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사면…MB·김경수 제외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만큼 이를 위해 두 팔을 걷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도 포함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신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환영..."경제 활성화 기대"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사면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려면 최고 경영자가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을 세워 힘든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최고 경영인들에 대한 사면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속히 현업에 복귀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 회장 사면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내수침체,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유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사면 후 롯데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발표한 향후 5년간 3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 이행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롯데는 신성장 테마인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문 뿐만 아니라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 투자도 집중한다. 국내 투자 계획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조원 규모 국내 공장 부지 후보군을 검토하며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공장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 유통 사업군도 대규모 복합몰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롯데몰 송도(가칭)' 경관 심의 서류를 접수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롯데몰 상암(가칭)’도 서울 서북 상권의 랜드마크 쇼핑몰을 목표로 설계작업이 한창이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중앙제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달 말부터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장 부지의 전기차 충전소 활용을 본격화 한다. 해외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리튬메탈 음극재 미국 스타트업 '소일렉트(SOELECT)'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롯데알미늄은 양극박 유럽 공장 투자로 생산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미국, 유럽 등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호텔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인 ‘라인 프로젝트’, 롯데건설의 베트남 호찌민 신도시 개발사업인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동남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도 강화 이번 특별 사면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팀장을 맡는 전사 차원 조직 '롯데그룹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신 회장은 앞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며 "글로벌 전시 역량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까지 갖춘 부산이 월드엑스포 개최 최적지"라며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제외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이번 사면에 대한 화답으로 대규모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는 지난 5월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37조원을 투자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5년 SK그룹도 최태원 회장의 사면·경영 복귀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 46조원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려면 최고 경영자가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을 세워 힘든 상황을 타개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최고 경영인들에 대한 사면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속히 현업에 복귀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 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을 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 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 돼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적극 건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첫 사면을 앞두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 수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8.15 사면은 이주 혹은 내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 할 것"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 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가 참여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 3·4분기에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낫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 논의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개인방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과거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갖고 있다"며 "그런 것이 없을때 코로나 대응과는 달라졌다.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백신 접종시 코로나로 가는 것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확진자, 편찮은 분들이 쉽게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하는 병원을 많이 지정해 민간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다행히 코로나 감염위험은 높지만, 치명률 발생 확률은 낮은 종류가 유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기 보다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개인적 치료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것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전정부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식당 등 일부 업종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무화로 일부 업종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부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 방역차원의 과학적 근거가 요구하는 그런 이유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와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이 사면되면서 '광복절 특사'라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법무부 심사와 함께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반영돼 매년 특별 사면 명단이 나올 때마다 특히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이기도 하다. 14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절대군주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사면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사면과 차이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감형, 복권을 심사를 거쳐 보고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 초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