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를 1년째 지속,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업계는 '이중규제' 등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권한을 넘어선 별도의 이통3사 간 서비스 담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등의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고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인건비·월세·전기세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현행법에 따라 유통점은 통신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담합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두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원)을 지킨 점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업계는 이미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단통법 기반의 가이드라인인 판매장려금 30만원 기준선 내에서 가격을 결정한 점을 두고 담합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통법 시행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30만원 내에서 장려금을 정하는 것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담합과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며 "방통위는 단통법상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통3사 간 영업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시 방통위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지켰다는 점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며, 판매장려금 등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사업자 간 별도의 담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 공정위 담합 조사가 방통위 규제 권한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은 망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망분리 중복 규제를 풀고 내부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사스) 사용 등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점과제로 '망분리 이중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TF를 꾸려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개선 △여러 부처에 얽힌 중복 규제 해소 등 크게 두 축으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룰 베이스·rule-based)로 규제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포용하면서 금융사의 '자유와 책임' 하에 변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USB메모리와 외장하드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권이 인공지능(AI)과 SaaS를 활용해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망분리 규제가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위원회 등 타 부처 규정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픈소스 데이터를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활성화, 사스(SaaS) 사용 등을 위해 이 같은 이중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부터 금융 안정까지 여러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중복 규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각 업권마다 요청하는 내용이 다르다"면서 "올해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개정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망분리 규제에 예외를 허용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등 각 업권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업계는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G메일, MS오피스 등 상용 프로그램 사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 금융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비중요업무와 중요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긴 하다"면서도 "기존 G메일이나 MS오피스 등 업무 처리에 필수적이었던 사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망분리 그 자체가 100% 완전하거나 완벽한 보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카드3사 사고 이후 기술 발전이 이뤄졌고, 업무 영역에서 클라우드 및 주요 사용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인 시대가 온 만큼 일부 비중요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지난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지구(압·여·목·성) 지역에서 이중규제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실종되면서 투기 억제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추가 규제를 풀지 않은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비규제 지역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리 동네 지정 이유 모르겠다" 1일 둘러본 압·여·목·성은 지난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발표 이후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거래량이 이미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라는) 이중규제가 이뤄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압구정현대 단지는 지난해 4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잇따라 설립됐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의 매물 정도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돼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 일대 분위기다. 압구정현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매물이 워낙 적어 가격이 오르다보니 그나마 찾는 매수자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기 일쑤"라며 "이런 게 풍선효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속도조절 조짐까지 겹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목동 12단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에 2주간 반짝 문의가 있더니 지금은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도 넘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거래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인근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들도 아우성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주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영동대로 개발사업은 삼성동, 잠실MICE는 잠실동 사업 아니냐"며 "대치동과 청담동은 거리도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 수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은 최고가 경신 및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전용 106㎡는 지난 3월 29일 기존 최고가와 비슷한 32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물건은 한 달 뒤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불가능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수)인 것이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92㎡도 16억원의 전세를 끼고 지난달 6일 최고가인 30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압구정현대와 최고가 경합을 벌이는 인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비규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 3월 63억원에 이어, 지난 달에는 64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연거푸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에 서울시장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량지표로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지가변동률, 해당지역 토지거래량들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여·목·성은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수립중이어서 투기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예외인 (반포 등) 일부 강남권은 지역 입지 때문에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 개발 이슈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꺼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 금융회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경제력 남용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과거 교수 재직시절부터 오랜기간 공을 들여온 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비판 속에 자본 확충, 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해지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계열사가 받고 있는 업권별 규제와는 별도로 그룹사에 금융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이중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관리감독 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재벌그룹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뉴스는 8월 31일 여야 경제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을 만나 금융그룹감독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금융그룹감독법 어떻게 평가하나. ▲홍성국 의원=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계 일탈이 문제가 됐고 다양한 규제장치가 만들어졌다.