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략으로 '제5 중동전쟁' 우려가 커지가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국 영토가 직접 공격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응 수준에 이견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전시 내각 회의를 열고 각료 및 국회의원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현지 매체 채널12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지만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와 같은당 의원 가디 아이젠코트는 이번 회의에서 즉각 대응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은 즉각 대응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이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나 채널12는 4명의 소식통을 통해 회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널12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응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행동하기 전에 미국에 미리 알리고 협조하는 조건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약 170개의 드론, 30기 이상의 순항 미사일, 12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이란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이 약 1770km를 날아 이스라엘 인근에 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99%가 요격되었고 "소량의 탄도 미사일"만 이스라엘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으며 이스라엘 남부 베두인 마을에서 7세 어린이가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이 발사한 드론 약 80대와 최소 6기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동지중해에 배치된 미 해군의 이지스 방공 시스템이 탄도 미사일 요격에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란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으며 요르단도 영공에 들어온 드론 및 미사일을 파괴했다. 美, 확전 부담...재보복 말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 장성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중동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오늘날 이란 정권은 나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천년제국 건설을 구상한 것처럼 이란의 급진 시아파 정권도 지역을 가로질러 그 너머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인기를 잃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 네타냐후와 통화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란에 대한 보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4일 현지 매체들에 출연해 "이스라엘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들에 달렸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동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은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을 규탄한 뒤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외무장관들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지만 사태 악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네타냐후가 "동맹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르초그는 이스라엘이 방어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국민추천제에 대해 "(공관위 내부에서) 형식과 범위에 다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5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총장은 국민추천제 지역구에 대해 "어제 따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오늘 논의를 해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장 총장은 국민추천제의 청년 가산점 여부에 대해 "국민추천제도 마찬가지"라며 "추천받은 분 중 의정 활동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청지 신인이거나 청년이라 현실 정치의 장벽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원하거나 추천된다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화성을 지역구에 대해 장 총장은 "저희도 상대 당 후보들에 맞춰 전략적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에 맞는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이자 상대 후보와의 선거전에서 구도를 잘 맞춰갈 수 있는 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영등포갑 배치 여부에 대해 장 총장은 "국회부의장을 하고 계신 분이 민주당의 공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사당화돼 가고 있는 것에 목소리를 내시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며 "그간 의정 활동을 해왔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에서 고민하고 있다.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싸움이 14일(현지시간) 기준으로 13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휴전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한 협상 관계자들은 일단 며칠 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3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다비드 바르니아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GNI) 국장을 포함한 3국의 정보 수장과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총리가 모여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3단계로 진행되는 가자지구 휴전안을 중재한 인물들이다.  파리 회동이나 이번 이집트 회동에는 하마스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파리 회동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6주동안 휴전하는 조건으로 하마스가 3단계에 걸쳐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하마스가 부상자, 민간인, 군인 및 사망자 순서로 인질을 송환하면 이스라엘 역시 일정 비율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하마스는 해당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지난 6일 이스라엘에 역제안을 했다. 하마스는 3단계에 걸쳐 135일 동안 휴전하고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10명씩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협상에 추가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마스의 기이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인질 석방을 끌어내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대학살을 자초하는 게 될 것"이라며 역제안을 거부했다.  WSJ는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카이로 회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이 일시적이며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하마스가 인질 석방의 대가로 너무 많은 수감자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집트와 카타르 관계자들은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1주간의 임시 휴전과 같은 비율이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40명을 납치했으며 지난해 11월 임시 휴전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 인질 약 100명을 석방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약 130명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약 50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카이로 회동에 참여한 이스라엘 협상단은 하마스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13일 저녁 카이로를 떠났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카이로 협상에서 돌파구도 결렬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날 회담장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파 공세를 계속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향한 공세를 준비 중이며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 공격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인구 약 230만명 가운데 약 140만명이 피란중이다.  이와 관련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미 정리했던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 작전이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마스 잔당이 북부로 다시 흘러들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의 작전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 관계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휴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이집트 관계자는 이날 협상이 앞으로 3일간 더 이어진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았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결정 과정에 이견만 계속 분출되면서 여당과 제3지대에 비판의 여지만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당원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이번 총선의 의석수 확보에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사실상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은 선거 유불리를 고려해 병립형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여튼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거고,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 투표를 한다"며 "민주당이 그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로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도 '비례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당원투표로 정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에는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를 냈다.