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내달 마지막 임시국회를 남겨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은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연합체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 여·야 의원을 비롯 울산·경남 의원까지 법안에 힘을 보탰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야당과 대화, 협치 노력을 더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으로 입법부를 주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호소했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산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울산·경남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가 핵심 과제”라며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빨라도 올해 정기국회는 돼야 할 것이다. 심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고 전했다. 에어부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될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남부권 허브화를 위해 ‘지역 거점항공사’가 필히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공항을 지어도 풍부한 국제노선을 운영하는 독립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한 현시점에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조속 실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율 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의제로 삼고 산은 부산 이전 또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실패로 해당 현안들이 미뤄질 경우 22대 당선자들은 앞서 공약한 바대로 분리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18 14:37:58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해 산은을 부산으로 확실히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지역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부산 연제구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부산에 금융권 기업들이 부재한 탓에 이른바 '탈부산'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는 시민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또 작년 7월에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외부컨설팅을 활용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산은법을 개정해야 부산 이전이 가능한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바꾼 산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에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기능을 도입하는 등 부산본부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향후 금융위는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 시 지역 경제·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본부의 기능 및 조직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2-13 18:30:46[파이낸셜뉴스]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 금융사고가 일어날 시 CEO(최고경영자)도 제재하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근거를 규정한 산업은행법 등 선 굵은 법안들이 논의된다. 지난달 15일부로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금융위가 직접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안건으로 올랐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與野 이견 없는 채무자보호법 드디어 문턱 넘나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의 중점 추진 법안들을 심사한다.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다. 해당 법안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다.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요청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걸 막기 위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이 채무조정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야는 앞선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을 받는 채권 범위를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여야가 잠정 합의해놓은 데다 각 당에서도 민생법안이라고 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법' '기업 워크아웃 지원법' 통과 불투명금융위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날 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들도 있다. 여야 안이 모두 나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낸 법안은 △임원과 CEO 등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책무별 임원을 지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임원 제재 및 제재 감면 근거 마련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비슷한 듯 다르다. △CEO에 내부통제기준 점검 및 보완 책임 부여 △이사회가 CEO의 내부통제 업무 관리 △업무영역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자 지정 △정상적 내부통제 작동시에는 임원 책임 감면 등의 내용이다. CEO를 비롯해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각론을 두고는 아직 조율이 안 돼 있다. 지난 10월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은 '법원과 금융위간 협의'가 관건이다.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신속한 채무조정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여야 의견차보다는 법원과 금융위의 이견 해소가 필요한 법안이다. 법원에서는 이미 기업 회생과 관련 절차가 있는 데다, 채권단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어 기촉법에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법원 회생절차로 갈 경우의 낙인효과를 막고 신속한 워크아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비은행이 포함된 금융사들과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는 있다. 이견 큰 산은법·銀 횡재세 법안은 통과 난망.. '통장협박 방지법'도 논의 산은법과 이른바 '횡재세 법안 패키지(서민금융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 등은 여야간, 의원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은 여당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을 추가 공급해 3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부산 이전으로 지역과 수도권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은 노조는 "금융위와 산은 사측의 일방적인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맞받았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의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만큼 당장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경우 "땅 짚고 헤엄쳤다"라고 보고 초과이익을 환수 또는 부담금·출연금 형태로 내도록 한 횡재세 법안들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에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야당 안에서도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와서다. 이외에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유사 손해사정'을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에 적극적이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관련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일부만 지급정지토록 하는 법안, 금융회사와 OO페이(간편페이) 선불업자간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수취계좌의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법안 등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12월 예산 정국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총선 정국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일단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1-20 22:42:13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9일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확충, 금융인력 육성, 핀테크 등 스타트업 활성화가 핵심과제"라며 "부산이 디지털 금융, 녹색산업으로 탈바꿈하고 핀테크·스타트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파이낸셜뉴스가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한 제10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강 회장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초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속성장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핀테크, 해양·물류, 디지털·그린 관련 인프라 및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산은이 보유 중인 벤처캐피털 프로그램을 부산 지역에 적극 접목시켜 부산이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 역시 국제금융 등 부산의 핵심산업을 디지털·ICT와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재구 한국경영학회장은 "부산이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혁신 주도를 모델로 삼아 디지털·ICT 산업을 중심에 두고 복합물류, 국제금융, 첨단제조, 메디케어, 콘텐츠 등 부산의 핵심산업을 ICT와 연계하는 '신산업 메가-포트폴리오 5+1' 전략을 제안했다. 강 회장과 김 학회장의 기조연설과 특별대담에 이어 조현준 핀크 대표, 김솔 한국외대 교수,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 등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산업은행의 존재는 향후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부산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해운산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학회장은 "대표적 혁신도시인 싱가포르와 부산이 유사한 점은 물류 중심지이자 항구도시이고 제조업부터 시작해 디지털,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는 점"이라며 "결국은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금융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한편 부산 금융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추진 논의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난 9월 부산시와 함께 추진한 런던 기업설명(IR)같이 부산 금융의 매력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노동균 서혜진 박소현 기자
