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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