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기존의 당헌당규 내용을 거스르는 결론이었다. 반면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자는 측은 당의 중요한 결정을 당원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전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투표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건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닌가"라며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쁜가. 참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 당원투표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자, 제3지대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원욱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선거 유불리 때문에 대의명분의 가치는 버리겠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전 의원도 "국민과의 약속을 깰 때마다 전당원 투표제를 꺼내든다"고 꼬집었다. 다만 당원 투표 방식에 따라 당내 찬반 의견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 두가지 안을 놓고 선택하는 투표로 진행하는 방안과 지도부가 결정을 마친 후 전당원 투표로 추인을 받는 안이 거론된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차질이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난 10월 충돌 이후 발생한 누적 사망자 숫자가 2만명에 이르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조속한 휴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마스의 통제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에서 지난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 숫자가 최소 2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약 220만명)의 1%에 가까운 숫자다.  보건부는 최소 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6229명의 여성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사망자 명단에는 의료진 310명과 언론인 97명도 포함됐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약 5만2600명으로 파악됐으며 6700명이 아직 실종상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 파괴, 인질 석방, 가자에서 위협 제거 등 세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하마스 테러리스트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항복이나 죽음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일단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 정치국의 이스마일 하니예 대표가 19일 카타르에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만난 뒤 다음날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다. 하니예는 이집트에서 2차 휴전 및 전후 관리 문제를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가자지구 인명 피해 축소와 종전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일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을 돕고 인명 손실과 민간인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하고 남은 인질을 돌려보내는 핵심 우선순위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작전을 전면전에서 소규모·저강도 작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 뿐 아니라 하마스 역시 종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라는 명분을 택할지 ‘위성정당 창당 또는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단 이날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과 병립형 제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8명이 발언했다”며 “초선·재선이 절반, 3선 이상이 절반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이 중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을 주장한 의원과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한 의원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한다. 권역별 병립형에는 지역 구도 타파라는 명분이 있다. 즉, 퇴행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예 이전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등 노골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특정 제도는 선이고 특정 제도는 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저 역시 제도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방향에 대해 큰 틀의 차이는 없는데 어떤 경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 등은 그 경로를 민주당이 선택하고 좁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약속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그에 대한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한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실리론이 힘을 받으며 위성정당 창당 또는 병립형 회귀 등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까지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발언 없이 의원들 말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준비 창당준비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금 위원장의 지향점이 같다며 신당창당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이 전 대표와 금 위원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영남신당과 금 위원장의 연대로 인한 한계를 묻자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국민 의식도 (과거에 비해) 무지하게 달라졌는데 옛날과 똑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 뭐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확인된 보수 진영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봤을 적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이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선 내가 보기엔 별로 관심이 없다"며 "김포를 서울에 합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가 현실을 따라와야하는데, (지금) 정치는 자기 멋대로 가다 판단을 통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운영을 바꾸려면 방법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가면 변화가 생길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가 비슷하다"며 "내가 보기엔 서로 잘 융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엔 둘이 함께 한다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함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신당창당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신당창당을 하더라도 역할을 맡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신당을 만드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며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와의 접촉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비명계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것"이라며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든 민주당이든 다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별하게 비명계와 같이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잘 안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회동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 위원장과 오며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다"며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과 소환 불응 문제를 두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번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나"고 맞받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원칙적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지 수사를 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사무총장의 신분의 명확성도 있고,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출석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유 사무총장 측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네 차례 연이어 불응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국정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부처 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 사업비는 상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부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