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딸 정유라씨는 "제가 바보 같다"며 "어머니(최서원)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푸념했다. 6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는 2037년 10월 출소 예정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는 등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80명을 특별 사면했다. 특사 대상엔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최씨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 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최씨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년초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한설명절 특별사면 카드를 제시했다. '생중계 기자회견'과 '특별사면'엔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정치환경에서 민심을 얻고 자신에게 드리워진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정공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불통 해소 1탄, 신년기자회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어젠다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나름대로 언론과 접촉해왔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 3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국정의 소회를 밝힐 기회였지만 인수위 당시의 밀봉인사에서 촉발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청와대는 불통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요구 등을 받고 국회를 직접 찾아 설명한 일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의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왔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의 시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가장 많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소통 미흡'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 내부적으로 연말 대국민담화 내지는 기자회견 개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박 대통령이 12월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으나 카메라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불통이미지를 씻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불통해소 2탄, 설 명절 특별사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 명절(1월 30일~2월 1일) 특별사면이란 깜짝 카드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환경속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박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특별사면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취임사면이나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거론되긴 했으나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었다.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정치·경제적으로 다목적의 이유를 깔아뒀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지만, 국민이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 괴리가 있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에 따른 범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해 설엔 총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년초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한설명절 특별사면 카드를 제시했다. '생중계 기자회견'과 '특별사면'엔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정치환경에서 민심을 얻고 자신에게 드리워진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정공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불통 해소 1탄, 신년기자회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어젠다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나름대로 언론과 접촉해왔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 3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국정의 소회를 밝힐 기회였지만 인수위 당시의 밀봉인사에서 촉발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청와대는 불통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요구 등을 받고 국회를 직접 찾아 설명한 일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의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왔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의 시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가장 많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소통 미흡'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 내부적으로 연말 대국민담화 내지는 기자회견 개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박 대통령이 12월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으나 카메라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불통이미지를 씻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불통해소 2탄, 설 명절 특별사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 명절(1월 30일~2월 1일) 특별사면이란 깜짝 카드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환경속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박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특별사면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취임사면이나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거론되긴 했으나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었다.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정치·경제적으로 다목적의 이유를 깔아뒀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지만, 국민이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 괴리가 있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에 따른 범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해 설엔 총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놓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면이라며 이해를 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며 파국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정치권 보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각계 요청에 의한 원칙에 따른 특사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5단체의 추천 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 요소로 고려해 용산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 이번 특사의 4대 원칙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마지막 '정치적 보은'이라는 성격이 더 크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치적 멘토와 대학 동기이자 후원자, 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 등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당선인 갈라서나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특사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양측이 갈라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되돌아보면 대부분 전임 정권은 차기 정권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은 이날 청와대의 특사 발표 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갖고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 '대단히 유감' '큰 우려' '국민 여론 무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브리핑에 나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했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박 당선인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26일 인수위 대변인, 28일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의중'을 알렸음에도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사를 강행하자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역대 정권의 인수 과정을 토대로 추론해볼 경우 이번 경고는 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게 의미심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정지우 강재웅 기자

여야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사법정의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측근 특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인의 은원(恩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략적인 사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더라도 사면이라는 구세주가 남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면권을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당선인도 거부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권력형 비리사범 특사는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판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진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에도 결국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에는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후원자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 측은 즉각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신.구 정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대상은 모두 55명으로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전 회장 외에 박희태.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포함됐다. 특히 최 전 위원장과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박 당선인 측에서 특사를 반대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경제인으로는 조현준 사장을 비롯해 남중수 전 KT 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배후조종 역할을 한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은 특사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특사 단행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법치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 권력이 한목소리로 특사를 비판함에 따라 곧 과거 권력이 되는 이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새 정부에서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1000여명 정도의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10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주인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구본상 LIG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이 7일부터 복권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잔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형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역시 혜택을 받는다. ■"민생경제, 국민통합 차원"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 여객·화물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45만5398명에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모범수 942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설 특별사면은 '경제'에 주로 방점이 찍혔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구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키로 결정했다. 복권은 법률상 자격과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 "일자리 창출 박차" 환영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명단을 알리지 않았다. ■중기·소상공인도 재기 기회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감면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도 잔형집행면제, 복권, 형선고실효(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과 식품접객업자·생계형 어업인·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 추진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 5명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도 사면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우현 전 의원·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를 비롯해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승희 전 의원·이재홍 전 파주시장·심기준 전 의원·박기춘 전 의원·황천모 전 상주시장·전갑길 전 광산구청장·백종문 전 MBC 부사장·권재홍 전 MBC 부사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연말 사면 시즌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인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권 출범부터 지금껏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사회적 해악 정도가 심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이 배경이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인 사면은 여당 소속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2017년 12월 29일)이 유일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임기반환점을 돌며 경기 악화·교착상태인 대북 외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악재가 거듭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심수습용 특사 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점을 만회할 득점 요인이 마땅치 않아 연말 중폭 이상 개각설 등 정국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는 연말 정치인 특사설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5일에도 정치인 관련 특사설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는 기존의 원론 수준 반응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기대는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특사는 이번 성탄절과 내년 3.1절 등 두 번이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로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며 다만 "준비 해 둔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여지는 남겼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특사 포함 기대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연말 특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오는 2027년까지,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도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변수'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는 '보수 진영 분열 유도용 사면' 등 야권발 음모론도 커지고 있어 실제 현실화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 뒤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신데 잘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의 필요성을 에둘러 전한 바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