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번 이상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정씨의 접견 기록에 따르면, 정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1일동안 총 265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 하루에 1.8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다. 변호인 접견이 262회, 일반 접견이 3회였다.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루 평균 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보다도 훨씬 많다.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실시되지만,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횟수와 시간에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법무법인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정씨 변호인단은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씨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차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과 호주 국적 여성 신도 2명을 2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재계를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노웅래 의원은 4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승계 혐의 사건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면 누가 봐도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 사면의 근거로 반도체 국제경쟁력이 거론되는 것을 지적한 노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정면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론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4차례의 특별사면에도 기업 총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사면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고,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과 삼성의 커넥션을 언급한 노 의원은 "더 이상 과오가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재차 이 부회장 사면을 반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권한 강화 작업에 나섰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감 이후 준법감시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약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들은 준법위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토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위는 삼성SDS, 삼성SDI 등 관계사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 승인했고 이와 관련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감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CEO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충격에도 삼성그룹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있더라도 회사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이전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는 11만원에서 최고 12만원이다. 이달 들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12만원), 미래에셋대우(11만3000원), 하나금융투자(11만1000원), NH투자증권·현대차증권·DB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11만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3%대로 하락하며 8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00원(0.23%)오른 8만72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그룹주는 이 회장 구속 당일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시총) 28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증권사들은 공식 리포트를 통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목표가를 변경할 만큼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 영향은 있겠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 부회장이 1심 실형 선고 이후에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이 그쳤다"며 "중장기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그룹 총수의 구속으로 분할, 합병, 매각 등 인위적인 지배구조 재편 논의는 당분간 표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배구조나 상속세 관련 논의를 떠나서도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근거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도 삼성그룹주에 대한 목표가는 공격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목표주가를 16만500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주가를 2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출하량 회복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BNK투자증권은 삼성증권에 대해 목표주가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46조5000원)이 급증하고 최대 규모의 고객 예탁금(68조2000억원)을 감안할 때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카드에 대한 목표주가는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회복에 따른 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으로 올해 순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12% 오른 4302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 이밖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삼성화재에 대한 목표주가는 25만원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호텔신라의 목표주가는 10만5000원으로 유지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오너 부재로 인한 일부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주가는 본업의 가치를 따라갔다"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 특성상 중·장기적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삼성은 3년여 만에 또다시 경영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실형 선고의 이유다. 삼성은 총수공백 상황 속에서 올해는 물론 당분간 중장기적 성장전략 수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클린경영'에 대한 약속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재판부는 '기준미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역시 법정구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실패로 돌아간 준법감시위 카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관심은 역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쏠렸다.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 측은 실형을 면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운 수감 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기엔 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가더라도…험난한 행보 예상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미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의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하다"며 형량을 정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당분간 험난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면서도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대법원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우려했던 총수 공백이 현실화됐다. 지난 2018년 대국민 사과 이후 속도를 내던 '뉴삼성'으로 환골탈태 노력과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이라는 사회적 기여가 모두 공염불로 돌아가자 삼성 측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황에다 경쟁사들의 추격에 사법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삼성은 '퍼펙트 스톰'(복합 악재)에 맞닥뜨렸다. 특히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옥중에서도 또 다른 재판을 치러야 하는 이중고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직후 "참담한 심경이다. 경영상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용 구속에 삼성 '망연자실' 대법원이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은 또다시 총수 공백 사태의 위기를 맞게 됐다. 당장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2018년 경영복귀 이후 추진해온 대규모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 등이 모두 일시 정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대국민 사과 이후 국민기업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발 빠르게 진행하던 뉴삼성으로의 변화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이나 받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70여차례 이상 출석해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8개월이나 이어졌고,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 부재의 부작용은 이미 2017년부터 1년여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 라는 상황까지 겹쳐 있어 이 부회장의 공백이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 등기이사 복귀, 회장직 승진 등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승계작업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어 삼성의 중장기전략은 바로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이 '반짝' 회복을 보였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삼성이 133조원을 투자해 따라잡겠다고 밝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여전히 압도적인 실적을 내며 독주체제를 굳혀 가고 있어서다. 국내 바이오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4공장 증설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선 외부자금 조달이 필수다. 그러나 오너의 부재와 사법 리스크가 이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의 차세대 주력 성장산업인 '바이오'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 ■뉴삼성 차질 불가피…재판만 한가득 이날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의 활동에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견도 나온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삼성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4세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삼성의 준법감시시스템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들은 이러한 노력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삼성은 총수의 부재와 동시에 앞으로도 연이어 재판을 치러야 하는 상태다. 지난해 시작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또한 결론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굳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기업 총수 재판에 야당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다시 엮이며 회자되는 것을 차단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만큼 해당 이슈와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란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재용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다. 법원의 독립적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꼭 감옥에 가둘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을 2017년 2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산정한 뇌물액이 적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첫 구속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이재용은 꽤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환경은 악화일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규제에 기업인들은 공장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다. 이 마당에 삼성그룹 총수마저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은 슈퍼 갑, 기업과 기업인은 울트라 을이다. 권력의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간 큰 기업인은 흔치 않다. 이재용도 이 덫에 걸렸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권력과 재력의 밀실 만남은 분명 잘못이지만, 어느 기업인인들 그 만남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그 누구보다 정력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 2년간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동학개미들은 '삼전'을 최고의 투자종목으로 친다. 그만큼 재벌 체제에서 오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대물림 포기를 약속했다. 작년 말 최후진술에선 '승어부'를 언급하며 삼성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다 소용 없었다. 이재용이란 인물을 슬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협량이 안타깝다. 이른 시일 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길 바란다.

삼성그룹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크게 휘청였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8조원이 증발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삼성그룹 16개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1만500원(6.84%) 급락한 14만3000원에 마감됐고 삼성전자 주가는 3000원(3.41%) 하락한 8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07조원으로 전거래일 보다 18조원이나 줄었다. 이외 삼성생명과 삼성SDI 주가가 각각 4.96%, 4.21%나 떨어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삼성에스디에스(3.19%), 삼성엔지니어링(3.65%) 등도 하락세로 마감됐다. 삼성그룹주의 하락은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그룹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전자 등 그룹주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번 소식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봤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60.75%,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가가 10.74% 각각 올랐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총수 구속은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가치 보다는 센티멘트(심리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게 맞다"면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의 기업가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난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추가부양책 통과 이후 추가적 호재가 없을 거라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수 구속에 따라 센티멘트 적으로 단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향후 실적 모멘텀에 따라 삼성그룹주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인 만큼 주주환원책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