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부에 배정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 5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E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다. 앞서 GE는 2014년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했으나,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4월 효성 총수 일가에 사익편취 행위로 효성에 17억2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GE에 12억 3000만원 등 총 29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과 송현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케이블TV 증권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 전문가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께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그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특정 종목 4개 총 210만7004주를 매매해 거래 차액을 얻었다. 1심과 2심은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식 매수를 추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권방송에서 특정 몇 개의 종목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계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첫 번째 상고심은 "2017년 대법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번째로 열린 상고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처럼 말하며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21일 결정된다. 댓글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회에 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선고 당일 연가를 사용, 관사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의 적용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30일)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법조계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징계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19일~23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대권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잔혹한 학대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김경수 지사, 운명의 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드러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무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연 참관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특검이 상고했는데 이 또한 파기되면 김 지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징계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에는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부장은 지난 5일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 측이 신청한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두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8일 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