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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변호사는 초고속기가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는 지난달 부터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잇섭'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 속도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잇섭이 스튜디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월 8만8000원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했으나 우연히 월 2만2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그제서야 정상 속도가 나왔다.
한편 5G 일부 사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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