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과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은 복지부의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해 독립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여성고용 지원 사업은 고용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제도, 고용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 국민의힘은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보내고, 이를 논의할 7일 화상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했다.  핵심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를 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차관급의 '인구가족정책본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확정된 셈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양성평등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가운데 여당 측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본부 명칭에 넣은 것으로 향후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교부장관 소속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또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부 격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며 부처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여가부는 "조직 내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27일자로 실·국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며 "정부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해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국장)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기남 신임 기조실장을 제외한 3명은 내부 인사다. 황윤정 여가부 기조실장이 청소년가족정책 실장으로, 최은주 미래준비단 단장(국장)은 여성정책국장, 최성지 권익증진 국장은 가족정책관(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도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국장급 인사들을 데려와 부처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출신 인사가 1급 실장에 임명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여가부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등은 최하점(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별 주요 업적을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처) 등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원 장관은 국토부를 이끌면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폐지 공약에 시달렸던 여가부는 최저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저등급(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윤 정부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등은 최하점(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세종청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부문별 배점은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이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별 주요 업적을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처) 등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를 이끌면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폐지 공약에 시달렸던 여가부는 최저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저등급(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윤 정부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OBJECT0#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식사 자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내년도) 예산 (협상)을 비롯해 다들 고생해서 지도부끼리 순수하게 식사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식사 중 3+3 협의체 얘기도 나왔다. 의장님과 추후 3+3 협의체를 더 진행하자고까지만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두 개 부처(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이를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좀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임기를 우선 일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일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일 닻을 올린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 연말 예산안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약 한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양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와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올해 예산안 합의 처리의 난제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향후 논의의 대상이다.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의 최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의 격차 등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개편방향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모양이다. 우리는 여가부의 존폐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국민의 표 심판을 받은 대선 공약은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은 정치의 기본이다. 또 정부가 일을 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시간을 끌지 말고 차례차례 입법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 강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등을 장관 취임 후 지난 8개월간의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23년 새해에는 두텁고 촘촘한 정책서비스 확대와 미래사회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임기 첫해 조직과 정책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드렸다면, 새정부 2년차에는 준비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성가족부 개편은 여성을 지우는 게 아니다. 좀 더 시대정신에 맞게 남녀 고루, 세대 모두가 양성평등의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작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여가부 개편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폐지가 아닌 발전적 해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동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의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존 업무 강화와 부처 개편, 두 가지 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 때 가더라도 기능은 강화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체를 앞둔 여가부가 잇따라 청소년 지원 대책,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부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자 일각에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여성을 지우는 게 아닌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조직의 이름이나 형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가부가 가진 양성평등 업무를 보건복지 업무와 결합하면 더 넓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정책은 그간 현장과 국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달 체계가 없다는 기능상의 약점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고용청이 있고 복지부는 전국 곳곳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을 집행하는데 여가부는 우리 부의 일을 전담하는 전달체계가 없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 복지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12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월간 후속조치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두 달 안에 직제 등을 합의하면 변화는 확실해진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대담=안승현 국제경제부장─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소회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업무 강화와 부처 개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일한 기간은 7개월여지만 실제 체감기간은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를 강화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한부모·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이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기 때문에 여가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 ─'발전적 해체' 의미는. ▲여가부는 기능 중심인 다른 부처와 다르게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구조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빈곤 등 여성의 복지와 여성 일자리 등은 복지부와 고용부 등 다른 부처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 부처 간 협업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여가부 자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정책 추진과 집행의 효율성, 속도감이 떨어진다. 조직개편안이 실행되면 각 동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해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다.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 폐지 시점은.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고 지난 1일 여야 3+3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가 개최되면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2월 안에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안다. 국회가 최대한 노력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월 말이 되면 2개월간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결정이 되면 변화는 확실해진다. 다만 공무원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 조직 이름에 '여성'을 뺐다. ▲여가부의 영문명은 젠더 이퀄리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를 여성이라고 썼는데 단어가 중요하지는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젠더 이퀄리티(양성평등)를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가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양성평등의 수혜를 받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정수요, 사회환경, 세대별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요구된다. ─기능적인 측면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청소년, 아동이 여가부와 복지부에 떨어져 있다. 이를 복지부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한다. 또 가족 정책을 어떻게 인구 문제와 떼어 생각하겠나. 여가부가 가족, 인구는 복지부가 했는데 이것도 통합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양성평등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예산도 더 많고 인프라, 전달체계도 많은 복지부와 함께하면 여가부가 가진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폐지가 코앞인데 새 정책이 많다. ▲서비스 받는 국민이 있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안했던 업무들도 하고 있다. 일을 더 벌리는 장관인 것 같지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청소년 관련 대책을 2차례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는 것은 국가적·시대적 최우선 과제다. ─거야의 벽에 부딪혔다. 돌파구는.▲국회에 찾아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면 정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해주시는 의원들이 많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 주축인 행안위 위원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개편 취지를 최대한 설명하고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시한부' 장관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알고 왔기에 장관직을 수행한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장관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처음 여가부에 올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고 7개월간 업무를 하면서 개편안이나 정책에 제 생각이 많이 녹아났다. 국회에서도 그런 의미나 진정성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왔다. 조직개편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정리=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