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재벌계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류성걸 의원=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의원=외환위기 이후 금산분리 정책을 20년 이상 해왔고 그룹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비지주 금융사는 대부분 재벌계다. 재벌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금융계열사 자금을 받아쓰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금융그룹감독법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부작용을 주진 않을 거다. ▲류 의원=무엇보다 이중규제 문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에 새로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시기적 문제도 있다. ―향후 국회 심사절차 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홍 의원=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류 의원=기업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필요가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와 암호화폐 시세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방향성 없는 제재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던 국내 암호화폐 대표기업들의 세계 순위가 속속 하락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건전한 시장 형성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성장통으로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의 정책정비 속도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기업들의 옥석이 가려지도록 질서를 잡는 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두나무,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 구축에 나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는 2018년 업계 결산에 대한 총평으로 “올 한해는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는 과정의 성장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규제 당국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친 제재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돌아봤다. 앞서 두나무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를 통해 지난해 10월 업비트를 세운 뒤, 약 2개월 만에 일일 최대 거래액을 12조원까지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없이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사업을 틀어막는 규칙없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업비트는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의 24시간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30위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일일 평균 거래액 역시 7만1000달러(약 800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도박장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둔 상태다.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 선순환을 위한 핵심고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대표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역할이 필수”라며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향후 3년 간 총 1000억원의 자금을 블록체인 업계에 투자하고, 지난 5월 출범시킨 람다256에서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개발하는 이유도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체인파트너스, '크립토 세계 경영'을 기치로 내걸다  ‘크립토 세계 경영’을 기치로 내건 블록체인·암호화폐 에코시스템 빌더 체인파트너스도 사내 10여 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도전-실패-성장’의 과정을 반복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오스(EOS)’ 운영자(블록생산자·BP) 21명 중 하나로 선출됐지만, 지금은 30위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하지만 당시 EOS BP 선거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EOS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하는 등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이오시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으로 결제할 수 있는 ‘코인덕 페이먼트’를 상용화 시켰지만, 가맹점 확대를 비롯해 암호화폐 결제 문화 안착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코인덕은 스마트폰 개발업체 시린랩스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에 자체 암호화폐 결제·송금 기술을 탑재하는 한편, 이달부터 삼성전자 C랩 프로젝트에 참여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체인파트너스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시장 쟁탈전과 정책당국의 규제 압박 속에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 역시 ‘벌집계좌’로 원화수신을 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에 제약을 두면서,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인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벌집계좌’ 아래 투자자(거래자) 개인계좌를 두고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데이빗은 벌집계좌나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등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정부 방침을 준수한다는 게 체인파트너스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체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3일 몰타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클래스 4’ 라이센스를 취득, 데이빗의 서비스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즉 법정화폐인 유로화(EUR)를 합법적으로 수신하는 것은 물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3자 수탁형태의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커스터디, Custody)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1년 여간 블록체인 생태계에 꼭 필요한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다"며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크립토 OTC(장외거래) 등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통신 3사 주가는 언제 회복될까.' 규제 리스크와 실적 부진이라는 이중고로 통신 3사의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3·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 이하였으며, LG유플러스는 기대를 소폭 웃돌았으나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4·4분기 실적에 선택약정할인 등이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 상승 재료도 약하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내년 이후 장기 모멘텀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통신 대장주인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54%(4000원) 하락한 25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신 3사 주가가 모두 반등 국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개월 전인 8월 7일(종가 1만6400원) 대비 주가가 21.65% 하락했다. 