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절차대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아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보건당국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과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특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의사와 의대생이 쓰는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라며 "(의사 면허 취득 시점은) 올해 초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은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7명 규모로 구성했다.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구 감독관은 평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농심 등과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슬로건을 표시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1.9%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들을 전담해 경영 책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첫 현장소장 구속 사례를 수사해 기업에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 강 감독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적용 사항과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 감독관의 수사역량 향상에 힘썼다. 강원지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총괄하며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38.5%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전반을 전담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PSM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해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박 감독관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는 동력이 됐다. 한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독 동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맵을 제작·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폭염에도 관내에서 관련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과 수사를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괴한에게 왼쪽 목을 찔려 쓰러졌다. 이 대표는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심한 상태로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용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해 신원을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이 심각해지면서 대검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15일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나,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고 대검은 판단했다. 대검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남씨의 공범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남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할 경우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만약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거짓말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공동 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액의 선물을 받은 것도 선물을 산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남씨가 공인이고 전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당장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전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연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선균, 지드래곤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선균의 추가 소환과 지드래곤의 소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루머가 확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마약 혐의로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모두 1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이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현재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결과가 나오려면 2∼3주가 걸린다"며 "일단 빨리 감정해달라고 국과수에 부탁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청장은 남현희와 전씨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 사기 고소 건은 송파경찰서에 병합됐다. 송파경찰서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전씨를 상대로 추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 놓고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하고 추락한 사건 이후 경찰의 마약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며 "14만 경찰에 대한 전수조사는 예산만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 스토킹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전씨에 대한 혐의를 전체적으로 묶어 신속,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남씨의 가족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씨의 스토킹 및 사기 고소·고발건을 송파경찰서를 병합한 건,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보라는 의미다.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 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전씨 등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다만, 관련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에는 송파경찰서에 "전씨가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27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전씨 혐의와 관련한 진정서 1건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씨와 전씨의 공모 가능성과 관련해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남씨가 운영 중인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남씨를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남씨 펜싱학원 소속 20대 코치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방조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방조 혐의는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가 처벌 의사나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자신의 가족도 전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 가족에게 '(투자 사실을) 남현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아섰다. (이 때문에) 가족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14일 DL이앤씨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29)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사망자 수는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많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4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가하는 긴급 합동 수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유기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료구독형 SNS 이용자가 콘텐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SNS에 올려 2억400여만원의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