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데이터 속도·품질 측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데 드는 데이터 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IA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5세대(5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됐다. 지금까지 LG유플러스만 해당 데이터 요금 면제를 적용해 왔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통 3사와 알뜰폰을 이용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에 대해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통신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NIA는 이통 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해 6월 중 본격 적용될 계획이다. NIA와 이통 3사 및 KMVNO는 이용자의 품질 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 3사 간의 측정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통 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CNN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중국 스마트폰·통신장비 메이저 화웨이 발표를 인용해 중국에 설치된 인터넷망은 초당 1.2테라비트(1200기가비트) 전송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이라고 전했다. 초당 영화 150편 전송이 가능한 속도다. 다만 이는 인터넷망의 이론상 속도일 뿐 조만간 가정에서 이같은 속도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보다 더 빠른 인터넷 전송 속도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 거래에서도 이점을 취할 수 있는데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와 차이나모바일은 베이징 칭화대, 또 중국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교육·연구 네트워크 서넷(CERNET)과 협력해 차세대 기간 인터넷망 가동에 들어갔다. 새 기간 인터넷망은 베이징과 남부를 연결하는 약 2900km 길이의 광통신케이블을 통해 구현된다. 올 여름 시험 가동을 거쳐 예정보다 약 2년 이른 시기에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간 인터넷망 사업 책임자인 우지안핑 칭화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새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 인터넷망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네트워크라고 자평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차세대 인터넷망 가동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여름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던 시기 화웨이가 자체 제작한 5세대(5G) 반도체를 토대로 만들어진 스마프톤 메이트60프로를 공개하는 등 미중 고위 회담 직전 기술발전을 과시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인터넷 속도를 10기가(Gbps)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25기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19일 ETRI에 따르면 ETRI 연구진은 최근 SK브로드밴드 서울 동작정보센터에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에치에프알, 오이솔루션과 함께 '애니커넥트(AnyConnect)' 광액세스 네트워킹 기술 기능 검증을 완료했다. 광액세스망은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한 장소에 널리 사용되는 광섬유 기반 네트워크이다. 애니커넥트 광액세스 네트워킹 기술은 기존 광통신이 제공하는 고속화 및 대규모 연결성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기존 광액세스망은 가입자당 10기가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위주였다. 또 관련 장비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인터넷 속도보다 2.5배 빠르며 모바일 장비까지 수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의 핵심은 가상화 기반 슬라이싱과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 기반 슬라이싱 기술은 제조사와 기능이 서로 다른 광액세스 장비들을 소프트웨어(SW)로 하나의 장비처럼 관리제어하고, 용도별 맞춤형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한다.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은 기존 광액세스망 장비인 광선로종단장치(OLT)를 하드웨어(HW) 부분과 SW 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장비로 구성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결한다. 이 기술은 기존에 설치된 광액세스망에 장비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하며, 광액세스망 재설계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5세대(5G) 이동통신 이후 6G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 개발 기간 동안 SCI 및 저명국제학술대회 초청 발표 7건, 국내외 특허출원 38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향후 인공지능(AI)을 적용해 50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광액세스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미국의 민간 품질조사 업체가 국내 초고속 인터넷 속도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객관적인 품질 평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전날 우클라(Ookla)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순위가 세계 34위까지 하락했다고 전한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스피드테스트를 운영 중인 우클라는 인터넷 속도 및 순위 외 각국의 측정 서버 개수 및 성능,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측정조건·방식·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가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스피드테스트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2021년 7위, 2022년 8월 19위에서 11월 34위까지 하락했다는 통계를 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과 결과'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2021년 대비 개선됐다고 발표한 점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앞서 우클라는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평균 속도가 171.12Mbps로 34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발표한 통신 품질 평가에 따르면 유선 인터넷 기준 상품별 다운로드 속도는 △1Gbps, 평균 980.86Mbps △100Mbps, 99.32Mbps △500Mbps, 493.34Mbps이었다. 모든 상품에서 속도가 전년보다 빨라졌다. 광케이블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국내 인프라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거주자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40.4명)와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수 대비 광케이블 기반 회선 수 비중(86.61%)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품질조사 업체의 '깜깜이 통계'에 통신 업계도 정면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사들은 우클라에 객관적인 품질 데이터 검증을 요청하고 따져볼 계획이다. KTOA는 반박 입장을 통해 "해당 테스트는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환경, 테스트 이용자의 서비스 상품, 측정 방법 및 통계 데이터 등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며 "특히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민간 품질조사 업체 우클라(Ookla)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가 한국 정부 발표와 다르게 국내 초고속 인터넷 속도 및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객관적인 품질 평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라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전날 스피드테스트를 인용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순위가 세계 34위까지 하락했다고 전한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스피드테스트를 운영 중인 우클라는 인터넷 속도 및 순위 외 각국의 측정 서버 개수 및 성능,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측정조건·방식·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가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스피드테스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2021년 7위, 2022년 8월 19위에서 11월 34위까지 하락했다는 통계를 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과 결과'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2021년 대비 개선됐다고 발표한 점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앞서 스피드테스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171.12Mbps로 34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발표한 통신 품질 평과에는 유선 인터넷 기준 상품별 다운로드 속도는 △1Gbps, 평균 980.86Mbps △100Mbps, 99.32Mbps △500Mbps, 493.34Mbps 등이었다. 모든 상품에서 속도는 전년보다 빨라졌다. 광케이블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국내 인프라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거주자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40.4명)와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수 대비 광케이블 기반 회선 수 비중(86.61%)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해외 품질조사 업체의 '깜깜이 통계'에 통신 업계도 정면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사들은 우클라에 객관적인 품질 데이터 검증을 요청하고 따져볼 계획이다. KTOA는 반박 입장을 통해 "해당 테스트는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환경, 테스트 이용자의 서비스 상품, 측정 방법 및 통계 데이터 등을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며 "특히 단기간 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KTOA에 따르면 국내 약 2200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500Mbps급 이상 서비스 가입자는 6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초고속인터넷 속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KTOA는 "OECD 또한 민간 조사기관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3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 하락의 이유가 광케이블 구축 부족에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의 광동축 혼합망 비율은 미미하며, IP망 전환을 통해 OECD 국가 중 FTTH(가구내 광가입자망) 보급률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1Gbps 이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KTOA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클라에 측정방법, 결과 데이터 등에 대한 제공 및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정상급 수준을 유지했던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30위권 밖으로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34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 7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순위가 27계단이나 하락했다. 2019년 순위는 2위, 2020년엔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광동축혼합망 등을 사용한 반면, 후발국들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광케이블 위주로 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차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모나코(320.08Mbps)였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295.78Mbps), 칠레(291.62Mbps), 홍콩(285.25Mbps), 스위스(278.40Mbps) 순으로 속도가 빨랐다. 인구수가 많은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6위, 276.10Mbps), 프랑스(7위, 272.94Mbps), 일본(11위, 257.37Mbps), 미국(12위, 253.36Mbps)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작년 11월 기준 모바일 인터넷 평균속도 부문에서는 한국이 3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1위는 아랍에미리트(UAE), 2위는 카타르로 나타났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광고시에는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내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도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광고시에는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내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도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광고시에는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한다.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이 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 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개통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과 관련해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의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폭로가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발전할 전망이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변호사는 초고속기가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는 지난달 부터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 속도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잇섭이 스튜디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 8만8000원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했으나 우연히 월 2만2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그제서야 정상 속도가 나왔다. 한편 5G 일부 사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