같은 기간 KT와 SK텔레콤도 각각 14.29%, 8.41% 하락했다. 새 정부의 요금 인하 논란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됐던 통신주 주가는 3·4분기 저조한 실적 발표로 인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전날 3·4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92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5% 줄었다고 공시했다. 시장 전망치에 약 5% 하회하는 실적이다. KT도 영업이익이 3773억원으로 같은 기간 15.7% 감소하며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영업익 2141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9% 늘며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다. 통신 3사 모두 신형 스마트폰 발매를 앞두고 마케팅비를 과다 지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 결과"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재고폰 소진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올해 4·4분기까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반영돼 저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SK텔레콤이 3·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내는 등, 연말까지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이슈가 가라앉고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등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내년 이후를 염두에 둔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다. 통신비 논의기구가 출범하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는 것도 통신사의 마케팅비 부담 경감이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익인식기준 회계(IFRS 15) 도입으로 통신산업은 2018년 이후 완만하지만 안정적 이익 증가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통신주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라는 매력은 여전하며, 5G 시대 본격 돌입 시 통신업 전체 주가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유통주에 규제 리스크와 소비 둔화라는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은 정부에서 휴업일을 늘린다는 소식에 지난주 내내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매월 수치로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국내 소비도 둔해지는 점도 유통업종 주가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유통업종지수는 430.08로 마감하며 지난 6월 5일 고점(520.09) 대비 17.31% 하락했다. 특히 당정에서 대형마트 월 4회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지난주에는 5거래일만에 업종 지수가 4.06% 떨어지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일수 규제 리스크는 유통주의 주요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침 등의 불확실성 요소로 유통 업종 주가는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강경한 규제안이 거론되자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었다는 설명이다. 그간 호조였던 내수 소비심리가 하락하는 것도 악재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9.9)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북핵 실험 등 지정학적 위기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안감 확산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소비심리 개선이 유통업체들의 매출액 개선으로 연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통 업종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훼손시킬만한 큰 규제 리스크가 보이지 않고,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도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 정도 소비만 유지된다면 유통업체는 4.4분기 이후 실적 회복 가시성이 높다"며 "규제 우려가 지나친 감이 있으며, 이마트.신세계.홈쇼핑 업체 중심으로 저점 매수 시기"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통업종지수 시가총액 비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기업 가치(밸류에이션)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8일 거래정지 이후 다음달 30일 지주사와 함께 재상장되는 롯데쇼핑은 26~27일 양일간 주가가 11.29% 올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유통주에 규제 리스크와 소비 둔화라는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은 정부에서 휴업일을 늘린다는 소식에 지난주 내내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고,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국내 소비도 둔해지는 점도 유통업종 주가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유통업종지수는 430.08로 마감하며 지난 6월 5일 고점(520.09) 대비 17.31% 하락했다. 특히 당정에서 대형마트 월 4회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지난주에는 5거래일만에 업종 지수가 4.06% 떨어지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일수 규제 리스크는 유통주의 주요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침 등의 불확실성 요소로 유통 업종 주가는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강경한 규제안이 거론되자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었다는 설명이다. 그간 호조였던 내수 소비심리가 하락하는 것도 악재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109.9)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소비심리 개선이 유통업체들의 매출액 개선으로 연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통 업종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훼손시킬만한 큰 규제 리스크가 보이지 않고,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라는 조언도 있다. 한편 유통업종지수 시가총액 비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기업 가치(밸류에이션)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8일 거래정지 이후 다음달 30일 지주사와 함께 재상장되는 롯데쇼핑은 26~27일 양일간 주가가 11.29% 올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이중 규제로 외국인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지난달 전국 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모두 14건에 달하는 정부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건의했다. 이 가운데는 황해청이 직면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자유무역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체 일원화 등 2건도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의 경우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후 또 다시 외투단지 지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이중 절차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돼 외국인 투자 촉진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한 경제특구인데도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국인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황해청은 현재 개발중인 포승지구(208만여㎡) 가운데 약 33만여㎡ 규모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제 일원화' 역시 자유무역지구 지정 이전에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로 우선 지정돼야 하는 같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관리주체 이원화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관리하는 반면 자유무역지구는 국토교통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효율적 개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황해청에는 오는 2018년 완료되는 포승지구와 2020년 준공되는 평택항 배후단지 물류형 자유무역지구가 인접해 있지만 관리청의 이원화로 효율적 개발이 어려워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과 자유무역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절차 간소화나 관리주체 일원화 등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며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