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0km 넘게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50분쯤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황전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SBS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어 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담겼다.  이 운전자는 10여분간 12km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면3터널 인근에서 검거됐다.  7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휴게소 출구를 잘못 빠져나와 역주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주행 중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차량과 부딪힌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30)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당시 남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 그러다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에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1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남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남씨는 방송인 서민재씨(30)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점검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심야 집회와 소음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나기 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가운데 서울시와 행안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큰 혼란을 낳았다.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으로 돌린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받았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관련 경과(경위)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처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 장마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이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관련 점검과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방 자치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5일 새벽 1시 10분 부산 전포동에서 택시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포동 서면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A(60대) 씨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 B씨·60대)를 후미에서 추돌했다. 이후에도 A씨의 택시는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가로수를 잇따라 충격 한 후에야 멈췄다. 가로수는 줄기가 꺾이고 뿌리가 뽑힐 만큼 충격이 컸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2)에 대해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48㎞로 운전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며 “권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권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제한 속도 초과 사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권씨는 A씨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이 권씨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담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91회 제출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던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 퇴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용서받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2)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권씨 측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으려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권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이라며 “다만 아직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고 있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권씨가 ‘만취 벤츠녀’ 같은 표현으로 언론에서 호도당한 면이 있다”며 “그런데 그때 권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를 몰게 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보충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피해자 A씨(62)의 딸 B씨가 출석해 “권씨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권씨 입장에서는 형량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것도 되돌릴 수 없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비하면 적은 거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권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는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