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말 종료되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법무부로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관광객들이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고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겨울스포츠,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웰니스·의료관광 등 강원도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맞춤형 관광상품 수요를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3년 5월 모기지 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침체돼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수요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25일까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하기로 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 시행으로 침체돼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며 꿈꿔왔던 공부도 하고 숙련 비자(E-7-4)까지 취득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열린 '2023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콘퍼런스 부산'과 병행된 'EPS 외국인근로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아사드씨(31)는 수상소감으로 이같이 말했다. 인천의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사드씨는 주도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한국-방글라데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설립 등에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입국 초기 언어장벽으로 많은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안타까웠다는 아사드씨는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한 방글라데시 근로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방글라데시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 활동을 할 계획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고용부와 공단은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3만여명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용허가제는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부·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발과 입국,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한다. 때문에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허가제는 2011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맞춤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01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기초기능에 대한 실기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구직자는 건강검진 등을 거쳐 구직자 명부(Pool)에 등재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또 공단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도입했다. 2021년 네팔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을 대상으로 UBT 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통·번역 등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관계 법령 및 노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도 제공해 직무역량 강화와 귀국 후의 재정착 또한 지원 중이다. 공단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3사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력(E-9)이 산업안전 예방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 국내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30일부터 재개된다.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허가도 오는 5월 15일부터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늘어나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내놓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비자제도 개선이다. 코로나19로 닫았던 한국 관광 입국문을 활짝 열어 손쉽게 한국을 찾게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유치라는 목표도 세웠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피해로 여전히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중국, 일본 항공노선도 대폭 증편한다. 이를 통해 올 1월 3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폭 개선도 도모한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는 2024년까지 한시면제를 추진한다. K-ETA 도입은 불법체류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 환승 입국(스톱오버) 대상도 확대된다.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환승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5월이다. 세부적으로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 때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지역제한도 없다. 34개국 외 입국비자 소지자가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땐 최대 3일(수도권에만 체류 조건) 국내서 관광, 쇼핑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인천 등 국내 7개 공항으로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때 최대 5일을 머무를 수 있다. 양양 공항은 7일이 가능하며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스톱오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스톱오버는 24시간 내 환승하는 '레이오버'와 달리 여러 날 동안 체류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숙박, 식사, 쇼핑 등 소비 진작효과가 높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또한 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에 한해서 단체비자가 발급되지만 앞으론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실시한다. 디지털노마드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가 신설된다. 디지털노마드비자는 해외에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1~2년 국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다. K-컬처 비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의 단기 연수비자로 오는 6월 신설된다. 한국-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 회복도 서두른다. 한중 노선은 현재 주 63회에서 9월 주 954회로, 한일 노선은 주 863회서 주 1004회로 늘린다.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진행, 하루에 5명씩 무료항공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방한 외국인의 즐길거리를 늘리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된다. K콘텐츠를 확충하는 형태다. 5~10월 부산, 전북, 인천, 제주,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관련 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K쇼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세품 판매채널을 시내면세점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제3자 운영 온라인몰로 확대한다. K의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깃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이며 행정 제재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출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법무부는 1월로 시행 8개월째를 맞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을 이유로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 기간 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전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약 20개월 만에 입국 조치를 크게 완화하여 비(非)필수 목적의 방문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내야 한다. 경제매체 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발표대로 8일(현지시간)부터 비필수 목적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육로와 공중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방문 목적이 있어야만 입국을 허용했다. 우선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허가를 내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백신, 시노팜, 시노박까지 7개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일 기준으로 3일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내야하며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모두 인정된다. 2가지 서류를 만족하면 따로 자가격리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올해까지는 방문 목적에 따라 백신 접종 범위가 다르다. 백신 접종 의무는 관광, 가족 방문 등 비필수 목적의 경우만 해당된다. 무역, 학업 등 필수 목적 경우는 제외다. 이번 미 국경 재개방 조치는 최소 30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를 비롯해 접경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에 국경 봉쇄를 실시했다. CNBC는 이번 조치로 미국을 드나드는 국제 항공편 수요가 급증한다고 내다봤다. 미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는 12월 항공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69%까지 회복된다고 전망했고 대서양 비행편도 87%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이 중국 바이어에 대한 특별예외 입국을 허가했다. 베트남은 현재 무기한으로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 필수인력 등의 예외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과 LG 임직원들이 지난 4월과 5월 베트남에 특별예외 입국한 바 있다. 3일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플로러에 따르면 베트남은 309명의 중국인의 입국을 특별 허용하기로 승인했다. 이 중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열대지방 특산품 과일 리치를 구매하려는 상인들이다. 이와 관련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중국 상인들의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인들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의 국경인 랑손성의 후으웅이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라 번 남 륵 웅안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경찰이 보건 관계자들과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국경서 중국 상인들을 픽업한 뒤 이들을 격리구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총 338실, 454병상 규모의 호텔이 29개 있어 최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박장성에서는 총 2만8100 ha의 면적에서 리치가 재배됐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1만t 늘어난 16만t에 이른다. 5월 초부터 4만5000t에 달하는 리치를 수확되기 시작했고 나머지 11만5000t은 이달말까지 수확될 예정이다. 박장성 산업통상부 부부장은 "올해 수확되는 리치는 주로 국내시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확량의 40%만이 수출용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장성은 일본의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전문가들이 14일의 격리기간 없이 베트남에 특별입국하게 되면 이들이 리치의 대 일본 수출을 더 빨리 도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VN익스플로러는 "박장성이 베트남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인 부득담 부총리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식물검역 전문가들은 베트남 리치에 대한 위생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올해 처음으로 리치를 일본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라오스 노동자 26명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E-9)를 통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김동만 이사장을 비롯,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라오스는 지난 2015년 11월, 16번째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 시험에 합격한 인원이다. 선발포인트제란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 및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한국어시험(1차)에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지원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라오스 노동자 26명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E-9)를 통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김동만 이사장을 비롯,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라오스는 지난 2015년 11월, 16번째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 시험에 합격한 인원이다. 선발포인트제란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 및 직무능력(경력, 훈련 및 학력 이수, 국가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한국어시험(1차)에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지원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5개 도입국가, 53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