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년초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한설명절 특별사면 카드를 제시했다.
'생중계 기자회견'과 '특별사면'엔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정치환경에서 민심을 얻고 자신에게 드리워진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정공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불통 해소 1탄, 신년기자회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어젠다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나름대로 언론과 접촉해왔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 3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으며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국정의 소회를 밝힐 기회였지만 인수위 당시의 밀봉인사에서 촉발된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청와대는 불통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요구 등을 받고 국회를 직접 찾아 설명한 일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의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왔다.
하지만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의 시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가장 많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소통 미흡'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 내부적으로 연말 대국민담화 내지는 기자회견 개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박 대통령이 12월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으나 카메라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불통이미지를 씻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불통해소 2탄, 설 명절 특별사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설 명절(1월 30일~2월 1일) 특별사면이란 깜짝 카드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환경속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박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특별사면에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취임사면이나 3·1절, 8·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거론되긴 했으나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었다.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정치·경제적으로 다목적의 이유를 깔아뒀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지만, 국민이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 괴리가 있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에 따른 범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해 설엔 총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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