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A씨에 대해선 이번이 2번째 소환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는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면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증거은닉 혐의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언한 게시물을 숨긴 혐의로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커뮤니티에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등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건했다"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지방세 84억7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2022년 추징액 66억2400만원보다 17억8300만원(27%) 늘어난 실적이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51개 법인으로, 정기 세무조사에서 339곳을 조사해 64억9100만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 분야 312곳을 대상으로는 19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 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착오, 과점주주 간주 취득, 지목 변경 등이다. 시는 올해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 안내와 함께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 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 책자를 제작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락 세원에 대한 자료 수집, 법인 장부 과세자료 정밀 검토, 현지 조사 등을 위해 구·군과 협력할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1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동결한 11억원을 합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실, 주차장, 간판 등에 각종 마약류를 숨겨놓고 팔아치운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카트리지, 각종 신종 마약을 소유하면서 아랫선을 통해 마약을 각종 장소에 숨겨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일당은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의 건물 주차장,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으로 다양했다. 정 씨는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씨는 작년 8월 성북구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인 줄 알고 챙겨온 물건이 가짜 필로폰으로 드러나는 등 구매자로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특히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와 검찰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 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소환하며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별도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법원이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곽 전 의원은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혐의와 심급이 달라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이 두 사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병합할 가능성이 있어, 각각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려있다. 검찰은 병채씨도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병채씨를 입건해 10여 차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불러 9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게 준 전세보증금 2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이 경제공동체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둘 사이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금 액수도 높일 예정이다.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씨가 "기존 전달한 5000만원 외에 2016년 총선 직후 50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진술을 추가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변호사 상담비로 보기 어려운 액수가 오갔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에서도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준 5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변호사 상담을 대가로 비용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올해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