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울산간 시외 직행버스가 운행사의 적자로 인해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시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휴업 노선은 △동부산시외버스터머닐(노포동)~울산시외버스터미널(삼산동) △동부산시외버스터머닐(노포동)~울산 방어진 등 주간 2개 노선과 △부산 동래역~서창, 웅촌, 울산(심야) △동래역~울산시외버스터미널~서창, 웅촌, 울산, 방어진(심야) 등 심야 2개 노선 등 총 4개노선이다.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푸른교통은 그동안 부산~울산간 이들 노선에 시외버스를 편도 기준 하루 32회 운행했다. 이 회사가 휴업을 결정한 것은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로 줄어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운행되면서 승객을 빼앗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이 회사에 지원하던 적자 보전금도 대폭 삭감됐다. 한편 현재 부산~울산 노선에는 시외직행 외에 급행과 일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어서 대체 교통수단은 구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가 아닌 버스 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시외버스 운영사 B사가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했다며 2017년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직접 판매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하는 승차권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A사가 직접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조항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가 대폭 증편된다. 서울시는 '2023년 설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버스 운행 증차 및 터미널 시설물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줄어들었던 귀성·귀경객의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증차 운행은 연휴 3일 전인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이뤄진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5개다. 일일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704회(21%) 늘려 4054회 운행하고, 인원은 약 2만 1000명(36%)이 늘어난 약 8만여명의 승객을 수송할 예정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 점검에도 나선다. 각 시설의 상태 및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현황을 살피고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상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아 활발한 지역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 전부터 선제적으로 시민 이동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편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곧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시외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북지역 모든 시외버스 노선 요금이 5% 오른다. 전주~익산 구간은 평도 기준(일반) 3300원에서 3500원, 전주~김제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오른다. 전주~군산은 6000원에서 6300원, 전주~서울(남부) 1만3800원에서 1만4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래 3년 만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시외버스 노선은 139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24일 원주시는 브리핑을 통해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원주시 중재로 시작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업체인 동신운수와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업체인 동부고속 간의 합의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시기는 12월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승차홈 배치, 승차권 발권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대 여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협의 중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오는 12월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의 일부 노선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버스회사 A, B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3월 경남도지사는 A, B사에게 서울남부터미널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1일 9회에 관해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산남부터미널에서 인접한 기차역인 마산역까지는 약 7㎞ 정도로, 자동차로 25분 가까이 소요된다. 인접한 버스터미널인 마산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자동차로 약 20분 걸리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마산남부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3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마산 남부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과 마산 노선에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이들은 이 개선명령이 자신들을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영향을 주고,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와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마산 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경남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마산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등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 검토를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노선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교통상의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운영 관련, 시외터미널 사업자 동신운수(주)와 고속터미널 사업자 ㈜동부고속과 함께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중재는 ㈜동부고속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이후 동신운수(주)에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데 다른 조치이다. ㈜동부고속 관계자는 현재 터미널 부지 매수자는 터미널 운영 의사가 없고, 터미널 시설물을 빠른 시간 안에 비워 줄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운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원주시 및 동신운수(주)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동신운수(주)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동부고속과 협의 중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고속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사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협의하길 바란다”며, “원주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제천에서 부산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버스 운전자가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10일 오후 8시 45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전도되면서 버스 기사로 추정되는 47살 A씨가 사망했다. 버스 승객 26명 중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사고 수습으로 고속도로 양방향이 한때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