을 나가 유효하지 않은 항적 몇 개를 하나씩 면밀히 찾아보니까 '이게 (북한 무인기) 항적일 수도 있겠다' 해서 좀 뒤늦게 결과론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정보라인이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기술 장비의 문제로 TOD라는 적외선, 열로 탐지하는 등 새도 따뜻하니까 구분도 잘 안 된다. TOD 장비 담당자들은 아직도 (무인기가)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군관계자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군 정보라인이) 이종섭 장관에게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며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등 북한 관련 정보를 거의 독점하는 정보본부에서 장난친 것이 많이 있더라"며 "장관의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된다"고 군 정보라인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문책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침범한 것 같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 이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당시 대응 작전을 펼쳤던 현장 부대를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작전 상황 등에 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다’, ‘이적 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면서 펄쩍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전쟁, 확전, 핵 공동 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키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그만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평화적 관리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31일 평가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흘 전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2해리)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며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6일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사실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북한 무인기 가운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 상공 등을 비행하다 우리 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해 파장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국지방공레이더 등 개선된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를 일부 탐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즉각 이를 격추하기 위해 사격은 시도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벌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도 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군은 탐지 자산이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적시에 지상 타격 자산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