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과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신년 인사회를 겸한 오찬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5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언급 없이 격려와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시의원들 협조를 얻어 청계천 복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결국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모임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잠시 행사장에 들려 이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5년간 후원금을 지원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조손가정을 발굴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원사업 수행을 주관한다.  아울러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임직원과 회사 매칭 그랜트 통해 한국해비타트에 1억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노후 거주지의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원사업에 회사와 더불어 임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매칭그랜트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임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1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회사가 이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올해 모금된 금액은 임직원 1억원, 회사매칭 1억원으로 총 2억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한국해비타트에 기탁한 금액 이외의 1억원을 2월 중 추가 기부처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와 양육, 금융과 현금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원을 소득 기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 재원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 2025년부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기존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000호씩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공급을 시비 100%로 마련하면 소득기준 제한을 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도 소득과 관계 없이 출생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자녀의 경우 2.0%를,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를 위해 해마다 1.0% 수준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도 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다소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제안한 정책에는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재정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골자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등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복안이다. 시의회는 향후 시와 협의해 이 같은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에 달하는 연평균 공급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엔 연 1만가구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에 집중돼 있는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육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연장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장복순씨 별세· 김현기씨(서울시의회 의장) 모친상=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폐국 위기를 눈앞에 뒀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요청대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철폐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회의 중계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서울시에 전하면서 TBS는 폐국 위기를 직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긴급하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방송 중계를 예고해 지원 철폐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조례 개정안이 예정되로 통과될 경우 TBS는 서울시로부터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지원이 끊겨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TBS는 이날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한 민영화 및 자정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미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TBS 지원금 철폐 기간과 서울시 조직개편안, 주요 사업 예산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과 서울시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11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개편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정기 인사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 간의 '평행선'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시의회 내 국장급(2·3급) 직위 신설'이 문제의 본질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의장과 시의회는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달 1~14일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심의 의결에 나선다. 지난달 20일 극적인 합의 끝에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천신만고 끝에 시의회가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이번엔 시와 시의회 간의 의견차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 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핵심 정책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표적 핵심 쟁점은 역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의 연기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여야의 날선 공방 등 우여곡절 끝에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이 선출됐다. 내년도 예산안 정상 처리의 마지노선인 이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다. 시의회 파행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결위원장으로 민주당 이병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재선인 이 의원은 2020년도 예결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년에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와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시민의 니즈와 절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까지 철저히 심사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은 여야의 극적 합의 속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재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당 의원 3명을 고소했던 이승미 시의원에게는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이번 갈등의 촉발 원인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 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을 모아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 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 고소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인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 마지노선인 21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사퇴와 고소취하 및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의원 대상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요구 철회 등을 이행하면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일정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까지도 점쳐졌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인선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치면서 파행을  거듭해온 <본지 2023년 11월 10일자 20면 참조> 서울시의회가 마침내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정상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던 20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행의 핵심 쟁점이었던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이 맡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빠른 시일 내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 간의 고소전, 여당 의원 윤리위 제소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파행을 이어왔던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 불발을 두고 민주당측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재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예결위원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대로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당 의원 3명을 고소했던 이승미 시의원에게는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이번 갈등의 촉발 원인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 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을 모아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 선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 고소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반발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인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 마지노선인 21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사퇴와 고소취하 및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의원 대상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요구 철회 등을 이행하면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일정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 극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까지도 점쳐졌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