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세 번째 소환해 고강도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실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과 27일 2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초동수사 상황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 등 압수물을 분석한 상태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됐으나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한 공군 인원들은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 협조하겠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군인권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바로잡아야 하며 그래야 군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강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 실장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근 특검팀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부른 데 이어 전 실장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기간 종료가 2주 가량 남아 있는 만큼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이다. 한 차례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9월12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이후 전 실장의 신병처리 방향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8-31 11:12:21[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2개월을 넘겼지만, 고위직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진 고위공직자는 없는데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 중에서는 1명만이 강제수사를 받았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 1119명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각각 5명이다. ■고위직 신병처리는 '0'...지지부진? 투기 의심자 중 10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고위직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이모 전 행복중심복합도시청장(행복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영장 재신청은 열흘이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수본이 수사 중인 인물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대전지검이 영장 보완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나, 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보완 수사 중"이라며 "보완 이유에 대해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강제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 대상 중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만을 지난달 22일 압수수색했다. 투기 의심자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집행한 셈이다. 이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수본, 강력한 수사의지 밝혀야" 결국 정치권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점검 결과가 '특이사항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알맹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흐름"이라며 "국수본이 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청장은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다짐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분노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12 15:20:14[파이낸셜뉴스] 신도시 투기 의심자들의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번주 께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3건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돼 있다. 전날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를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A씨, 전북 LH 직원 B씨, 농어촌공사 직원 C씨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신병처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영천지역 하천 종합정비사업 지역 정보를 사전에 포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 중인 포천시청 D과장과 아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7호선 연장 신설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800여평을 40억원에 매입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D씨의 아내도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토지 매입 자체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함께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경호처 과장 가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필요하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호처 과장 E씨는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의 형이 현직 LH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씨는 대기발령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날)자료를 압수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료 분석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사람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에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774건의 시민 제보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이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제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07 11:06:24[파이낸셜뉴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폭을 넓히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한 자료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29일 "행복청장과 관련해 많은 물품을 압수해 왔다"며 "현재까지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6일 행복청장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산업단지 입구 땅과 건물 868㎡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자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확보했다"며 "(A씨의) 신병처리는 자료 조사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은 고위 공직자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행복청장 A씨와 더불어 국회의원 5명을 내·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토를 통해 내·수사 판단 중이며, 필요성 있다고 느껴지면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환조사나 압색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기준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26일 기준 110건, 536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전·현직 공직자 102명, LH 직원 32명, 민간인 322명, 신원 확인 중 80명이었다. 접수 단서별로는 고발 17건, 정부 수사의뢰 6건, 첩보·인지 87건이었다. 특수본 내 설치된 신고접수센터에는 금·토요일 간 총 28건의 제보가 접수돼 총 471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검토가 필요한 제보를 가려내는 작업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29 10:42:31[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 뒤 이날 새벽 1시 45분께 마쳤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시간 30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오전 4시 2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상장 사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유래세포로 바꿔 만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는데 이 전 회장이 관여했는 지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향후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골관절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등도 이 전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6-19 09:18:56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모두 15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딸 조모씨(28)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개입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사건은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와는 다른 곳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입시 활용 과정에서 정 교수와 조씨가 같이 했다고 보는 만큼 조씨를 2~3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씨는 2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1-13 17:38:0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모두 15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딸 조모씨(28)를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개입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사건은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와는 다른 곳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입시 활용 과정에서 정 교수와 조씨가 같이 했다고 보는 만큼 조씨를 2~3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씨는 2차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9월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과정을 조사한 뒤 해당 인턴 증명서를 활용해 아들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일반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원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번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조국 #병합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1-13 17:05:5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개입 등 14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2번째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지 77일 만이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 처리 판단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3개 혐의 추가 적용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2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업무방해 혐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더 늘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씨(28)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 비리와 증거 은닉,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왔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동생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로 상장 기업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조사해왔다. 정 교수는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싸게 샀는데, 검찰은 이런 ‘헐값 매입’을 조 전 장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37)에게 자택과 연구실 PC의 반출을 지시했을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국 신병처리 여부 판단만 검찰은 김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여러 범죄 정황에 연루된 만큼 그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사모펀드 #정경심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1-11 15:54:42검찰이 가습기 피해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 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제조사 임원들도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모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박 부사장 등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회사인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SK케미칼로부터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원료를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에 납품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그간 검찰은 지난 1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 관련 정황들을 포착해왔다. 현재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다른 관계자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3-14 14:13:58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의혹 등 남은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11일과 전날 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이날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가 끝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과 이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적혔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남은 조사와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간 소환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했다.검찰은 그가 2015~2016년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립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의원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1-15 1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