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라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각 교수들의 자발 선택으로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 433명도 지난 3월 25일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울산의대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직서는 접수됐고, 각 교수의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6일을 일괄 사직일로 논의했으나, 소속병원이 많은 등의 이유로 병원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 800여명의 사직서가 수합됐으며, 빅5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교수협의회장을 통해 사직이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도 "전임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과반수가 지난달 25일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25일부터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13일 비대위를 발족하고 3월 19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다고 주장하며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단체가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며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6 17:11:09열악한 수리조선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부산 영도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영도구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안에 스마트수리조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5일 오후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수리조선센터의 친환경 스마트 장비는 시와 산자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구축됐다. 센터는 지역 수리조선산업 고도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화 장비 20종 61개를 갖추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리조선소를 지원하는 전용공간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총사업비 77억6000만원을 투입해 부산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과 2021년 4월부터 스마트 친환경 장비구축을 시작했다. 수리조선장비는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했다. 시는 이번에 문을 연 스마트수리조선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침체 중인 부산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서 부산지역 수리조선산업의 인력난, 환경문제와 기획·마케팅·설계·작업계획·수리작업·검사·인증-운영관리 등 선박수리산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선박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수리·개조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스마트수리조선센터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국내 수리조선 업체의 86%가 밀집된 부산이 친환경, 스마트 수리조선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25 19:02:46[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5 11:45:54[파이낸셜뉴스] 열악한 수리조선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부산 영도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영도구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안에 스마트수리조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5일 오후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수리조선센터의 친환경 스마트 장비는 시와 산자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구축됐다. 센터는 지역 수리조선산업 고도화를 위해 친환경 자동화 장비 20종 61개를 갖추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리조선소를 지원하는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총사업비 77억6000만원을 투입해 부산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과 2021년 4월부터 스마트 친환경 장비구축을 시작했다. 수리조선장비는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했다. 시는 이번에 문을 연 스마트수리조선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침체 중인 부산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서 부산지역 수리조선산업의 인력난, 환경문제와 기획·마케팅·설계·작업계획·수리작업·검사·인증-운영관리 등 선박수리산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선박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수리·개조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스마트수리조선센터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국내 수리조선 업체의 86%가 밀집된 부산이 친환경, 스마트 수리조선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25 09:25:50[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이중주차 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50분경 경비원 A씨(77)는 아파트 잔지 내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벤츠 GLC 차량의 운전석에 앉았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해왔지만 안씨는 이날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던 중 8대, 다시 우회전해 직진을 하다 4대 등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일부 차량은 범퍼와 후미가 찌그러졌고, 안씨가 몰았던 차량도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차주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등 억대 비용을 물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몰았던 벤츠의 차주 B(63)씨는 조선일보에 "사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모두 더하면 최소 억대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량의 차주 12명 중 1명은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2명은 상황만 간단히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 가능성도 있고, 경비원이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B씨 벤츠의 수리비로만 견적이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날 A씨가 들이받은 차량 중에는 신차로 대당 1억3460만~2억960만원 정도의 고급 차량인 벤츠S350도 있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벤츠를 후진시키면서 브레이크를 잇따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 여섯 차례 밟는 모습이 깜빡이는 브레이크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차량은 이 때에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돌진하고, 차량 2대와 부딪힌다. 그 차량들이 밀려나면서 또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한다. 이후에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벤츠 차량은 앞으로 주행한다. A씨는 조선일보에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하는데 뒤에 (있던 차량을) 박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막 앞으로 갔다"고 했다. 실제로 첫번째 추돌 전 차량 뒷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후진하는 벤츠 차량 브레이크등이 잇달아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벤츠 차량 엔진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것이 A씨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A씨는 차량 속력이 갑자기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4 18:24: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3 16:51:11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한달간 전국 국가유산 수리 현장 31곳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개되는 수리현장 중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다. 내달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다.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 장소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 공개 후 특별 공개하지 않는 5곳을 포함해 중점 공개 현장 10곳은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4-23 12:03:37[파이낸셜뉴스] 무학은 지난 16일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부농협DSC에서 열린 경남농협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에는 경남농협NH농기계순회정비단 회원들과 농기계생산업체 A/S팀으로 구성된 기술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무학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를 지원해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도왔다. 봉사단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80여대 점검과 수리를 했다. 무학 관계자는 "이번 봉사단 활동은 농기계 생산업체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업체와 제품에 구애없이 다양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어 농민들이 시간과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어 호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은 지난 합천군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됐다. 무학과 경남농협은 다른 지역도 찾아 농기계순회수리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9 16:37: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16일 '반송1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일정, 선정 기준, 대상 제외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으로, 1호당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2026년까지 반송1동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 110호의 집수리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장산길행복마을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구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19 14:56:39[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의 근황이 알려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사이에서 지난 2006년 4월 출생한 딸인 수리 크루즈는 올해 18세가 된다. 어릴 때 아버지를 닮았던 수리는 성장하며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수리는 현재 어머니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에 따르면 수리는 오는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을에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수리의 사생활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각색한 ‘아담스 패밀리 뮤지컬’에서 모티시아 아담스 역을 맡으면서 연기 재능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인 톰 크루즈는 지난 2012년 홈즈와 헤어진 뒤 수리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로 매달 3만3000달러(4600만원)을 수리의 양육권자, 홈즈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리가 오는 18일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큼 이달부터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들 부부가 헤어지게 된 이유와 관련, ABC뉴스는 지난 2013년 톰과 사이언톨로지와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혼 당시 홈즈는 “그것도 이혼한 이유 중 하나”라고 시인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14: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