2023-10-19 18:03:09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공약이란 이유도 있지만, 총선 전략 차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올 초에도 강력한 지시를 했었다. 그에 따라 산은이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며,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치를 해 준비한 것"이라며 "법률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서병수 의원 대표발의로 산은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두 차례 심의에 그친 채 계류돼있다. 민주당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당론으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전북 전주 등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점을 본점보다 키워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조치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표심을 잃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모호한 스탠스 탓에 산은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이유다. 먼저 민주당으로선 부산 이전을 적극 찬성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특히 호남 눈치가 보인다.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PK 선거 악영향 우려가 크다. 소속 의원 대부분의 지역구가 수도권이고,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영남만 신경 쓴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PK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부울경 의원들이 지도부를 계속 설득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소수라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호남 등 다른 지방 균형발전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당 지도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탓을 돌리면서 추진 의지를 밝힘으로써 부산 표심을 모으려는 의도가 짙다. PK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당이다. 그 안에서 부울경 의원들이 산은 이전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탓에 산은법 심의를 맡은 정무위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관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산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압박하려는 터라 심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한 정무위원도 "민주당이 부산 이전 준비조차도 문제 삼는데 심의가 이뤄지겠나. 이번 국회에선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07 18:22:2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부산을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도 함께 참석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부산박람회 유치를 바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는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은행 본사 이전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앞선 6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킬 국정과제이며 국민의힘 최우선 처리 법안"이라며 "오직 민주당의 협조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07 09:48:26[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2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발령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지 인사 발령의 위법성을 따진 것이다. 또 지난 3월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것도 위법하다며 가처분신청(경영협의회효력정지)을 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협의회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의 가처분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노조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산 전보발령이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갖고 단행된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본점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은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더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달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이 얼마나 큰 비효율을 가져올지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 6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로드맵 없이 산업은행 이전만 강행해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전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지역차별 논란 또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17 11:21:10[파이낸셜뉴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는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들어 "국회의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부산 이전이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오는 7일 '부산이전 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산은 부산 이전 强드라이브, 노조는 반대 여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전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을 연다. 노조는 7일 산업은행 본관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과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며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8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이전반대 투쟁은 산업은행 본관, 금융위원회,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며 부산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을 강조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속속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월 15일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업무계획 보고에 '연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명시했고, 4월 3일엔 국토교통부에 '산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자료'를 냈다. 자료를 낸 지 한달 만인 5월 3일 국토부와 균형위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고시했다. 산은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산은법 개정 제자리 걸음.. 野 부정적 입장 행정 절차와 다르게 법 개정 절차는 제자리 걸음이다. 산은 노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산은법 개정은 안 된다'라며 설득을 해온 데다, 실제 야당 의원들도 산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은행의 역할과 절차적 하자, 노사간 의견차 등을 들어 부산 이전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종민 정무위 간사를 포함한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 4월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산은법 개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부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권고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는 표현도 나온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전국민의 축복 속에서 (부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구성을 볼 때도 산은법 개정은 만만찮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인 데다, 전체 24명 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과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8명에 그치고 비교섭단체 2명 위원도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에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 노조에서는 법적 절차와 여론전을 총동원해서 부산 이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감사원에 '산업은행 이전 추진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2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은행 서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지역은행 상생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면서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금융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본다. 노조는 지방은행에 간접대출을 확대하고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펀드를 조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5 17:08:34[파이낸셜뉴스] #.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5급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원서 쓰고 있고, 원서 안 써도 다들 불안해 한다. #. 늦었지만 나가야겠다. 먼저 나간 동기들 보고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이직 준비한다. #. 거래처, 고객 전부 서울에 있는데 왜 부산으로 가야 하는 건지...이전대상 기관 고시 보고 우울하다. 잠도 안 온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한 후 산업은행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다. 지난달까지 16개월간 퇴사자가 128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전 기관 고시로 이직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은 프리미엄'이 있었던 사모펀드운용사(PE) 취업시장에서도 이제는 공급 급증으로 인한 '산은 디스카운트'가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행정 절차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과 산은 노동조합의 반대로 최종 관문인 산은법 개정까지는 여야 간,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산은 프리미엄'은 옛말 '산은 디스카운트'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 등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산업은행을 퇴직한 직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46명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본격 공론화된 2022년 9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4월까지 퇴사자만 31명에 달한다. 지난 3일 공공기관 이전 고시 후에는 산업은행 블라인드에 퇴사를 결심했거나 고민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산업은행 경력자라고 하면 투자은행(IB),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 운용사(PE)에서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산은 퇴사자끼리도 경쟁하고 있다"라며 '산은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데도 옮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직 행렬로 인한 '핵심인력 유출'이다. 산은 노조는 지난달 27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부당성' 자료를 통해 "부산 이전 공약 발표 이후부터 퇴사자가 급증해 산은 내부 인력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기관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사례로 2016년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사례를 들었다. 국민연금에서도 전주 이전으로 퇴사자와 입사 포기자 급증으로 고충을 겪는 점을 볼 때 산은 또한 핵심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노조와 민주당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과 역할 약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민간 금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비효율이 생긴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현안 질의에서 "산은 거래 기업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으로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벤처투자 플랫폼(NextRound) 등 산업은행의 각종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소통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금융 격차 해소vs 지방 기업 금융지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동남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전 고시를 통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관문인 산은법 개정은 복병으로 남아 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은 본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여당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노사 간 협의와 이전 효과와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조의 반발도 여전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본점 거래처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4 14:42:01[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갈 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다"라며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 발전할 것인지 그 문제 속의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지정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국회 토론 전에 산은을 이전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의 69%가 수도권에 있어서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면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남아 있다. 현행법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산은 노조 또한 부산 이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1 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